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지난 1999년 G8 정상회의에서 이들 정상들은 과중채무빈국 외채의 90%에 해당하는 대규모 탕감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계은행과 IMF 선결과제는 개발도상국가들 중 최하위의 소수그룹인 41개국 중 단지 10개국만이 실제로 채무 감소 프로그램에 포함되었고, 나이지리아는 1인당 연간소득이 300달러 미만이고 수출액 대비 채무 비율이 2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등 오직 한 나라만이 채무를 탕감받았습니다. 더욱이 쾰른 정상회의에서 탕감하기로 약속된 1천억 달러 중 2005년까지 900억 달러가 탕감될 것으로 보이며, 100억 달러는 탕감되지 않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 상환금 6천만 달러가 최빈국으로부터 국제적인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6년과 1999년 사이, 과중채무빈국(HIPC)이 상환한 외채이자의 총액은 25%가량 증가하였고, OECD에 의하면 과중채무빈국(HIPC)의 채무는 1998년 707억불에서 1999년에는 704억불인 것으로 나타나 외채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빌리2000의 창시자인 앤 페티포는 세계은행과 IMF가 중채무빈국 구제계획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특정한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공공부문(물, 전기, 통신, 교통)의 민영화, 기초생산품(주식, 기본식료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삭제, 부과가치세(VAT)의 일반화를 통한 빈곤층의 세금부담 증가, 관세폐지, 보호무역 폐기, 자본 유입·유출 자유화, 토지 사유화, 건강, 교육비용의 회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빌리2000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채무 감소프로그램에 포함된 10개 나라들조차도 여전히 보건복지에 지출하는 것보다 30% 이상 더 많은 액수를 국제 금융기구와 은행의 채무 변제에 지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건, 교육, 깨끗한 물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외국 채권자들에게 이전되고, 대가로 매일 만 9천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외채문제에 대해 지구촌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쥬빌리 2000(Jubilee 2000)/ 쥬빌리사우스(Jubilee South)

쥬빌리 2000은 성경에 50년마다 노예들이 자신의 채무를 탕감하고 해방된다는 "희년(Jubilee)에는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는 없을 지어다"라는 구절에서 모티브를 얻어 1990년대 초부터 교회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52개국에서 모인 회원들로 구성된 이 운동은 G8회의가 열릴 때마다 5만-7만의 인파를 전세계로부터 동원해 내며 평화 시위를 전개해 왔는데, 외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경제문제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로 소화해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외채는 노예제"라는 구호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이들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외채 1달러를 꿔준 대신 지금까지 그 이자와 기타 연관 수익으로 9달러를 회수해 갔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빈곤이 심화되어, 결국 외채는 "갚을 수도 갚을 생각도 없다 (Can't Pay, Won't Pay)"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점점 악화되는 외채 문제에 대하여 최빈국에 대한 부채탕감을 제기하였고, 1998년 로마에서 38개국 쥬빌리 2000 단체들과 12개 국제조직이 모여 제3세계 국가들의 외채탕감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영국에서는 세계 G8정상회담장을 7만여 쥬빌리 운동원들이 만든 인간띠로 둘러싸였습니다. 이때 영국의 수상인 토니 블레어가 나와 대표자를 만났고, 브라질에서는 거의 모든 주요 사회운동단체들이 모여 외채문제에 관한 민중재판을 열어 유죄판결을 내렸고, 외채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대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독일 괼른에서 열린 G8회의때는 전세계 1700만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1999년 G8 정상회담에서 '중채무빈국(HIPC) 외채탕감 계획'이 채택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처음에 시작할 때 '남-북 연대'의 모범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선진국들은 이 캠페인을 펼치면서 2000년 말까지라는 한시적 기한을 두고 있는데, 반해 남반구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입장차이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1999년 G8회담에서는 영국과 독일을 위시한 북반부 국가들은 크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로 성과를 인정하자는 분위기였고, 남반부 국가들은 혹독한 미국식 시장개혁을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채탕감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단이 요하네스버그에서 남반부 국가 단독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남-북(south-north)총체적 연대에서 남-남(south-south)만의 연대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이후의 활동을 그래서 쥬빌리 사우스로 칭합니다).

