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G20국제민중컨퍼런스의 금융-개발 워크숍<세계경제의 대안찾기>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폴 퀸토스(Paul L. Quintos, IBON재단 정책홍보부장,필리핀)는 한국정부로부터 입국 불허를 통보받아 24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대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11월 7일 강제귀환조치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폴 퀸토스씨가 떠나기전 그의 현 상황과 한국에 온 목적 등을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통화 내용 원본과 주요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화 인터뷰는 11월 6일 오후 8시경에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

Q: 이름과 소속은 무엇인가?
A: 폴 퀸도스이고, 이본국제(IBON International)의 정책홍보부장이다.

Q:. 단체는 무슨 활동을 하는가?
A: 국제엔지오이고, 필리핀소재의 시민단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의 운동을 연구하는 단체이다.

Q:. 언제 한국에 왔나?
A: 어제(11월 5일) 저녁 8:30 경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Q:. 입국거부가 되었을때 당시의 기분은?
A: 아주 놀랐다. 입국거부자 명단에 나의 이름이 있을때 아주 놀랐다. 나는 2차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고, 최근 2-3주전에 CIVIL DIALOGUE라는 행사로 인하여 한국에 방문을 한 적도 있다. 이 CIVIL DIALOGUE라는 행사는 정부가 주관하고 초청하였으며, 비용도 정부가 지불한 행사이다. 더구나 나는 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미 입국비자도 발급이 받은 상태였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출입국 심사처에 입국불허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였으나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오늘(6일) 아침에 되어서야 입국심사장 직원에 통보를 받았는데, 경찰의 명령으로 작성된 리스트에 내 명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명단이 블랙리스트(입국불허자 명단)임을 알 수 있었다.

Q: 이전에 입국이 안된 적이 있는지?
A: 이번이 처음의 경우이다. 지난 2년 동안 약 12개의 국가 이상을 방문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Q: 지난 10월 CIVIL DIALOGUE에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그때 어떠한 제지가 있었는지?
A: 어떠한 제지도 없었다.

Q: 당시 이창룡국장(한국세르파)이 당신의 신분에 대한 조회가 이미 있었지 않았나?
A: 어떠한 신분조회(monitor)?

Q: 신분조회는 아니겠지만(not monitor), 신분을 review(검토)하는 수준에서, 당신의 신분에 대한 검토가 있지 않았는지?
A: 아마도 그럴 것이다. CIVIL DIALOGUE를 위해 나의 개인이력과 단체 행동에 대한 조회는 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행사에서 한국정부가 나를 초청했던 것은 금융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개발에 대한 논의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왜 이런 조치(입국거부)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Q: 개발분야에 관련하여, IBON International 하는 일은 무엇인지?
A: 우리 단체는 필리핀 소재의 30여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제사회정의 이슈들에 관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진행하고 있다. 우리 단체의 주요프로그램 중 하나는 개발원조 효과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장관회의가 한국 정부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데 우리단체는 주관단체중의 하나로 이 회의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 

Q: 유엔이나 OECD, G8국가에 방문한 적은?
A: 물론 많은 유럽의 국가를 수차례 방문하였고, 미국, 캐나다도 방문한 적이 있다.

Q: 블랙리스트에 올려질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A: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우리 단체나 나의 행동 중 어느 것도 블랙리스트에 올릴만한 것은 없었다.

Q: 한국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A: 입국불허에 대해 물었을때 답신이 보안의 이유라고 한국정부는 말하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G20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이야기를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워크숍에 초청이 되었다. 그리고 이 워크숍은 워크숍을 주관, 참석하는 많은 이들뿐만 아니라 학계나 정부관계자들도 나와 같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의 G20에 대한 전망과 이야기를 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 금융위기에 대한 논의를 G20의 국가들의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G20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각국의 노동조건이나 삶의 질, 공동체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Q: 감사드린다.


다음은 같은 시간 폴 퀀토스씨가 kbs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대한 CIVICUS의 성명

