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국제원조네트워크인 ROA(Reality of Aid)는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ROA 성명서 요약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새천년 회담이 열린지 10년이 지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5년이 남아있습니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원 체계는 개발의 영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MDG의 달성에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8목표인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동반관계 구축”에 구현되어 있고, 또한 공여국들이 빈곤 퇴치를 위해 지원 자원을 늘려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여국들은 또한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의제에 따라 원조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빈곤퇴치․인적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수준으로 원조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원조 증가는 빈곤 퇴치와 최빈곤자들을 위한 발전을 향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조 자금 중 42.1%만이 빈곤 퇴치, MDGs 및 기타 발전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원조 체계는 발전 효과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몇몇 공여국은 장기 채무를 심화시키고 고채무국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OD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특히 국제 금융 기관은 지속적으로 융자 조건을 부과하고 이는 심각하게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발전 결과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양자 원조의 비구속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eality of Aid는 모든 정부가 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있어서 MDG 정상회담 시 약속한 수준의 이상으로 공약의 이행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와 개발 우선 순위에 따라 차관이 아닌 무상 원조의 형태로 충분한 양의 실질적 원조를 제공
‣ 수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민주적 주인의식을 보장
‣ 인권 조약을 존중하고 빈곤층 및 취약한 공동체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단의 도입. 인권 존중, 성 평등 및 환경 지속성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임.
‣ 원조 정책결정과 원조 자료의 투명성
‣ 원조의 비구속화와 공공 정책 목표를 고려한 공공 지출의 보장
‣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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