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쟁점토론회] G20은 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네 차례의 G20정상회의에서는 무엇이 합의되었으며, 어떠한 결론을 도출했는가,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고 충분하게 토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G20대응민중행동」은 그동안 G20정상회의 합의사항 점검과 정부의 이행 평가,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별 논의 진척상황과 쟁점에 관해 G20정부준비위원회와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 토론회

G20은 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 G20서울정상회의 쟁점토론회 「G20대응민중행동」 발표문 요점

「G20대응민중행동」은 10월 20일 오후 2시～4시까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토론이 될 예정입니다. 1주제 - G20 정상회의 기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과 정부 이행 평가, 2주제 - 금융규제와 금융안전망, 3주제 - 빈곤과 개발 등이 그것입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1주제 토론에서 “G20은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으며, 오히려 “경제위기의 비용과 부담을 책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은행 등 투기자본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인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등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비용의 축소를 동반한 긴축정책을 합의한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G20정상회의가 사회적 불평등, 고용 등 사회적 위기 대응에 실패하고”있으며, 오히려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 중의 하나인 IMF를 아무런 반성과 평가 없이 복권시키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보장’, ‘소득불평등 해소와 사회보장 확대’ 등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긴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G20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부차화시키거나 립 서비스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G20이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그동안 경제위기에 처했던 국가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던 IMF에게 다시금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2주제(금융규제와 금융안전망) 토론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자 증세정책”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G20 정상들이 호기롭게 외치던 금융산업 규제강화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일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투입이 진행되었을 뿐 고삐 풀린 금융에 대한 통제 방안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별개로 국내 금융산업은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균형 성장을 고려한다면 선진국들에서 이미 실패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G20 의장국으로서 앞장서서 강력한 금융산업 규제 강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수정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며, “비은행업 업무를 통제하는 은행 전업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헤지펀드․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등록과 감독을 의무화해 직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별 상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3주제(빈곤과 개발) 토론에서, 정부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판적 해석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97년 환율위기 이전 (‘개발독재’)과 이후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으로 구분해서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주화/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젠더 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긍정적 기여에 대한 인식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 ‘제3의 길’을 주장하지만 인권에 기반한 접근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기업의 인권적 책임 등 개발 관련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무관하고, 또는 과거 패러다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입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G20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위기 진단과 처방을 비판하고, 민중들의 대안적 시각과 입장, 요구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 덧붙임자료 :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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