요하네스버그, 2010년 9월 16일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의 이행에 있어서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시민사회참여에 대한 인식부족은 향후 5년 안에 MDGs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의지와 시민․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지하는 정치적 과정 없이는 MDGs의 달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MDGs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UN 회원국들이 작성한 성과 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특히 개발을 위한 세계적 파트너십의 내용이 담긴 8번째 개발목표의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에 대한 언급이 거의 담겨있지 않았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지금부터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시민 사회의 생명선과 같은 표현․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구조적 제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투명성과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UN인권고등판무관을 지냈고, CIVICUS가 후원하는 저명한 세계 지도자 원로 모임 “Every Human has Rights"의 일원인 Mary Robinson은 “시민 사회는 매우 중요하나 위협에 노출되어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며, 따라서 MDGs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녀의 제언은 지난 달 Montreal에서 열린 CIVICUS 세계 총회에서 500명이 넘는 유수의 시민 사회 회원들이 제기한 인권 악화의 우려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의해 설정된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정부 기관들이 지역적․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책임을 묻기 위한 여론을 형성한다. 많은 예에서 보듯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발전 전략에 있어 MDG 달성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CIVICUS 사무총장 겸 CEO인 Ingrid Srinath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태도는 지금까지 단순히 시민사회가 서비스 제공의 수단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비판과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통제해왔다”고 개탄하며, “Cape Town에서 Cairo에 이르기까지, Managua와 New Dehli에서 Manila와 Moscow에 이르기까지의 현 동향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진하고 있는 노력이 제한적인 법적 장치와 비민주적인 관행에 의해 점차 좌절되고 있다”고 밝혔다.

 MDGs는 모든 UN 회원국가와 최소 23개 국제기구들이 2015년까지 달성할 것에 동의한 8가지 국제 개발 목표이다. MDGs는 극심한 빈곤의 퇴치나 모성 보건의 향상,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HIV/AIDS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퇴치하는 등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MDGs는 또한 양성 평등이나 여성의 권한 강화,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 등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함께 가진다. 특히 MDGs는 인류의 집단적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우려,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의 확보와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국제원조네트워크인 ROA(Reality of Aid)는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ROA 성명서 요약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새천년 회담이 열린지 10년이 지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5년이 남아있습니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원 체계는 개발의 영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MDG의 달성에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8목표인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동반관계 구축”에 구현되어 있고, 또한 공여국들이 빈곤 퇴치를 위해 지원 자원을 늘려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여국들은 또한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의제에 따라 원조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빈곤퇴치․인적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수준으로 원조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원조 증가는 빈곤 퇴치와 최빈곤자들을 위한 발전을 향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조 자금 중 42.1%만이 빈곤 퇴치, MDGs 및 기타 발전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원조 체계는 발전 효과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몇몇 공여국은 장기 채무를 심화시키고 고채무국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OD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특히 국제 금융 기관은 지속적으로 융자 조건을 부과하고 이는 심각하게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발전 결과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양자 원조의 비구속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eality of Aid는 모든 정부가 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있어서 MDG 정상회담 시 약속한 수준의 이상으로 공약의 이행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와 개발 우선 순위에 따라 차관이 아닌 무상 원조의 형태로 충분한 양의 실질적 원조를 제공
‣ 수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민주적 주인의식을 보장
‣ 인권 조약을 존중하고 빈곤층 및 취약한 공동체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단의 도입. 인권 존중, 성 평등 및 환경 지속성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임.
‣ 원조 정책결정과 원조 자료의 투명성
‣ 원조의 비구속화와 공공 정책 목표를 고려한 공공 지출의 보장
‣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지향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 국제 공동체를 향해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됩니다. 9월에 만나 약속을 지킵시다.”

지난 2000년 9월,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2015년까지 절대빈곤 감소를 비롯한 7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10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세계 정상들이 다시 한 번 뉴욕에 모여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MDGs의 목표 달성 시점까지는 앞으로 겨우 5년만이 남아 있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시금 배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은 MDGs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제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Ⅰ 약속의 이행
전 세계 정상들이 다시 모여 지금부터 2015년까지 MDGs의 달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림을 짜게 됩니다. MDGs는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부 최빈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진전을 보여 왔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공통의 적극적인 목표가 결과물을 만들어 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덜 이행된 목표, 자원의 부족, 집중과 책임성의 결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불충분한 노력은 많은 목표에 있어 부족함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Ⅱ 성공의 확신
MDGs의 달성을 향한 집단적인 노력은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 08~09년 사이에 일어난 경기 침체, 식량 및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은 2015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빈곤율은 2015년까지 1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1990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 많은 최빈국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 말라리아와 HIV 통제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에서 보여준 현저한 발전은, 1990년과 비교하여 2008년에 400만 명의 어린이들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4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열 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HIV 치료가 필요한 880만 명 중 4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삼림벌채율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삼림 확장과 수목 보전 정책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수자원 공급의 안전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 개발도상국에서 무선통신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고 이는 모바일 뱅킹, 재난 관리 등 개발을 위한 비음성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Ⅲ 간극 메우기
지속되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제 가운데 아직 불평등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한 추진력 없이는 2015년까지 목표의 달성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의 가장 심각한 영향은 이 문제에 거의 기여한 바가 없는 취약한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죽음의 위험이나 경제적 손실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로 빈국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5년 아직 14억 명의 인구가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MDGs의 달성을 위해서, 이토록 가장 취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빈부격차, 도시와 지방, 지정학적 위치, 성, 나이, 그리고 장애나 인종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속적인(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Ⅳ 2015년을 향해
새천년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MDGs 달성 목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중요한 질문은, 과연 우리가 지난 10년간 지켜보아 왔던 변화의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2015년까지 MDGs를 달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세계 MDGs 정상회담은 각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증거를 구체적인 행동 의제로 변모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엔 MDGs 2010 보고서 중)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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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의 빈곤, 기아, 불평등에 대한 협력