토빈세도입(Tobib Tax)의 주장과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

'외환거래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8년에 제안한 것으로, 외환시장에서 벌어지는 투기행위가 초래하는 금융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낮은 세율일지라도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환거래비용을 높여 투기자의 기대수익을 떨어뜨리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업에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998년 7월에 건설된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 : Association for a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ions in Assistance to the Citizens)은 프랑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시장을 무장 해제하라'는 사설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이 사설에서 "토빈세는 해외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적 공동체를 위한 자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모든 거래에 적당한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만약 이 거래에 0.1% 세금을 물린다면, 토빈세는 1년에 대략 1660억 달러를 획득할 수 있고 이는 지금부터 다음 세기 사이까지 극단적인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의 두배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세계 130개의 지부와 2만 6천 명의 회원이 있는 ATTAC은 프랑스의 노동조합, 사회운동, 실업자운동을 주축으로 조직되어, 98년 '금융시장 및 기구들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9년 6월 '금융시장의 독재? 대안적 세계는 가능하다'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1999년 11월의 시애틀투쟁의 적극적 주도, 자본에 대한 과세와 조세피난지(tax haven)의 폐지를 위한 투쟁과 남반구와 동구 국가들의 채무에 관한 캠페인 등 금융 시장의 독재 및 국제 금융의 통제를 위한 공동 캠페인 및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행동은 올해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4일까지 제3세계 외채폐지 위원회(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the Third World Debt)가 주관하여 제3세계의 외채와 구조조정근절을 위한 국제 NGO들과 사회운동들의 논의를 위해 두 번째 법과 외채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암스테르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 3세계국가들은 외채를 지불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축적 가능성을 희생하였고, 보건, 교육, 고용, 주택보급, 원주민들에 대한 토지민주화와 생존조건을 포기해왔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 토지개혁, 환경 보호와 회복의 가능성 역시 희생당했습니다. 식량주권이 붕괴되고, 유독성 폐기물로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유엔이 보장한 인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산업화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파괴의 지속과 제3세계로부터 천연자원을 착취한 것에 대한 보상, 지속불가능한 소비패턴을 창출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채(생태부채)를 남반구 국가들에게 갚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 국제연대 정책정보센터
•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 Third World Network
• Focus on the Global South
• Odious Debts
  양영미

1999년 11월 31일 시애틀에서의 WTO 반대행동은 지불유예선언이라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문'이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자유무역체제가 민주주의·인권·노동권·환경·문화 등 인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조사·평가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뉴라운드 출범이 유보(Moratorium)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위한 어떠한 추가적인 자유무역 및 투자협상도 거부하며, 이것의 연장선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WTO에 편입됨으로써, 그것의 영향력과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호소문에 전세계 80개국, 1300여개 이상의 사회운동단체들이 동참하였습니다. WTO 회의가 열렸던 시애틀은 야간통금과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수백명이 체포되는 등 인권 및 환경단체, 노조 등 각국 비정부기구(NGO)로 구성된 수만명의 시위대들이 WTO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애틀 반대행동 이후 지속되는 반세계화 행동 : 2000년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시애틀에서 반세계화 행동으로 장식한 지구촌 시민사회의 국제연대는 2000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주요 반세계화 행동을 보면 ▲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 맞선 다보스행동, ▲ 2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 맞선 방콕행동, ▲ 4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맞선 워싱턴행동, ▲ 9월 세계경제포럼(WEF)에 맞선 멜버른행동, ▲ 9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맞선 프라하행동 등이 있었습니다.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경제포럼에 맞춰 스키복장을 하고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버스를 타고 온 39개국의 150개 조직들로 구성된 환경, 인권운동 단체들은 법원의 시위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천 여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세계경제포럼을 밀실 담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수백만명의 인구에 영향을 줄 수십억달러짜리 거래가 밀실에서 성사됐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어 2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 앞서 세계 55개국 의원, 1백여개의 NGO 회원들은 8-9일 방콕에서 별도 회의를 열고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무역자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개발도상국 정부의 역할과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침해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각국의 민주화운동을 존중하는 국제관리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0년 4월 16일 워싱턴 시위의 주요 슬로건은 'IMF/세계은행 폐쇄, 구조조정 강요 반대'였습니다. 워싱턴 시위는 미국 시민들이 최초로 IMF/세계은행의 만행을 고발하는 장이었으며,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격렬히 행동해온 제3세계 민중들과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4·16 워싱턴 행동에 참가한 제3세계 시위자들은, 대부분 이번 시위를 주도한 '50년이면 충분하다'(50yers is enough) 네트워크와 연계를 맺고 있는 제3세계 NGO 및 사회단체 활동가들이었습니다. 또한 물론 미국 노총의 입장은 WTO에 대한 입장은 무역-노동의 연계 속에서 WTO에 대한 개혁(선)이었지만 미국 노총 산별회의(AFL-CIO)가 이번 워싱턴의 'IMF 해체/구조조정 반대 행동'에 참여한 것도, 그들의 과거 모습과 비교해볼 때 상당한 진전이었습니다(AFL-CIO는 2년 전(前)만 하더라도 클린턴 행정부의 IMF에 대한 180억불 지원 정책을 지지했었습니다).

