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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UN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에 UN인권이사회의 특별한 관심 요구 어제(2/1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UN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6차 회의에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리는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UN 산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협의지위 자격으로 매회 정기적으로 한국의 인권실태 등에 대해 의견제시, 서면의견서 제출 등을 해왔다. 이번 서면 의견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2. 15.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보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민간인 사찰 등 한국의 인권 상황 후퇴 제기 -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참가 참여연대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가 개최하는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4th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이하 HRDF, 12월 2일~4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에 시작된 HRDF는 인권옹호자들이 인권운동 경험과 전략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 포럼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과의 면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국가별 인권 상황을 특별보고관에게 직접보고하고.. 공감수 0 댓글수 4 2010. 12. 2.
  •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제도 도입 환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한 각국 실태 조사, 정보수집,필요한 개선책 등 권고할 수 있어 한국 정부 공동협력국으로 참여한 만큼, 국내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증진 위한 관련 제도, 관행 개선 서둘러야 지난 9월 30일(목)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제15차 회기에서 63개국의 공동 후원국의 지지로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특별보고관(a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rfeedom of peacefulassembly and of assciation, 이하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유엔이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권..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0. 1.
  • [아시아 NGO 공동 성명] UN 인권이사회 신임 의장국인 태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과단한 조치를 취해야 우리 아시아 NGO들은 UN 인권이사회 신임 아시아 회원국가들-말레이시아, 몰디브, 카타르 및 태국에 최상의 인권 기준을 엄수할 것을 촉구한다. (방콕/제네바, 2010년 6월 22일) UN 인권이사회는 제 5차 연례회의 (2010-2011)에 대한 조직회의를 어제 소집하여, UN 사무소 및 기타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 태국 상주대표인 Sihasak Phuangketkeow 대사를 1년 임기의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우리 아시아 지역 55개 국내 및 지역 인권 기구 서명인들은 Sihasak Phuangketkeow 대사에게 최상의 지도력과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NGO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견해는, 이사회 내에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7. 1.
  • [아시아인권위원회] UN에 정보를 제출한 한국NGO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복 우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6월 24일 반기문 UN총장에게 UN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서한을 보낸 한국NGO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복을 우려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서한의 한글 전문 입니다.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ahrchk.net/statements/mainfile.php/2010statements/2638/ 반기문 UN총장에게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보내는 공개서한 총장님,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NGO들에게 보복을 취하려고 한다는 혐의를 UN 사무총장님, UN 인권고등판무관 Navi Pillay,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과 이사회 멤버들에게 알리고자 이 특별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 201..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6. 26.
  • [Q & A] 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제출을 통해서 본 UN과 NGO Q & A 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제출을 통해서 본 UN과 NGO Q & A UN이란? UN(United Nations)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가간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은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UN인권이사회 등의 주요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회는 전 회원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최고결정기관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와 사회, 교육등의 영역을 다루는 기구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국제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입니다. NGO란? NGO는 ‘비정부기구’의 영어 단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머리 글자입니다. 사회구조적으로 볼 때 NGO는 국가와.. 공감수 0 댓글수 3 2010. 6. 23.
  • 포럼아시아,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회원국 서한발송에 관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회원국 서한발송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기소위기 관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 아시아 지역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는 지난 6월 18일 금요일,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서한과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 국내법 위반 협의를 수사 받고 있으며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청원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유엔본부가 위치한 뉴욕주재 외교사절들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것.. 공감수 0 댓글수 7 2010. 6. 21.
  • 유엔의 ‘협력 비정부기구(associated NGO)’인 참여연대 참여연대=‘이적단체’? 유엔안보리에 보낸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서한이 격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적행위’니, ‘반국가적 행위’니, ‘매국노’니 하고 있고, 예의 검찰은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혹자는 말한다. 천안함관련 안보리 결의안은 고사하고 이른바 ‘의장성명’까지도 물건너가게 생긴 판에, 참여연대를 희생양삼아 분풀이나 하자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어쨌든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도대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 의아할 따름이다. 참여연대는 유엔의 ‘협력 비정부기구(associated NGO)’이다. 유엔에서 NGO관련 핵심적인 공식 기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이다. 이는 1946년 유엔 헌장이 경제사회이사회에 NGO와 ..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6. 17.