남아시아 국가의 빈곤은 불평등을 수반한다. 최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빈곤 문제는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각 국의 지도층은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즐거워하고 있지만, 많은 지표들은 국가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때 오히려 소외와 배제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지구적 기후 변화 위기는 자연 재해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당면 과제이다. 민주적 권리와 인권은 새로운 규제와 시민 사회 운동의 축소로 위협받고 있다. 경제 위기는 노조의 투쟁과 근로자의 권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인종 청소와 난민의 강제 송환 등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책임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재난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는 물리적, 경제적, 행정적, 법적 그리고 다른 면에 있어서 준비성의 결여와 장기적 안목의 부족이다.

우리는 남아시아 정부들과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이 재난관리 정책과 경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미래에 기후 변화 및 지구 온난화로 야기될 재난을 다루기 위해 즉각적으로 일반 계획을 채택하고 대책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임시 조치와 구조․회복․재건을 위한 정책 체계의 결여는 생존자들의 적법한 권리에 대한 부정이다.

남아시아의 여성
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여성의 상당수는 빈곤 속에 배제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남아시아 난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분쟁 이후의 상황은 불안, 성폭력 및 보호의 부재 등으로 가득하다.

국제적․지역적 위계 관계
우리는 세계화의 확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군사화, 점증하는 국제적 재조정, 민주적 공간의 축소, 인권의 배제, 지속 불가능한 개발 패러다임 등에 대처할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발전시켜야 함을 인정한다.

남아 있는 과제
지배적인 발전 모델과 패러다임은 모든 가능성을 상실한 채 실패했다. 빈곤은 사람들에게 있어 능력의 박탈이고, 이는 자유와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한다.

우리는 오래된 구호들이 조직화와 동원을 위해 불충분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빈곤, 기아와 불평등에 대해 연합하여 대항해야 한다는 현대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어 배제된 여성들, 천민, 토착민, 종교․언어․인종적 소수자들의 필요를 강조한다.

SAAPE는 소외된 집단들,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경각시키고, 지역 내 빈곤과 삶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앞으로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Declaration of South Asia Alliance for Poverty Eradication (SAAPE) Annual General Meeting (AGM)

4-6 September 2010
Nagarkot, Nepal
Fighting Unitedly against Poverty, Hunger and Injustice in South Asia

Context
We, the members of SAAPE from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India, Maldives, Nepal, Pakistan and Sri Lanka met at the AGM from 4-6 Sep 2010 to deliberate on the theme- "fighting unitedly against poverty, hunger and injustices in South Asia" .We affirm our committment to `intervening’ on issues of poverty and exclusion contributing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injustice, rejecting the neo-liberal development paradigm and economic strategies and striving for sustainable alternatives that are pro-poor people’.

Poverty in countries of South Asia is accompanied by disparit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oor is common in all countries. However, this number only indicates the 'absolute poor'. The number would be far higher if other aspects of a dignified quality of life are considered. The problem of poverty, even in a big country like India that boasts of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s persistent. Some sections seem to even lapse back into poverty. The situation is thus one of perpetuation of poverty.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 ruling elite in all our countries is enamoured by “economic growth” as the “be all and end all” of the development process. On the contrary, ground reality strongly indicates that even when the country registers high growth rate, there is huge exclusion and marginalisation. SAAPE feels that the time has come for all of us to work not only with the exploited classes but also with the excluded social groups.

We are profoundly saddened by several recent incidents which has had long lasting implications for the rights of people and their livelihood. The armed conlfict in Sri Lanka came to an end with a large number of people from Vanni being displaced and held in internment camps with restrictions imposed on their mobility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current global crisis of climate change is a big challenge facing the South Asian countries which are witnessing increasing natural disasters causing devastating impacts. The recent floods in Pakistan are disrupting the lives of over 20 million people, nearly 12% of the population and this is a reminder of this gruesome reality.
 