9월에는 노동조합, 환경보호 단체 소속원 등 세계화 반대론자 수천명이 11일 세계경제포럼(WEF) 회의가 열리는 호주 멜버른의 한 호텔 밖에서 각국 참석자들의 출입을 봉쇄하며 `WEF는 살생단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인간사슬을 만들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각국 대표단을 저지했고 일부 시위대는 호텔 벽과 대표단 차량 등에 페인트를 퍼붓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시 같은 9월에 인권 및 환경 운동가,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극우파 스킨헤드 등이 포함된 사회단체 5천-1만명이 "경제테러 즉각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프라하 반대행동 이후 지속되는 반세계화 행동 : 2001년 이후

2001년의 경우,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미주정상회담을 계기로 반세계화 행동이 계속되었습니다. 회담 개막시간을 연기할 정도로 격렬한 시위를 벌인 이번 반세계화 시위에는 좌파 막시스트와 무정부주의자부터 환경단체, 노동단체, 인권단체 등이 참여,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중 하나로 오는 2005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반대를 외쳤습니다. 특히 퀘벡행동은 `FTAA 반대'같은 단체들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3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FTAA의 출범에 반대하는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였습니다. 이들은 FTAA 같은 서반구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자유무역지대 합의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희생시켜 수출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인권, 평등, 단합, 환경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에는 G8정상회담에 대항하기 위해 이탈리아 제노아에서도 30만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청년공산주의 재건파, 녹색당연합 활동가, 프랑스의 트로츠키주의자, 독일의 반파시스트 운동가, 친이민 정책 운동가, 영국의 후진국 부채탕감 운동가, 유전자 변형 농작물 반대 농민운동가까지 다양한 세력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한편, 제노아에서의 시위와 더불어 브라질과 그리스 등에서도 세계화에 반대하는 연대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20일 수천명의 노조원들과 "무토지운동"소속 활동가들이 반세계화 시위에 동참, 시가행진을 벌이면서 미주지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중단을 요구했고,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이탈리아 당국의 불허로 제노바행이 좌절된 수천명의 반세계화 시위대가 시내 중심지에 모여 이탈리아 정부를 맹렬히 성토했으며 약 400명의 그리스 공산당원들은 이탈리아 대사관앞으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올해에도 9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때맞춰 반세계화 행동이 지속되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해체를 주장하는 반자본주의집합(Anti-Capitalism-Coalition : ACC)은 9월 27일 오전부터 미국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자전거 시위와 대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에 반대하는 거리행진을 벌였고, `세계 정의를 위한 집결'(MGJ)측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을 둘러싸고 스크럼을 짜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들은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비난하는가 하면 이라크전 반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세계화운동 흐름의 특징

이처럼 1990년대말부터 지속되어온 반세계화 행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즉, 초국적 금융자본의 주도로 증가되는 투기성과 불안정성의 증대, WTO 체제, 양자간 다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각종 자유화 정책 강요, 3세계의 외채위기와 구조조정 등에 대한 반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타겟은 주로 세계화를 이끄는 국제기구나 모임들, 즉 G8 정상회담, 세계경제포럼(WEF), IMF와 세계은행, WTO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세계화의 물결은 '저항의 세계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즉, 세계화가 가져온 문제들은 다양한 층위에서 문제를 야기했고, 이로 인하여 저항의 세계화 역시 다양한 이슈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반대라는 공통의 이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대, 실질임금하락, 빈곤층의 확대,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과 아동, 무역자유화에 따른 식량안보의 위협,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파괴, 인종 및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등은 인권의 문제일 뿐만아니라 여성, 환경 등 다양한 이슈로 파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 환경, 인권 등 이슈중심으로 활동해왔던 세력들이 '세계화 반대'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였던 수많은 시위대들은, 전통적인 좌파세력(노동운동 및 좌파정당)에서 진보적 교회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도시/농촌공동체 및 원주민운동, 여성운동조직, 청년 및 장년 조직, 에이즈인권활동가, 보건의료운동, 장애우 단체, 소비자운동 그리고 환경/생태운동까지 실로 다양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반구 NGO 및 사회운동 세력들 간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제적인 연대행동은 북반구 NGO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최근 남반구 사회운동 및 대중운동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기반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으로써, 그 지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차례 브라질에서 열렸던 세계사회포럼은 그 상징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세계화 행동은 크게 두가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UN(및 그 산하기구들)을 활용한 자본의 국제적 통제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 전략입니다. 전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NGO포럼에서처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UNCTAD에 무역관련 협상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향은 일국적 차원의 통제 권한 회복과 급진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농업'협정을 포함하여, '필수서비스, 문화, 생명특허' 등을 WTO 체제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흐름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세계화 운동은 지구촌 시민사회의 강력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일 것입니다. 즉, 저항의 세계화를 통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저지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김으로서 우리에게는 일국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구적 지평의 안목을 성숙시키고, 다양한 계층, 계급과 이슈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연대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이러한 장외 반세계화 행동에 도화선이 되었던 다자간 투자협정 반대운동과 외채탕감운동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사이트

