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민중행동]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며

2010년 11월 5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G20공동행동주간 선포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문]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며

G20서울정상회의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치 ‘새마을운동’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G20에서 무엇이 논의되는지, 그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리지 않고 있다. 다만 G20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는 데만 신경 쓰고 있을 뿐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지금까지, G20정상회의가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금융규제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초래해 수많은 수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금융 자본을 통제하고, 투기자에게 과세하여 민중복지 확대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G20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해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한 IMF를 근본적인 평가와 개혁 없이 복권시키고 있다. 또한 금융통제·빈곤해결·기후변화 해결·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긴축정책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최근 프랑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 축소, 일자리 삭감 등을 가져와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추가적으로 고통을 전가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를 잇기 위해 ‘빈곤과 개발’을 주요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  과연 저개발국들에게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개발효과를 제공할 지 의문이다.

또한 우리는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가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하고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 ‘G20 경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거리청소 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은 정부의 탄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 행사도 민주주의와 인권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사회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G20대응민중행동」은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요구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수회센터(마포구 신수동 1-29, 서강대옆)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기후변화, FTA, 빈곤개발 등 의제별 워크숍과 노동자대토론회 등 총 17개의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한국과 세계의 노동.시민사회운동가들이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입장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G20정상회의가 시작되는 11월 11일에는 세계에서 모여든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할 것이다. 또한 11월 7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문제 해결! G20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12일 오전에는 파리 G20정상회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파리로 가는 길 - 전략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G20서울정상회의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에도 G20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지속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체계와는 다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경제 위기 책임 떠넘기는 G20 정상회의 규탄한다
-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긴축정책 반대한다
-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라
-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 통제하라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0. 11. 5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참가 단체]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 $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K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