We appreciate the historic judgement given by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reviving secular character of the constitution and declaring past military regimes illegal. The court also made it clear that the World Bank does not enjoy any immunity. At the same time we are disappointed by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has succumbed to the pressure of the factory owners by imposing wages at a level much below the demand of the garment workers.

Democratic and human rights continue to be thereatened with the imposition of new regulations and the curtailment of civil society activities. In the rise of people’s resistance their leaders are threatened, and face extrajudicial killings and disappearances.

We are alarmed that the 18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Sri Lanka is facilitating immense powers to the Executive virtually creating a Constituional dictatorship thereby  threatening democratic parliamentry norms. It is also regretable that GOSL has failed to provide a long lasting political solution for the ethnic problems/national problems based on an effective power sharing model.

The economic crisis has been used to attack trade union struggles and curtail worker’s rights. We condemn the killing of two trade union leaders in Pakistan.

We condemn ethnic cleansing and demand unconditional release of all the political prisoners and repatri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Bhutanese refugees to their homestead with dignity.

As South Asians, we watched with great appreciation the unique manner in which the Constituent Assembly of Nepal was created. We were particularly overjoyed with the introduction of proportionate representation and equal representation for women, and men in the Constituent Assembly, but today we are disappointed that the work of Constituent Assembly has come to a standstill because of the political impasse. We urge all concerned and especially the members of the Constituent Assembly to rise above narrow considerations reach consensus and put in place a Constitution which will be a trend setter for all other countries in South Asia and beyond. We call for an immediate resolution of the political impasse in Nepal for the consolidation of the democratic processes and introduction of effective agrarian reform.

Similarly, we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Afghanistan and Maldives in their struggle to achieve democracy and long lasting solutions for secur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The region continues to be militarised combined with nuclearisation.

We demand accountability from our political leaders. As demonstrated in Pakistan though  natural and human induced calamities are a frequent occurrence in South Asia, the common element in all this is our shocking lack of preparedness (in physical, economic, administrative, legal and other aspects), coupled with a lack of  long term vision, especially, to help the excluded groups.

We are disappointed with the south asain governments and SAARC as a body for their failure to develop a common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policy and a mitigation plan. We urge the immediate adoption of a common plan and the establishment of a Task Force to handle disaters in the future arising from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ning.

We also demand the repudiation of all debts of Pakistan and  provide the necessary resources and funds for relief and rehabilitation of communities affected by the recent floods.

Ad hoc approaches and an absence of a policy framework for relief and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is a denial of the legitimate rights of the survivors. On the other hand, in a democratic polity the right to relief with dignity and development are the fundamental right of every disaster victim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o ensure that.
 
This is also a unique opportunity for South Asian countries to express their solidarity in terms of aid and political solidarity with the beleaguered Pakistan, and develop common disaster management mechanism in line with the relevant SAARC Charter.

Women in South Asia
The majority of women in South Asia remain excluded and impoverished. They form  the bulk of the displaced in South Asia.  The post conflict situations are fraught with increased insecurity, gender based violence and lack of protection which is directly linked to poverty.

We  appreciate the efforts made by Afghanistan, Nepal, Pakistan, Bangladesh and India to facilitate and recognise the greater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s and governance challenging the age old prohibitions of patriarchal ideology through legislative enactments and policies. It is regretable that Sri Lanka has not been able to achieve it’s heights in this regard and wish to express our support to all efforts taken by civil society and women’s groups working for urgent reforms in this area.

It is important to stress the need to respond immediately to specific needs of women affected by floods in Pakistan as our gesture of solidarity to empowerment of women in practice.

International and Regional Power Dimensions
We recognise the need to evolve consistent multi-pronged strategies to combat the influence of globalisation, continuing repression and militarisation in the name of war on terror, growing international re-alignments including India-US, and China, shrinking democratic space, marginalisation of human rights, un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gm.

Our Challenges...
Dominant development models and paradigms have failed. It has exhausted all possibilities. We see the accentuation of deprivation at all levels of the people. We see poverty as deprivation of capabilities of people which deny them freedom and human rights and keep them continously in a state of disempowerment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We are aware that old slogans are not sufficient for organisation and mobilisation. We need to call for all exlcuded women, dalits, indigenous, all minorities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based on our contemporary understanding to unite to struggle against poverty, hunger and injustice.

The fight for entitlements such as employment, food, education, health. housing, human security, social security, dignity and the like needs to be carried out through the agency of the exploited masses as well as the excluded social groups. SAAPE will work with excluded groups and associations of the poor to alert governments on their responsibilities and to bring a collective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within the region for future reduction of poverty and the attendant risks of living in that condition for the millions of  the poor in South Asia.