• 국제연대 정책정보센터
•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 Third World Network
• Focus on the Global South
• FTAA 반대사이트
• people`s global action
  양영미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반세계화 운동의 세계화도 조직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97년∼98년 활발하게 진행된 다자간투자협정(MAI) 반대투쟁과 '쥬빌리(Jubilee) 2000'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 외채탕감운동, 세기말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1999년 11월 '시애틀 투쟁' 등이 그것입니다(이 운동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1회 세계사회포럼은 시애틀 시위가 있은 지 13개월이 지난 2001년 1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사회포럼은 전세계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는 반세계화의 힘을 결집하는 것과 동시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 경제장관, 중앙은행 총재, 지식인들, 언론인들과 시장의 세계화를 확장하려는 세계 1000대 초국적 기업의 대표들이 개최하는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는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운동 건설과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다원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브라질 노동자당(PT)이 제안하고, 유럽지역의 '반세계화'운동 조직인 금융거래과세 시민연합(ATTAC : (Association for the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for the benefit of Citizen)과 이의 후원 조직인 프랑스 '르몽드 디플로마티끄(Le Monde Diplomatique)'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네델란드의 노이브와 같은 진보적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첫 번째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포르투 알레그레 : 행복한 항구라는 이름의 이 도시는 리오그란데두술주에 속해있으며,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남리오그란데주 모두는 브라질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내 8개 단체 - ATTAC(금융거래과세 시민연합), ABONG(브라질 비정부기구 연합), CBJP(브라질 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CIVES (시민권리를 위한 브라질 기업연합), CUT(브라질 노총), IBASE(브라질 사회경제분석연구소), CJG(세계정의 센터), MST(땅없는 사람들) - 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하였고, 각국의 대표적인 조직들이 참여한 조직위원회와 전세계 500여 진보단체가 지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열린 1회 사회포럼은 세계 100여개국 500여개 조직에서 4,000여명의 외국인 참가자와 브라질에서 16,000여명이 결집하였습니다.

4-5일간 4백50여개 워크숍과 토론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관련된 각종 주제들 즉, 아동노동, 페미니즘, 인종차별, 유전자조작식품, 토빈세 도입, 외채탕감, 국제 금융기구 통제 등 금융세계화 관련 쟁점들, 자유무역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주체의 역량강화방안과 이후 투쟁전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 남녀평등, ▲ 아프리카 흑인 및 원주민 운동에 대한 연대, ▲ 외채전면탕감, ▲ 토빈세 도입, ▲ 민영화 반대, ▲ 생존권 및 노동권 보장, ▲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 반대, ▲ 농업개혁, ▲ 군사주의 반대 및 플랜콜롬비아 반대(※ 미국은 콜롬비아의 마약게릴라 소탕작전을 명분으로 콜롬비아 정부에 13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좌익 게릴라들 소탕을 위한 군사원조에 쓰이며, 콜롬비아의 자원을 개발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권을 보호하는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 국제 기구들의 조치에 대한 반대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포럼은 전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민중의 투쟁을 통해 제시되는 그 전망과 방향을 종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적 개최에 따라, 참여했던 모든 조직들 그리고 참여하지 못했던 조직들은 이 대회를 명실공히 세계 민중의 최고 결집의 장으로 지속해 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제 2회 세계사회포럼