  • UN과 시민사회는 동반자 UN과 시민사회는 동반자 김신UNEP(유엔환경계획) 커뮤니케이션 팀장 2007-02-10 유엔은 주권 국가들 간의 합의체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폐쇄된 유엔 조직에서는 인권과 평화, 환경, 젠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형성과 그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강대국 중심의 합의로 흘러감으로써, 그 보편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저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냉전 체제 하에서 동서 간의 대립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다자적 접근이 필요한 유엔의 기능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유엔은 미국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냉전의 붕괴와 함께 90년대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공감수 0 댓글수 2 2010. 6. 16.
  •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직무범위를 넘은 정보수집과 정치개입 행위 중단 권고요구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3차 회의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작될 예정(3/1~3/26)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과 직권남용문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2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더욱 노골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 위반과 직권남용 사례를 소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로 하여금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분명한 대책을 내놓도록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구체적인 국정원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2. 19.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연설문] 정부 비판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제약받아서도 안된다 다음은 지난 10월 14일 '국제워크샾: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 특별절차의 활용'에서 발표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루의 연설문입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역할과 걸어온 길 이번 서울 방문, 특히 여기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제게 무한한 영광이며 어깨가 무겁습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써 임무를 시작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임명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여 이제 막 첫 해 임무를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듯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 하나는, 특정 쟁점이나 특정 국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처리절차입니다. 이것이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체적..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10. 19.
  • [특별보고관 방한 후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마주한 한국의 두 얼굴 한국의 두 얼굴, IT 강국이지만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나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가 국제심포지엄와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에 관한 워크숍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다(10/12~10/15).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포럼아시아 등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의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국제..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10. 15.
  •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행사 취지 왜곡하는 동아, 조선일보 유엔 특별보고관의 법무부 면담 거절 보도 사실과 달라, 동아, 조선일보 정정보도 해야 15일(목) 유엔 특별보고관, 외교부와 국가인권위 면담 및 기자간담회 예정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인권네트워크,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 그리고 학술기관인 고려대 글로벌 리걸 클리닉이 공동주최하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과 관련하여 오늘자(13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두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프랑크 라 루(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방한하는 동안 ‘좌파단체’하고만 면담을 하고, 법무부와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4 2009. 10. 13.
  •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를 고발한다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개최 오늘(10월 13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왔던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Frank La Rue)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개최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여러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의 통제와 감시로 이러한 권리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프랭크 라 루 유엔 .. 공감수 0 댓글수 2 2009. 10. 13.
  • 한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도 진정서 제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2차 회기가 9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9/14~10/2)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및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 공감수 0 댓글수 1 2009. 9. 1.
  •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2008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 내용은? 2008년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핵심인권사항에 대해 33개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는 이 중 17개 부분만 수용했다. 세부 권고안 내용을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관심있게 보는 국내 인권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9년 8월 현재 한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매우 제약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 인정, 사형제 폐지가 백지화되었으며, 유엔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8. 3.
  • 한국 정부의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한국 정부의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한국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유엔의 관심과 개입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 (7월 8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언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진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PD 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개인 전자메일 내용까지 공개한 사건,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의견을 올린 후 파면 처분과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김동일 세무 공무원 사건,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7. 8.
  • [유엔 인권이사회 구두발언문] 한국의 집회‧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보고하다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6월 10일 Item 4 세션(유엔이 관심을 가져야 할 특별 주제)에서 한국의 집회,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1)국방부 선정 불온서적과 군법무관 파면 2)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3)최근 경찰들의 강경대응으로 침해받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담고 있으며 유엔 집회,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의 한국 방문과 한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1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4: General Debate Oral Statement by M..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6. 10.
  • 참여연대 유엔 인권이사회에 ‘표현의 자유’ 관련 의견서 제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 알리는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내일(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기존의 제도를 악용할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사이버모욕죄 등 각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는지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 공감수 0 댓글수 1 2009. 6. 1.
  • 한국의 국가인권위 축소 관련, 아시아 시민단체들 국제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CC)에 서한 전달 지난 3월 24일 60여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시민단체들은 ICC(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국제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에 한국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시도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2회 연례 ICC 회의가 개최중이다. 서한 전문 (한글본) 2009 년 3 월 24 일 Ms. Jennifer Lynch Chairperson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c/o The National Ins.. 공감수 0 댓글수 1 2009. 3. 27.
  •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활동 끝마쳐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활동 끝마쳐 구두발언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문제 적극 부각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민주노총, 공감, 국제민주연대 총 7개의 한국인권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한국 엔지오 참가단(구성: 민변 김병주, 오재창, 장영석 변호사, 이하 참가단)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용산참사에서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이주노동자 권리침해, 대체복무제 폐지, 사형제 실행 언급 등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들을 논의, 제기하고 이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3. 16.