“니 언제까지 양아치 짓 할낀데?”

“곰 새끼가 작은 얼음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온난화는 아프리카의 굶어죽는 아이의 문제,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문제입니다.”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가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강연 속에는 그저 주는 것을 개발협력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침이 숨어있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쫓겨나듯 봉사지역을 나오는 것, 항상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라 말하는 강연자의 모습에서 사뭇 결연함이 느껴졌다.

           제4회 참여연대 아시아강좌 강연자 송진호 한국 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아시아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아시아란 언어를 만들어 준 곳은 서구다. 아시아는 아시아끼리 소통 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 영어로 해야한다. 또한 아시아국의 소식을 알기위해 CNN등과 같은 서구방송을 이용해야한다. 아시아도 아시아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한다. 아시아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하나. 소통의 기제가 없다는 뜻은 아시아 스스로의 인식이 없다는 말과 같다. 부재라는 것은 없어서 부재가 아니다. 인식이 안 될  때 부재한 것이다.

“독수리오형제의 양아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국사회는 제국주의 시선을 아시아에 보내고 있다. 저질스럽다.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는 코시안입니다”는 말이 종종 나온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차별적 시선이 담겨있다. 너희들은 아시안이고 우리는 코리안인데 다문화 공존은 코시안이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곧 우리는 아시안이 아니라는 말을 전제한다. 요즘 청년들은 해외 봉사활동을 많이간다. 그런데 이상한 건 봉사를 갔다 돌아오는 공항에서 자신들이 지구를 다 지키고 돌아온 것 마냥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양아치들이다. 진정 아시아를 배우는 작업을 하고 아시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시아와 연대하는 아시아 과제가 필요하다.

“네가 아픈 것, 나도 아프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우리도 어려운데 왜 남의 나라에까지 도와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주로 나오는 답변은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을 돌려줘야한다는 이야기고, 또는 시장의 논리다. 실제로 왜 도와주어야하나? 그것은 한국시민사회가 지구시민사회에서부터 부여받은 시민적 상속성 때문이다. 즉 지구윤리다. 아픔의 공감은 옆에 있는 아기나 아프리카의 아기나 똑같아야한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도 똑같은 윤리성을 가져야한다. 이병헌은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네가 아픈 거, 나도 아프다”란 말을 했다. 그것과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자연적 현상으로 재앙이 반복될 때 준다는 논리로 퍼주면 언젠가는 지치게 마련이다. 그것을 인식재고를 해 나가는 것이 시민사회가 해 나가야 할 일이다.

침묵하는 주체로 만들어버리는 개발협력

새마을 운동이나 한강의 기적 등을 해외로 수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험을 아시아에 맞출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개발엔지오의 경우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은 독수리오형제에 대한 과대망상증이 있다. 하지만 주고 싶은 것만 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발전했는데 너희는 가난하다, 그러니 가르쳐야한다는 발상이다.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규정해 버린다. 가난한 사람들을 거지로 만드는 것을 개발 엔지오가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침묵하는 주체로 만들어버린다. 자신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짓고, 주고, 보여주고, 이러한 개발협력이 반복되고 있다.

신흥공여국으로서의 교량역할?

왜 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느냐. 과연 한국형모델이 아시아모델이 될 수 있는가. 한국형 개발원조는 한국형 신화를 만들어내려 한다. 이것이 정부관료들의 나쁜 습성이다. 연대는 물건을 사고파는 짓거리가 아니다. 왜 한국은 한국형 민주주의를 미얀마에 수출하려 하는가. 우리가 가서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시아를 만나는 일이다. 그들과 함께 계획하고, 그들이 아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개발원조다. 예를들어 예산이 한정돼 학교나 병원 중 하나만 지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무엇을 지어야하나? 정답은 모른다는 것이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 찌아찌아족은 공식문자로 한글을 선택했다. 우리는 한글의 세계화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인도네시아어를 쓰고 있는데 그들만 한글을 공식문자화 시키면 그들의 아이들은 어떡하나.

현장 상황도 모른 채 계속되는 개발원조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상수도 시설을 놓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피그미족을 지나야했다. 그곳에 상수도 시설을 놓으니 사람들이 수도를 창을 들고 다 찌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돗물을 받아썼다. 피그미족에게 물은 공공제가 아니고 나눠 먹는 것이었다. 정부에서 그곳에 수도꼭지 만들어주니 그들은 물을 계속 틀어 놨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물은 고이면 썩기 때문이었다. 필리핀남부 마닐라 통근철도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필리핀에 원조해 줬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 철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투쟁을 버리기도 했다. 이런 현장상황을 모르는 개발원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어야“

개발원조는 우리 안의 문제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구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남들이 다 매스투어리즘 얘기할 때 착한여행을 말할 수 있어야한다. 또 남들이 자유기업 얘기 할 때 사회적기업 얘기를 할 수 있는 창작력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지역 안에서 아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한다. 이러한 상상력이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어 내는 것이다.