올해에는 작년보다 규모가 더욱 커져 해외 참가자 1만명을 포함한 131개국 활동가 6만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사회포럼에서는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부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접근',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세로운 사회에서의 정치권력과 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채에 관한 민중법정과 약 800여개의 위크샵, 세미나, 총회가 열렸고, 브라질 노총(CUT), 브라질 무토지운동단체들이 이끄는 시위와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창설에 반대하는 행진을 끝으로 폐막되었습니다. 2회 포럼에서는 특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 및 확전 계획과 '플랜콜롬비아'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사주의, 아르헨티나에서의 경제위기와 엔론사태 등에서 보이는 금융세계화의 폐해와 회복 불가능한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논의와 토론에 무엇보다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외채탕감 운동 단체인 'Jubilee South'의 주최로 '외채 및 금융시스템에 관한 민중법정(Tribunal)'이 사회포럼 기간동안 개최되었는데, 3세계 국가와 민중들에게 불법적인 외채를 강요한 것에 대해 북반구의 정부, 은행, 초국적 기업, IMF, 세계은행, 국제금융기구들이 피소되어 민중의 입장에서 심판을 하는 행사입니다. 기소, 증언, 배심원들의 토론, 최종판결 등 법정의 형식을 통해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외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민중들을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세대적으로 대표하는 증인들을 참여시켜 '빈곤의 세계화'와 세계화로 인한 인간파괴를 고발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직접 참석한 한국 민주노총 금속연맹의 김희준 전 부위원장은 "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IMF 구조조정이 한국사회를 초국적 자본이 이익을 최대한 남길 수 있는 신흥 주식시장으로 탈바꿈시켰고, 이 과정에서 재벌에게는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특혜를 부여한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와 극심한 탄압을 자행하였음"을 98년 만도기계의 부도 이후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과정을 사례로 들어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말리,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아시아의 필리핀, 태국, 라틴아메리카의 니카라과, 아르헨티나에서 참석한 증인들은 각 국의 독재 정권이 민중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초국적 자본과 결탁해 외채를 끌어온 결과 전체 국가 예산 중 외채를 상환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 교육, 보건복지 등의 공공영역에 쓰이는 것에 비해 몇 배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민중의 삶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증언이후 배심원들은 판결을 통하여 "모든 외채는 불법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배심원들은 판결문을 통해 ▲ 외채 상환을 빌미로 남반구의 자연적 유산과 자원들을 유출시키고 민중들을 착취한 죄, ▲ 천연 원료를 싼값에 채취하고 사들여 산업 생산품을 높은 값에 되파는 불공평한 교환 체계를 유지하여 외채를 증가시킨 죄, ▲ 남반구 채무국들이 제대로 상환을 했음에도 외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속도로 늘어나게 만든 높은 이자를 부과한 죄, ▲ 구조조정과 기타의 경제정책으로 민영화를 부추기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재활성화에 투자되어야 할 돈을 외채를 갚는 데 사용되도록 한 죄, ▲ 민중과 유엔, 인권단체에 의해 거부된 독재자들이 권력을 지탱하고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차관을 주어 독재체제를 지원한 점, ▲ 남반구 민중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오직 초국적 기업과 북반구의 산업국의 이해만을 옹호하는 경제통합 정책을 부과한 죄 등에 대해 북반구의 은행, 초국적기업, 정부, IMF, 세계은행, 기타 금융기구들, 그리고 남반구의 정치엘리트들이 공범이라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 전세계에서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공격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세계를 대상으로 영구적인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911사건에 대하여 마지막 공동 결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terrorist attack)'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행동에 대하여서도 '테러리즘적 방법(terrorist method)'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의 확산과 군사주의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하였습니다(국내에서는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참여연대, 학생행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세계사회포럼 한국참가단'을 구성하여 참석하였고, 특히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금속연맹 위원장 등 한국의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글리벡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는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2003년 제 3회 세계사회포럼

두 번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하여 이제 세계사회포럼은 현재 다섯 가지의 주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이미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투쟁에 동참하는 다양한 지구촌 시민사회를 광범위한 연대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주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 원칙과 가치들, 인권, 다양성과 평등 ▲ 미디어, 문화와 대항 헤게모니(counter-hegemony) ▲ 정치권력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 민주적 세계질서, 군사주의에 대한 투쟁과 평화의 진전

특히 2차 세계사회포럼 이후 아르헨티나를 비롯 각국에서 '사회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역시 세계사회포럼(Asian Social Forum)이 2003년 1월 3일부터 인도 하이드라바드(Hyderabad)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별 회의는 세계회의와 달리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으므로 평화와 안보, 외채, 개발권, 무역, 재정과 투자, 국가와 민주주의, 사회적 인프라와 환경, 문화와 지식 등 기간 아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민중의 대안들이 토론될 예정입니다.