  • 유엔 10차 정기이사회 참석차,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유엔 10차 정기이사회(스위스 제네바) 참석차,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이명박 정부 이후 악화되는 인권상황 집중 제기 예정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이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7개 한국의 NGO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정부가 약속해온 인권정책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일주일 일정으로 2009년 3월 7일 제네바로 출국한다.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2008년에 재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3. 6.
  • 10차 유엔인권이사회, 용산 참사관련 유엔의 한국 방문 요청 서한 전달 10차 유엔인권이사회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다. 2월 18일(수) 참여연대는 포럼아시아와 주거권 특별 보고관에게 용산 참사에 관한 공동 서면 성명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월 20일에 발생한 용산 참사에 대해 보고하고 한국정부가 용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할 것, 유엔인권법의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 개발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 이들의 생명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것, 사법,검찰 등 정부 관계자들이 주거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2. 19.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미네르바구속 및 친정부신문 광고중단운동 처벌위기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유엔고등인권판무관에 미네르바구속 및 친정부신문 광고중단운동 처벌위기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사이버모욕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행정심의제도 대해서도 보고서 함께 제출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2월 6일(금)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민들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와 인터넷상 광고주불매운동을 펼친 시민들의 구속 등 ..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2. 10.
  • 용산 참사에 대한 긴급 호소문관련, 유엔주거권 특별보고관에 제출 1월 25일 참여연대를 비롯해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주거권 특별 보고관에게 용산참사에 대한 긴급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정부가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에 철거대상 시민을 강제퇴거시키려고한 점, 철거대상 시민과 정부가 주거 대책 및 생계대책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은 점,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저항을 무리하게 진압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점등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주민을 내쫓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정부가 사망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을 할 것과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 줄것을 호소하였다. ※ 긴급 호소문 영문원본/한글 요약본을 첨부함.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1. 30.
  • 유엔 인권옹호자관련 특별 보고관, 촛불시위와 용산참사에 이르는 경찰의 폭력진압 및 인권후퇴에 우려 용산 참사에 대하여 아시아 인권활동가들 한국정부에 책임자 처벌 및 강제철거 중단 요구 유엔 인권옹호자관련 특별 보고관 역시 지난 촛불시위와 용산참사에 이르는 경찰의 폭력진압 및 인권후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 촛불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방문조사를 벌였고 아시아지역 인권 및 개발단체인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가 주최하는 제 3회 아시아 지역 인권옹호자 포럼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인권옹호자 협의회(3rd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and the Asia-Pacific Regional Consultation on Women Human Rights ..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1. 22.
  • NGO대표단 제9차 인권이사회에 가다 제 9차 정기회기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다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가 지난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대표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NGO들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행태들을 고발하고 한국정부의 각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참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9월 13일부터 시작된 추석연휴 등의 일정으로 NGO대표단 구성이 쉽지는 않았다. NGO가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COSOC, 즉 UN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선 참여연대와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의 일부단체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NGO대표단은 논의를 통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가 민변과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인권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08. 10. 15.
  •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단골의제 될 것인가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단골의제 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급속히 후퇴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에 본격제기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개선촉구에 한국정부 답변권 행사하지 않아 지난 5월 7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정기검토)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된 지 4개월 후인 9월, 한국의 인권상황이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를 통해 집중 거론되었다. 촛불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방문조사를 벌였던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와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를 비.. 공감수 0 댓글수 0 2008. 9. 18.
  • [외부 보고서] 유엔 새 사무총장의 우선 과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뉴욕사무소)과 미국 랄프 번치 국제문제 연구소 공동 연구회의 보고서. 2006년 가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미국 CUNY 대학원의 랄프 번치 국제문제 연구소는 전 지구적 문제를 반추하고 차기 사무총장이 수행해야 할 의제들을 정립하고자 4차례에 걸쳐 공동연구회의를 진행했다. 유엔 사무국과 외교 사절, 비정부기구,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환경, 인권, 인도주의적 활동, 국제 평화와 안보, 유엔 사무국과 운영을 주제로 ‘유엔 새 사무총장의 우선 과제’라는 30쪽 분량의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첨부화일: 영문 전문과 한글 요약본. 한글 요약본은 참여연대 간행물 2007년 2월호 [참여사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공감수 0 댓글수 0 2007. 1. 30.
  • 유엔 인권위 의제 9: 북한 정부의 반박문 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의제 9 세계 각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 문제(Question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관련 특별보고관 Vitit Muntaborn의 보고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영문, 번역본)입니다.국제연대위원회 공감수 0 댓글수 0 200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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