청중1 양아치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혹시 젊은이들의 해외봉사활동이 양아치적이지 않게 하기위한 노력이 있는가?

송진호(이하 송):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봉사활동을 왜 나가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풀뿌리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독수리오형제가 되려고 한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만나고, 그 경험을 쌓아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부 반기문이고 전부 한비야다. 그들은 좋은 롤 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극히 일부이고 특별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뿌리 없는 하방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시아를 만나기 전에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를 배우기 위해 가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골 세팅부터 바뀌어야한다. 또한 갔다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한다. 다작으로 타작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골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청중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가 있는가. 혹시 해외봉사를 위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 생각은 없는가.

송: 실수도 소신으로 보이는 것, 실수를 소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를들어 해외로 봉사자들을 많이 내보내는 것을 골로 여기는 것부터 잘못됐다. 전부 ODA만 하려고 하고 시민사회 안에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제국의 발톱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많다. 국제메뉴얼을 만들어 하나로 규정짓는 것보다 선한 사례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뉴얼보다 더 좋은 것이 풀뿌리운동 사례이다. 그 사례가 뿜어내는 향기가 더 낫다.

청중3. 원조의 오너십도 문제다. 정권이 별로 안 좋아하는 원조는 다 끊어버린다. 원조의 효과성은 빛 좋은 개살구란 느낌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니드(need)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느낌이다. 혹시 그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는가?

송: 단순히 개발원조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다 같이 아우르는 틀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가면 또 그 시민사회가 개판이다. 정부각료가 개발원조를 때먹고 찌꺼기 나눠 준다. 라오스나 미얀마 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다반사다. 그들의 시민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ODA감시하는 것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놈과 받는 놈이 같이하지 않으면 힘들다. 가장 중요한 건 아시아에서 시민사회를 길러내는 것이다.

청중4 국제자원봉사하는 단체에서 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실을 봤을 때 참가자들은 스펙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 강하고, 지역문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셋팅하는 수준에 그친다.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인가 하는 고민이 많다.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교육 실무자들의 관점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힘들다. 실무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송: 단기봉사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티는 금방 무너진다. 스펙 쌓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을 바꿀 때 아젠다가 달아진다. 교육밖에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글로벌 리더십이 아닌 글로벌 맴버십니다. 책임 있는 지구시민훈련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진정 봉사를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와서 머리가 터져야한다. 우리가 살아왔던 개발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가 배운 것과 현장은 아주 다르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고민이 더 늘어야 한다.

선진공여국에 걸맞은 ODA 제도정비와 실천 뒤따라야
 

한국은 어제(11/25)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선진원조공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규범을 준수할 것을 공약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DAC은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국제원조규범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공여국 그룹이다. EU 및 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DAC 회원은 비구속성 원조, 부채탕감과 원조효과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수원국의 자립적 개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원조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DAC에 가입한 24개 회원 중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국제사회는 한국이 전통 공여국과 수원국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정부는 한국이 상대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리기까지 지구촌 이웃들에게 빚진바 크다는 자각 을 바탕으로 지구촌 공동의 번영과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 시점에 우리는 ODA가 상업적 실리추구 행위도, 실패한 국가들을 대신하여 해당국 주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자선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DAC 회원 가입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상승 혹은 고급 사교클럽으로의 초대로 인식해서도 안된다.

DAC 실사단이 보고한 것과 같이, 한국의 ODA 정책 및 집행 체계가 민주성, 책임성, 효과성 어느 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정부에 1)ODA정책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부재하고, 2)원조규모가 2008년 ODA/GNI 비율 기준 DAC회원국의 3/1수준인 0.09%로 매우 낮고, 3)유·무상으로 원조 집행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고, 4)원조 시행 기구 또한 파편화 되어 있으며, 5)무상원조 비율은 낮은 반면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고, 6)원칙이 없이 원조 사업이 중복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7)원조 효과성 평가체제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지적해 왔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ODA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인도주의적인 원조 철학과 원칙을 확립하고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통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90%이상 무상원조와 비구속성원조를 하고 있는 DAC 회원국들에 비교되는 한국의 낮은 무상-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국익, 실리, 자원외교 같은 표현들도 정부 정책홍보에서 사라져야 한다. 제도정비와 실천 작업은 수원국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공여-수원국 양자간 파트너십을 강조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의 기본 원리를 충족하는 일관된 방향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 수원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대변되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로서 이러한 측면이 특히 요구된다.