다른 세계가 가능하기 위하여...

유럽에서부터 아시아, 남미의 다양한 국가, 인종,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자신들의 이슈로(농민, 노동, 여성, 환경 등등) 포르투 알레그레를 가득 메웠던 세계사회포럼은 이제 눈 덮인 다보스 산장에서 논의되는 초국적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대안의 전망과 논리 그리고 전략을 모아가는 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화라는 논리 속에서 20:80으로 분화된 남북의 세계에서 사회포럼은 남북을(그것이 지리적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매개하고 이를 극복하는 광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회포럼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으로는 자기성찰을, 밖으로는 '다른 세계'를 향한 전지구적 행진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보다 성숙된 그리고 책임 있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사이트

• 국제연대 정책정보센터
•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 사회진보연대
• World Social Forum
•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
  양영미

2차 대전 이후 전세계에는 미국의 주도로 전후복구와 세계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경제메카니즘이 수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환의 안정과 외환제한의 폐지, 부흥개발자금의 공급,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이었는데, 각각의 목표에 대하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창설로 구체화되었습니다(브레튼우즈체제 : Bretton Woods의 확립 1944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는 환율의 변동이 없거나 그 변동폭이 극히 제한되는 고정환율제도로서 금과 달러의 연계를 통한 금환본위체제였는데 1970년대 초 미국의 경제력이 줄어들자 1971년 미국의 닉슨 선언(고정환율제의 포기)에 의해 실질적으로 붕괴되었고, 이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닉슨선언으로 인하여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자, 고정환율제의 유지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역할은 종결되어, 이후 융자기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저발전국에 대한 장기융자를 실시하였고, 탈냉전시대에는 사회주의국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융자제도를 설치하는 등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전후 유럽복구를 위한 마샬플랜을 지원했던 세계은행은 1940년대 이후 주로 남반구의 국가들에 대해 개발 자금을 융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1944년 창설부터 1993년까지 세계은행은 3,500건 이상의 2,350억 달러의 자금을 대부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였습니다).

한편, 2차 대전후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은 미국 정부의 주도로 유엔의 특별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zation : ITO)의 설립을 추진하고 ITO 헌장(Havana Charter)까지 작성하였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ITO헌장초안은 단순한 세계교역의 규율 차원을 넘어서 고용, 상품협정, 제한적 기업관행, 국제투자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규범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기구의 추진과 별도로 1946년에는 50개 참여국 중 23개국이 관세를 인하하고 양허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로 결정한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되어, 전세계 무역의 약 1/5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45,000개의 관세양허를 채결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출범하였습니다.

GATT체제는 지속적 관세인하에 대한 협상에서 반덤핑 협정, 교역장벽의 해결과 교역체제의 개선을 다루는 무역협상까지 점차 그 내용을 확대하였고, 1986-1994년 동안 진행된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를 마지막으로 타결지어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의 길을 다졌습니다. GATT체제의 변화는 세계경제의 변화를 반영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무역이 자원집약형·노동집약형 재화로부터 기술집약형·지식집약형 재화로 전환

