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NGO관계자 인천공항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입국불허

 

개발원조전문 국제NGO관계자,
인천공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입국불허, 대기 중

- 서울G20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제NGO와의 대화(G20 Civil Dialogue)에 정부예산으로 초청되었던 선례에도 불구 입국제지
- ODA전문가로서 OECD국가 수시 출입, 10월 중 두 번이나 방한
- 입국불허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 요구하며 공항에서 대기 중

폴 퀸토스(Paul L. Quintos)는 필리핀 소재 IBON International의 정책홍보부장 (Policy and Communication Manager)으로 서울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복지지출 확대”라는 국제포럼에 발제자로 참여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아무런 합당한 근거를 고지 받지 못한 채로 입국불허를 통보받았다. 폴 퀸토스 부장은 지난 두 달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제지도 받은 바 없다. 폴 퀸토스 부장은 현재 입국거부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NO"라는 답 이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전해왔다.   

이본재단은 필리핀에 소재하는 교육ㆍ개발과 관련된 싱크탱크 겸 재단으로서 ODA(공적개발원조)정책과 관련해서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온 저명한 단체이다. 참고로, 한국정부는 2009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한국은 2011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장관회의의 개최국이다. 한국정부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 고위장관회의에는 국제 NGO가 참관인 자격이 아닌 회의 참석자로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본재단은 이 고위장관회의를 함께 준비하는 주요 국제 NGO들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이본재단 관계자들은 G8 나라들은 물론 OECD 각 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이본재단의 폴 퀸토스 정책홍보부장은 또한 지난 10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G20 나라 대표들(sherpas)과 세계시민사회지도자와의 대화(Civil Dialogue)에도 초대된 바 있고, 그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폴 퀸토스 부장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었던 ‘제30차 FA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총회’와 병행하여 있었던 국제시민사회 워크샵에도 이본재단을 대표하여 참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도 받은 적이 없다.

이본재단과 에버트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 독일)은 이번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복지지출 확대”의 해외 측 공동주최 단체이고, 이 포럼의 한국 측 공동주최자는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이고, 여기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이 포럼은 G20대응민중행동이 개최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실련 등 시민사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함께 출입국 당국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입국 불허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폴 퀸토스 부장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그의 입국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사회네트워크와 G20대응민중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