ODA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ODA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기반이 확장되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한다. ODA 활동에 대한 정보와 평가결과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필수전제이다. 더불어 명분이 약하고 일방적이며, 원조효과도 부정적인 군사적 개입과 인도적이고 중립적인 수원국 주민 주도의 개발원조 활동을 동일한 것처럼 포장하는 그릇되고 모호한 정책홍보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강행하기에 앞서 기존 한국정부의 아프간 개발지원 활동 전반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DAC 가입을 환영하며, 한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원조 정책과 제도, 확고한 집행의지를 가지고 수원국의 개발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모범적인 ODA공여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한국사회는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60억 중에 10억 인은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해마다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다. 1억 4백 만 명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 불평등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매년 임신 출산 과정에서 50만 명 이상의 여성이 그리고3백여 만 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열 명 중 한 명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천 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5세 이전에 죽고 있다. 3600만 명의 성인과 2백 만 명의 어린이들이 HIV/AIDS에 감염되어 있고 말라리아, 결핵을 비롯한 질병이 빈곤층의 생명을 위협하고 개도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4천 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무분별한 자원이용과 산림 파괴, 동식물의 멸종, 오염의 증대로 환경은 전례 없이 파괴되고 있으며 빈곤층의 경우에 입는 피해가 더 크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189개국 정상이 모여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 개발목표)를 선정해 공표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까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정부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수준을 자국 GNP의 0.7%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국제시민사회는 MDGs 및 ODA 목표 달성 촉구를 포함한 빈곤퇴치를 위한 전지구적 시민행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을 조직하여 화이트 밴드를 상징으로 하는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에서 2006년 세계경제규모 14위국으로 발돋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원조의 수혜국가에서 공여국가로 자리바꿈을 한 나라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해외원조가 큰 역할을 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는 과거 우리가 받았던 해외원조를 돌이켜 볼 때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장 인색한 나라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고착된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도덕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시민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는 한국도 세계 속에서, 한국 시민사회도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내가 어렵더라도 남을 도울 줄 아는 한국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구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인의 가슴속에 흐르는 형제애와 인류애가 세계 시민들을 향해 봇물 터지듯 흘러 넘쳐야 한다. 경제규모와 사회발전단계에 걸맞게 빈곤을 비롯한 인류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과 모든 시민들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지대한 기여를 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 역량과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지구촌 빈곤퇴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범지구적으로 펼쳐지는 세계 시민단체들의 캠페인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며, 한국인들의 형제애와 인류애가 벽을 넘어 세계로 넘쳐흐르게 하기 위해 국제적 빈곤퇴치 공동캠페인인 ‘White Band Day 캠페인‘을 펼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제빈곤퇴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며, 한국정부의 해외원조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지구촌 빈곤퇴치를 비롯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원조철학을 확립하고, 원조의 목적을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2006년 국민 총소득의 0.05%에 불과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국제적 약속에 맞추어 0.7% 달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무상원조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최빈국부터 비구속성원조를 확대해야 하며, 2010년 이내에 DAC 가입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MDGs 등 주요 국제개발목표를 ODA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으로 우선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의 해외원조정책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지원대상이 아닌 협력대상이 되어야 하며, NGO를 통한 무상원조 집행비율을 높이고 NGO를 통한 원조방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 참여 및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둘째, 기업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지구촌 빈곤퇴치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빈곤퇴치를 위한 운동의 의의와 중요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한국정부에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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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화 현재 183개 단체

<한국 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7년 10월 5일 (금)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 주 관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후 원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토론회 일정>

09:00 - 09:30 등록

09:30 - 09:35 인사말(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윤서성 위원장)



09:40 - 10:25 발제

1: 한국의 유상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재정경제부 안광명 개발전략심의관)

2: 한국의 무상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외교통상부 박강호 개발협력정책관)

3: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한국의 ODA(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차명제 전문위원)

10:25 - 10:45 Coffee Break

10:45 - 12:10 토론

 좌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회성 원장

 토론: 환경부 신부남 국제협력관, 수출입은행 장정수 경협기획실장, KOICA 장현식 정책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박사,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오수용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태주 국제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손혁상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선임연구원