▲ 서비스 무역, 금융거래, 기술교류, 자본거래 증대

▲ 관세인하와는 별도로 비관세장벽 등 새로운 보호주의 성행

이러한 점에서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의 증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상품무역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무역과 국제 금융자본의 형성은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부응한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입니다(이외에도 GATT체제는 세계무역기구에는 포함된 농업분야의 자유화에 실패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이 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의 국경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경제적 국경의 소멸을 통해 세계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들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부속협정을 보면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농업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 :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반덤핑 협정, 관세평가 협정,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대부분 GATT체제를 계승하는 것이지만,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먼저, GATT체제는 상품거래만을 다루었던 반면에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농산물협정은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 '최소시장접근방식' 도입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부과금, 수입수량제한, 최소수입가격, 수입허가증, 수출자율규제, 국영무역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점차적으로 철폐 내지 감축을 통하여 농산물에 대한 무역자유와 탈규제를 추구하고 있고, 서비스 무역협정도 모든 서비스 교역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서비스 무역 자유화 대상분야에 대한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 System) 적용,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관련규제 및 무역, 유통, 금융, 관광, 통신, 건설, 운송분야 등의 시장을 개방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문화, 보건 등의 분야도 개방과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서비스 그 자체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 인력이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GATT체제는 개별국가들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었습니다. GATT 체약국들은 관세와 관련한 조항은 의무적으로 이행하지만, 무역에 관한 조항은 국내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에 반하여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은 회권국이 모든 조항에 대해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을 강제하고 있고, 회원국은 국내법이 세계무역기구협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각국의 법을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GATT체제 하에서는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인정하였지만, 세계무역기구협정은 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시행도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체제하에서는 각국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권의 강화입니다. 자유무역기구의 실패에 따른 한시적 기구로서 출발한 GATT체제에서는 각종의 교섭, 분쟁 처리시에 각 체약국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개입했고, 그 해결도 대부분 관계당사국간의 교섭에 맡겼지만, 세계무역기구는 분쟁 발생시 패널을 설치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패널의 결정을 분쟁국 모두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집행부?! :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80년대 초반부터, 외채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IMF, 세계은행은과 세계무역기구의 등장은 1990년대초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두뇌집단이 내놓은 신자유주의 전략의 구현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이것은 자유무역, 금융 자유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탈규제, 세금 감면, 긴축재정과 민영화, 고금리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미국(과 유럽) 초국적자본의 프로젝트입니다. 신생국가들은 재정긴축, 경쟁환율제, 외국인투자제한 폐지, 국영기업의 사유화, 탈규제화, 재산권보호 등의 개혁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제3세계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충실했던 IMF와 세계은행이 그동안 벌여온 안정화 계획과 구조조정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자금 융자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과 초국적 기업에 대한 문호 개방을 하도록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기능의 축소와 사회보장지출의 삭감, 노동시장의 유연화, 농업·식량·보건·교육 등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금리인상과 통화량 억제 및 긴축재정) 등을 실시하였고, 이렇게 개방된 시장은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에 의해 유린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활동과 절차 또한 선진국과 시장세력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분쟁해결은 가장 적나라하게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유리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체제 하에서 분쟁에 대한 판단은 단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서 하게 됩니다. 패널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채택되며, 패소한 국가는 자국의 정책을 변경하던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힘이 약한 국가들이 설사 패널에서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대국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라는 이름으로 국내정책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겠습니다. 비관세장벽이라는 개념은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을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례로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에서는 명시적으로 국내생산품정책이나 무역수지균형정책을 금지시키고 있어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정책구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관세장벽'에는 노동, 환경, 보건 관련 국내정책까지 포함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근거한 에피소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99년 한국의 소주 값이 7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 배경에 EU가 "스카치위스키"와 같은 양주와 비교해 지나치게 값이 싸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일본의 소주와 마찬가지로 소주도 패소하여 값이 오르게 된 사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자국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WTO 체제하에서는 충분히 '소송'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시사적입니다.

관련사이트

• 국제연대 정책정보센터
•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 사회진보연대
• IMF
• WTO
• 외교통상부
  양영미

세계화 또는 지구화 : globalization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는 단어는 김영삼 정부가 국가프로젝트로 주창한 세계화(sekeyewha)를 통하여 익숙해졌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는 상황에서 국가정책으로 세계화를 제시하였고, 이는 '경쟁력 강화'와 '고통분담론'으로 외화되면서 세계화담론은 친재벌위주의 경제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현상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계화는 지구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개별 국가, 지방차원에서의 변화를 동반하기도 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념의 혼란 속에서도 공통된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유엔 개발계획(UNDP)의 '1999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시장 : 하루 24시간 작동하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이 글로벌 차원으로 연계되며, 은행, 보험, 교통 분양의 서비스 시장의 증대, 탈규제화, 그리고 지구적 브랜드를 가진 지구적 소비시장의 확대

▲ 새로운 도구 : 인터넷, 휴대전화, 위성망, 미디어 네트워크 등의 보급과 확산

▲ 새로운 행위자들 : 세계무역기구(WTO), 초국적 기업들과 같은 개별 국가보다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행위자들, 그리고 개별 국가보다 더 광범위한 지구적 네트워크를 갖는 NGO들의 출현

▲ 새로운 규칙(rule) : 무역,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에 관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뒷받침되면서 개별 국가들의 정책 자율성을 위축

이렇듯 세계화의 개념은 냉전의 해체에 따른 단일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확립과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도의 비약적인 증대, 자유무역의 지향,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적 동질화 현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의 배경을 보면, 먼저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세계화의 촉매역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자정보통신기술이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시키고 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자정보통신기술은 각국간에 존재하던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허물고 또한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를 초래시켜 세계를 하나의 촌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오일쇼크 이후 불어닥친 미국의 경제후퇴와 유럽의 경기침체, 이른바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 그리고 탈냉전에 따라 자본주의로 단일체제가 형성되는 등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1950-60년대의 자본주의를 지탱해 온 세계경제질서의 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종국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가져왔습니다.

