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그 동안 핵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의 핵발전소 현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전세계 핵발전소의 52%가 밀집되어 있는 적극적인 핵발전 추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탈핵 발전을 선언하고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때 이들 국가는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동북아시아는 매우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2011년 4월 6일) 한일 시민단체는 공동 기자회견(환경재단 레이첼카슨 룸)을 열어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핵없는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된 한일 공동성명 입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원하며,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의 비극을 목격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재앙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방사능 물질 유출로 수십만명의 일본인들이 살던 곳을 떠나 대피하였으며, 방사능 오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하루빨리 후쿠시마 핵사고가 진정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방사능 위험을 무릅쓰고 애쓰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미 체르노빌 사고의 수준을 넘어선 최악의 핵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핵재앙이 일어나게 된데에는 원자력 안전 신화를 내세우며, 54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해 온 일본 정부와 원자력계에 그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전 세계 시민들의 경고를 무시해왔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안일한 대응과 사고를 축소하려는 태도로 핵재앙을 더욱 키웠다. 지금도 주변국가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들에게도 핵발전소 사고의 실태와 방사능 오염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정확하고 자세한 방사능 오염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에 빠진 일본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국민들이 겪고 있는 비극이 결코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한국 국민들을 포함하여 인류 전체는 핵발전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자문하고 있다. 핵에너지가 기후변화를 막는 대안이라거나, 핵에너지를 대체할 다른 에너지가 없다거나, 정부와 핵산업계가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현재 건설중인 핵발전소의 52%가 몰려 있는 대표적인 핵발전 선호지역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인 탈핵선언이 이루어져야 지구상에서 핵발전소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전세계적인 핵발전소 폐쇄와 포기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전세계의 시민들이 하루 빨리 핵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이미 체르노빌 사고의 후유증을 겪으며 탈핵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들과 후쿠시마 핵사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인도,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핵발전소 반대 구호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다. 이제 전세계가 연대하여 핵안전과 탈핵을 위한 대전환의 길로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지구상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핵없는 세상을 통해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1. 4. 6.


일본대지진핵사고 피해지원 및 핵발전 정책 전환 공동행동(한국)

원자력자료정보실(일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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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역 방사능 오염 위험,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착수해야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관계당국의 '안전' 주장 신뢰할 수 없어



독일 기상청,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등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기상 및 대기 전문가들은 오는 6일부터 한반도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누출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직접적인 오염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기상청의 ‘편서풍’ 이나 ‘지구 한바퀴’ 주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원전 최악 가정해도 한국은 안전’하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언제까지 정부 기관의 ‘안전’ 타령만 듣고 있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프랑스 기상청이 방사성물질이 편서풍 경로가 아닌 북극을 통해서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는 예측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예측 자료가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일축했다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미량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독일과 노르웨이의 예측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방사능 오염의 직접 영향권이 아니라던 기존의 말을 바꾸어 ‘지난달 21일부터는 일본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기체상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있어 ‘기상 흐름과 방사성 물질의 흐름은 이제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액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이 상대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일본 당국이 기체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기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는다고 넘겨짚을 상황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것도 뒤늦게 인정했으며 격납용기 손상에 대해서도, 플루토늄 누출에 대해서도, 방사성물질 해양 유출에 대해서도 뒤늦게 인정했다. 이번 주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가 민심이반을 무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 공개를 중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더구나 제어봉을 투입하는 곳, 붕산수를 투입하는 곳, 격납용기 일부 등 여러 곳이 손상된 상황에서 핵연료봉 냉각을 위해 바닷물 투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사성 증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매우 안일한 태도다.

이 미 정부와 관계 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는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손 놓고 있기에 방사성 물질의 위협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방법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 6일부터 제주도와 부산 등 남부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직접 유입되는 것을 대비한 비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사성 물질 측정소를 대폭 늘리고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의 외출을 자제시키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휴교령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비를 맞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는데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위협에 대해 축소, 왜곡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 책임자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2011. 4. 4

일본대지진․핵사고 피해지원 및 핵발전 정책 전환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나눔문화,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핵발전소반대 500인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중앙협의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흥사단,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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