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톺아보기-4] 개발과 빈곤: 위기 극복의 윗목과 아랫목

강좌후기

개발과 빈곤: 위기 극복의 윗목과 아랫목 (강사: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G20 서울 정상회의(이하 G20 서울회의)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10월 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G20 톺아보기 네 번째 시간인 ‘개발과 빈곤:위기 극복의 윗목과 아랫목’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한국인권재단의 이성훈 상임이사가 강좌를 진행해 주었다.

오늘 강연은 G20 서울회의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집중적으로 논의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개발의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대한민국은 G20 서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금융위기 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의장국의 권한으로 개발의제를 설정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개발의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
 
세계경제협력의 주 논의의 장인 G20에서 개발격차 심화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배경이었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개발 격차 해소가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은 더 이상 소비시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시장개발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며, 아프리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개발격차를 줄여야한다고 보았다.

그간 정상회의에서는 위기국면에서 금융 및 거시경제 이슈 논의에 집중한 연유로, 개발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G20의 정통성 제고를 위해 G20 비회원국의 정책 우선순위인 개발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을 두 번째 배경으로 보았다.

세 번째는 비 G8 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의제에 대한 비교우위를 갖고 의장국으로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기여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같은 비회원국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세 가지 배경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우리 측 제안을 토대로 개발의제의 추진 및 설치에 합의했다. 개도국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개발의제를 추진하고, 성장과 연계되는 핵심 분야의 역량강화 및 개발경험공유를 통해 기존 논의와 상호 보완 및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성훈 상임이사는 G20 서울회의에서의 개발의제 추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개발의제는 경제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주화와 시민사회 성장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균형 잡힌 개발전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공유하겠다고 공언하지만 한국식 개발이 낳은 양극화, 저출산, 자살율 등의 문제들에 대한 자기반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한계 또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수혜국이 받을 혜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이면에는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각국의 행태가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이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모임의 취지와 너무나도 상반되어 씁쓸함이 느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 강연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G20에 대해 알아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거듭 밀려온다.

정리: 임재홍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