GATT의 여덟 번째 다자간 협상인 우르과이라운드는 기존의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관세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기존의 GATT체제를 넘어서서 이전 보호정책이 용인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던 농산물, 투자, 지적 재산권 및 서비스에까지 자유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는 무역자유화에 이어 투자와 금융자본의 자유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국적(malti) 기업들은 국적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로운 자본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최고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옮기는 초국적(trans) 기업으로 전화하였고, 자본축적을 규제하는 조절자로서의 민족국가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조절자로서의 초국적 금융자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 네 멋대로 해라??

'신자유주의'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철폐를 주장한 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자유주의를 의미합니다. 자유주의는 18세기 아담 스미스(A. Smith)의 국부론 이후 형성되었는데, 그는 산업활동과 외국무역에 대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는 다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개인간의 갈등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방임은(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노동과 자본이 가장 최적의 부문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대되고 산업이 발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이 다시금 부활한 것이 신자유주의라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79년 영국의 대처리즘과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레이거노믹스)의 정책기조입니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 하에서 세계 자본주의는 장기불황(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고,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기존의 자본축적 구조인 포디즘적 축적구조로부터의 탈피와,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지양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특징지워지는 포디즘에 대한 반발로 노동시장 및 기업구조, 생산의 유연화(flexibilization)를 강조하면서 노동절약 및 임금삭감, 경제개방 및 자유화 등이 추진되었고, 작은 정부론(downsizing of the government)을 주창하면서 강력한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공기업의 민영화, 탈규제화(deregulation), 복지지출의 감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만능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국가실패'(state failure)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서 시장이 다시 부각되며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였습니다(대처 수상의 이른바 TINA : there is no alternative).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별국민경제를 넘어서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자유시장으로 통합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통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정치적, 제도적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국제적 수준에서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다자간 경제기구와 협정, World Bank, IMF, WTO, OECD, 그리고 다자간 투자협정(MAI)과 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의해서 뒷받침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신으로 무장한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들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켰습니다. 무역, 투자, 금융자유화를 위한 조치들은 아시아와 남미의 외환위기사태에 대한 IMF의 조치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IMF가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에 대해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무역, 서비스, 자본 등 모든 대외경제거래에 대해 정부의 규제나 통제를 철폐하도록 권유했고 시장원리, 자유경쟁, 효율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국가 주요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예로 멕시코를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IMF와 맺은 협약에 따라 민영화, 무역자유화, 규제철패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외국자본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멕시코 경제는 단기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자 50억 달러의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으며, 1995년초 멕시코는 파산을 맞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서 1996년 IMF 구제금융 기간이 지난 후 멕시코에서는 1천 5백여개 기간산업의 소유가 대부분 미국인으로 바뀌었고, 투자자유지역의 공장들은 대부분 미국 상품을 제조하였으며, 농업은 붕괴되어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IMF와 세계은행은 회원국가들로부터 받아들인 방대한 자금력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대외개방을 급속도로 촉진시켜 이들 나라의 보호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보호주의의 철폐는 곧 자유주의 실현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세계화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내용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지구촌

지구촌 시민사회가 세계화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일체화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촌 시민사회는 이러한 자본운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단결된 힘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금융자본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과잉자본이 대거 금융부문으로 진출하여 생산을 통한 이윤추구보다는 '돈놓고 돈먹는' 투기형태의 자본이 저지르는 횡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성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정상적인 무역거래 규모보다는 금융적 거래의 규모가 17배 내지 2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라 20:80으로 두쪽난 지구촌의 남북문제입니다. 즉, '빈곤의 세계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조조정프로그램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반인권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촌 시민사회는 유엔의 틀 속에서는 빈곤타파와 개발의 문제를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제기해 왔고, 밑으로부터는 외채탕감운동, 다자간 협정저지운동(MAI), 토빈세운동(외환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세계사회포럼'(WSF) 등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에서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다음주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역사적 맥락으로서 WTO체제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사이트

• 국제연대 정책정보센터
•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 50years is enough
• IMF
  양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