12:10 - 12:30 질의 응답 및 폐회

<자료집 목차>

발표자료

1. 한국의 유상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 /

2. 한국의 무상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 /

3. 한국 ODA의 선진화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

참고자료

1. 국민참여형 원조정책 /

2..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NGO의 역할 /

* 첨부: 토론회 자료집, 재경부 ppt, 차명제 교수 ppt

공적개발원조의 철학부터 공감해야

한국 국민에게는 아직 생소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개발원조의 수원국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원조 자금을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위치를 탈바꿈했다. 정부는 OECD 국가로서의 책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원조 자금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지만, 원조사업을 수행할 만한 통일적 기구가 없다든지, 사업을 수행하는 절차상에 원칙이나 가이드 라인이 없다든지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나 언론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버마나 필리핀 등에서 보고되는 ODA의 부정적 영향 사례들의 대응 차원에서라도, 정책 변화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중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토로

2007년 7월 25일, ODA 사업을 하는 아시아 시민사회 단체들의 회의가 필리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ODA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15국가의 89명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수원국과 공여국의 시민단체들은 자국의 ODA사업 현황이나 영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바람직한 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요컨대, ‘민중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토로 하여, 그간 국제기구에서 논의되어 온 ODA에 대한 정책 논의를 실질적, 절차적으로 구축하고, ODA 진행과정에 민중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정을 구조화하자는 것이 핵심 논의였다.

2000년 UN이 지구상의 빈곤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발표한 것을 필두로, 국제사회는 빈곤 근절이라는 공통과제를 공유했으며, 이를 위해 ODA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수행을 위해 여러 합의를 도출했다. 2002년 멕시코의 몬테레이에서 열린UN 개발기금 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은 GNI의 0.7%를 ODA 기금으로 이용해야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2005년 파리선언에서는 공여국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행동방침 등을 공유했다.

이와 같이 수사(rhetoric)상에서는 국제기구나 국가들의 ODA 이념이나 정책 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 ODA의 군사적 이용이나 빈곤국가의 외채 비율 심화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ODA 원칙에 대한 재합의나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의 ODA 예산이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구속성 원조의 문제

우선 공여국들이 원조자금을 지급하면서 제시하는 ‘융자 조건(conditionality)’이 문제되고 있다. 수원국의 하부구조건설이나 재난 복구라는 미명하에 자국 회사들의 건설 참여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프로젝트 수행시 일본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일본 자재를 구입할 것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25개 일본의 ODA 사업 중에 단 3개만이 조건이 없는 프로젝트였다.

● 부채의 문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무상원조비율이 25% 이상이 되면 ODA로 인정된다. 유상원조라 하더라도 다른 융자자금에 비하면 이자율이 낮지만 유상원조는 결국 수원국의 부채가 된다. 필리핀의 경우, 1986년에서 2006년 사이에 제공받은379억불 가운데 84%가 차관 형식이었다. 2006년 기준으로 필리핀은 총36조원 가량의 외채가 있는데, 2006년에만 이 외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액수가 6조 8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했다.

● 하부구조건설 사업에 편중된 ODA

ODA 자금 중 교육, 보건, 주거와 관련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하부구조건설 사업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2001년에서 2006년 필리핀의 이 부문 원조자금은 67%에 달했다. 원조자금에 부수되는 민영화 정책때문에, 기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하부 구조 건설 사업과 관련한 빈민들의 철거문제나 환경 파괴 등이 심각해 지고 있다.

● 인권 침해 사례

수원국의 모든 개개인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한다는 ODA가 도시빈민, 원주민 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일본 ODA 자금으로 지어지고 있는 산로케 댐 건설을 반대하던 원주민 대표가 살해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한국 정부에 의한 남부통근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될 3만가구 이상의 빈민 중에는 정부 기구의 위협과 회유로 인해 지방으로 돌아가거나 기초 서비스 시설이 불완전한 지역으로 옮겨간 이주민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 군사 목적으로의 전환

9.11 테러 이후 선진국들은 공적 자금을 테러 방지나 분쟁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ODA를 받고 있는 나라는 이라크이며, 분쟁국가들에 대한 외채탕감을 해 주는 간접 지원이 ODA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자국의 경비정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는 필리핀의 민다나오에서 군사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ODA 정책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 철학부터 공감해야

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ODA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 차관이 아니라 100% 무상원조가 되어야 하며, 또한 공여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ODA가 영향을 미칠 수원국들의 인권문제는, 권고사항이나 고려사항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선행 목표’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실현 중심의 정책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나 수혜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공여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시행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갖고 있으며, 수원국들의 시민단체들은 각국의 정부가 주도력을 가지고 다수민중들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ODA에 있어서는 아직 철학과 원칙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러한 절차나 정책상의 변화가 시급하지만, 그보다도 일반 대중이 대외 원조에 대한 철학을 공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자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으로서의 등극은, 동시에 ‘가해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