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민중행동] 서강대측의 G20 서울국제회의 장소사용 약속 일방파기에 대한 유감표명

서강대측의 G20 서울국제민중회의 장소사용 약속 일방파기에 대한 유감표명과 이명박 정부의 G20대응 활동 탄압 규탄 긴급기자회견

80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민중행동」(약칭 G20대응 민중행동) 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11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사 개최 5일 전인 11월 2일에 이종욱 서강대 총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시설사용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11월 4일 G20대응 민중행동은 장소사용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서강대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또한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등  전체적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G20대응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항의서한

이종욱 서강대 총장님께

노고가 크십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민중행동」(약칭 G20대응 민중행동) 소속 80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귀 대학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와 우리 G20대응민중행동이 공동으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주관하기로 하고 귀 대학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던 약속에 대해, 총장께서 행사 개최 5일 전인 지난 11월 2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설사용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맞아 G20대응 민중행동과 귀 대학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했던 서울국제민중회의는 개폐막식 포함 총 17개의 국제워크숍으로 기획된 대규모 시민사회포럼입니다. 이 국제회의에서는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기후변화대응과 대체에너지, 지구촌 빈곤퇴치와 개발, 여성/아동의 권리와 노동자/농민의 권리, 공정한 대안적 무역과 식량주권 등의 분야에서 국제경제위기와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을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300여명의 해외인사가 이미 초청된 상태입니다. 해외 참석자로는 저명학자와 연구자들, 저널리스트들, 국제 NGO와 노조의 지도자들, UN고위인사와 정부정책담당자 등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지구촌의 북반구와 남반구를 망라하여 고르게 참석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우리 측은 지난 9월말부터 서울국제민중회의 공동주관 여부 및 장소 사용여부를 논의하여 왔고, 지난 10월 26일 사회과학연구소측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냐시오관, 다산관, 김대건관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10월말 현재 우리측 모든 유인물에 행사 장소와 공동주관단체인 해당 연구소 소장의 환영사 일정까지 명시되어 배포되고 있던 터였습니다. 더욱이 11월 1일에는 두 주체가 함께 통역기 설치 등을 염두에 둔 시설답사까지 진행했고, 당시 우리 측은 서강대 강의실 운영계획에 민중회의 일정이 명시되어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오후 돌연 귀 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 총장실로부터 행사장 사용을 불허한다는 결정이 통보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측에 전해졌고, 11월 3일 오후 3시에는 총장의 불허조치가 번복되지 않으리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귀 대학 사회과학연구소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해들은 바로는, 총장실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이유가 “이 행사가 정치적 성격의 행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장께서 그 같은 이유로 우리 측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부당합니다.

첫째, 신의성실에 위배됩니다.
17개의 국제워크숍 개최 준비는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약속입니다. 그 자체로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행사의 공동주관과 시설제공 약속을 참석자들의 입국이 시작되는 시점, 주말을 제외하고는 행사 개최 3일을 앞둔 시점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양해각서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것은 양식 있는 대학이 취할 바가 아닙니다.

둘째, 정치적 편견이 작용한 일방적인 약속파기입니다.
총장께서는 일방적 약속파기의 근거로 이 국제회의가 ‘정치적인 행사’라는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학자나 활동가, 그리고 노조지도자들이 저마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지도자들이 저마다 각각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제회의에 포함된 15개 워크숍의 주최단체는 모두 다르며, 매우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개혁을 검토하는 유엔 고위급위원회 위원과 에쿠아도르 대통령 경제비서, 국제노총(ITUC)과 비아 캄파시아의 지도자, 지구의 벗과 그린피스(Green Peace), 옥스팜(Oxfam International)과 지구촌빈곤퇴치운동(GCAP), ATTAC과 퍼브릭시티즌(Public Citizen),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필리핀 Ibon 재단, 경실련과 한국진보연대... 이와 같은 인사와 단체들이 참여하는 각각의 행사들이 하나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다는 발상자체가 넌센스이며, 이들이 G20 반대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쳤다는 분석 자체가 신중치 못한 정치적 편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국제민중회의 개발부문행사의 주관네트워크인 GCAP은 매 G8정상회의마다 시민사회와 G8정부와의 대화를 주관해온 민간네트워크이고 지난 10월 인천에서 G20정부 대표자들과 국제시민사회단체간의 대화 행사를 한국 정부와 함께 주관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행사가 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사흘을 앞두고 약속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총장님의 설명은 도리어 총장께서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셋째,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이 행사가 집회나 시위와는 구분되는 국제정책워크숍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국제금융위기를 심도깊게 분석한 국내외의 석학들과 소장연구자들, 유엔 관련자와 정부 공직자, 저널리스트와 각 분야의 시민사회운동 지도자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국제 노조지도자와 농민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각각의 견해와 경험을 나누고 이를 통해 G20 정상회의와 병행하여 국제경제위기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귀 대학의 사회과학연구소가 이 행사를 공동주관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 행사라 하여 일방적으로 불허한 것은 좁게는 귀대학 부설 연구소의 학문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간섭이며, 넓게는 사회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G20과 국제경제구조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토론을 시도하려 했던 모든 주체들의 진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에 대한 정치적 매도요 억압이라 할 것입니다. 

넷째, G20 정상회의 개최국 시민사회의 책무에 대한 몰이해와 방기입니다.
지금 거리에는 온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홍보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G20 정상들이 듣기 언짢은 비판을 제기하는 것을 마치 G20을 훼방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맹목적 분위기도 정부와 특정 언론들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G20은 올림픽 같은 스포츠 문화행사나 엑스포가 아니라 지구촌 모든 구성원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구조개혁의 주제를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G20의장국으로 한국정부가 G20 국가수반들과 그 외 G20에서 소외된 다른 국가/대륙들의 의견이 고르게 표출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 G20개최국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는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G20안팎에서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국제시민사회 네트워크라는 큰 틀을 통해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분출되고 조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실 G20의 핵심의제인 투기금융규제와 국제금융기구 개혁, 기후변화대응, 저개발국 빈곤퇴치 등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된 배경을 큰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해보면, 각 나라 정부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등한히 하고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금과옥조로 여겨온 지난 20여년간 국제 시민사회가 나서서 그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치열하게 제기해온 것에 빚진 바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국제시민사회의 의사소통이 지구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절하하고 도리어 불온한 것으로 치부하는 듯한 총장님의 판단이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학계의 격을 실추시킬까 우려됩니다.

이에 총장님께 부디 행사불허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된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서울국제민중회의 공동주관을 위해 노력해오신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측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10. 11. 4.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