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세계화 또는 지구화 : globalization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는 단어는 김영삼 정부가 국가프로젝트로 주창한 세계화(sekeyewha)를 통하여 익숙해졌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개혁드라이브가 퇴조하는 상황에서 국가정책으로 세계화를 제시하였고, 이는 '경쟁력 강화'와 '고통분담론'으로 외화되면서 세계화담론은 친재벌위주의 경제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현상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계화는 지구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개별 국가, 지방차원에서의 변화를 동반하기도 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념의 혼란 속에서도 공통된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유엔 개발계획(UNDP)의 '1999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시장 : 하루 24시간 작동하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이 글로벌 차원으로 연계되며, 은행, 보험, 교통 분양의 서비스 시장의 증대, 탈규제화, 그리고 지구적 브랜드를 가진 지구적 소비시장의 확대

▲ 새로운 도구 : 인터넷, 휴대전화, 위성망, 미디어 네트워크 등의 보급과 확산

▲ 새로운 행위자들 : 세계무역기구(WTO), 초국적 기업들과 같은 개별 국가보다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행위자들, 그리고 개별 국가보다 더 광범위한 지구적 네트워크를 갖는 NGO들의 출현

▲ 새로운 규칙(rule) : 무역,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에 관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뒷받침되면서 개별 국가들의 정책 자율성을 위축

이렇듯 세계화의 개념은 냉전의 해체에 따른 단일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확립과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도의 비약적인 증대, 자유무역의 지향,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적 동질화 현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의 배경을 보면, 먼저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세계화의 촉매역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자정보통신기술이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시키고 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자정보통신기술은 각국간에 존재하던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허물고 또한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를 초래시켜 세계를 하나의 촌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오일쇼크 이후 불어닥친 미국의 경제후퇴와 유럽의 경기침체, 이른바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 그리고 탈냉전에 따라 자본주의로 단일체제가 형성되는 등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1950-60년대의 자본주의를 지탱해 온 세계경제질서의 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종국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가져왔습니다.

GATT의 여덟 번째 다자간 협상인 우르과이라운드는 기존의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관세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기존의 GATT체제를 넘어서서 이전 보호정책이 용인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던 농산물, 투자, 지적 재산권 및 서비스에까지 자유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는 무역자유화에 이어 투자와 금융자본의 자유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국적(malti) 기업들은 국적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로운 자본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최고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옮기는 초국적(trans) 기업으로 전화하였고, 자본축적을 규제하는 조절자로서의 민족국가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조절자로서의 초국적 금융자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 네 멋대로 해라??

'신자유주의'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철폐를 주장한 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자유주의를 의미합니다. 자유주의는 18세기 아담 스미스(A. Smith)의 국부론 이후 형성되었는데, 그는 산업활동과 외국무역에 대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는 다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개인간의 갈등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방임은(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노동과 자본이 가장 최적의 부문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대되고 산업이 발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이 다시금 부활한 것이 신자유주의라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79년 영국의 대처리즘과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레이거노믹스)의 정책기조입니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 하에서 세계 자본주의는 장기불황(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고,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기존의 자본축적 구조인 포디즘적 축적구조로부터의 탈피와,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지양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특징지워지는 포디즘에 대한 반발로 노동시장 및 기업구조, 생산의 유연화(flexibilization)를 강조하면서 노동절약 및 임금삭감, 경제개방 및 자유화 등이 추진되었고, 작은 정부론(downsizing of the government)을 주창하면서 강력한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공기업의 민영화, 탈규제화(deregulation), 복지지출의 감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만능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국가실패'(state failure)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서 시장이 다시 부각되며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였습니다(대처 수상의 이른바 TINA : there is no alternative).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별국민경제를 넘어서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자유시장으로 통합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통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정치적, 제도적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국제적 수준에서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다자간 경제기구와 협정, World Bank, IMF, WTO, OECD, 그리고 다자간 투자협정(MAI)과 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의해서 뒷받침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신으로 무장한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들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켰습니다. 무역, 투자, 금융자유화를 위한 조치들은 아시아와 남미의 외환위기사태에 대한 IMF의 조치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IMF가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에 대해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무역, 서비스, 자본 등 모든 대외경제거래에 대해 정부의 규제나 통제를 철폐하도록 권유했고 시장원리, 자유경쟁, 효율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국가 주요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예로 멕시코를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IMF와 맺은 협약에 따라 민영화, 무역자유화, 규제철패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외국자본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멕시코 경제는 단기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자 50억 달러의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으며, 1995년초 멕시코는 파산을 맞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서 1996년 IMF 구제금융 기간이 지난 후 멕시코에서는 1천 5백여개 기간산업의 소유가 대부분 미국인으로 바뀌었고, 투자자유지역의 공장들은 대부분 미국 상품을 제조하였으며, 농업은 붕괴되어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IMF와 세계은행은 회원국가들로부터 받아들인 방대한 자금력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대외개방을 급속도로 촉진시켜 이들 나라의 보호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보호주의의 철폐는 곧 자유주의 실현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세계화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내용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지구촌

지구촌 시민사회가 세계화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일체화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촌 시민사회는 이러한 자본운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단결된 힘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금융자본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과잉자본이 대거 금융부문으로 진출하여 생산을 통한 이윤추구보다는 '돈놓고 돈먹는' 투기형태의 자본이 저지르는 횡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성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정상적인 무역거래 규모보다는 금융적 거래의 규모가 17배 내지 2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라 20:80으로 두쪽난 지구촌의 남북문제입니다. 즉, '빈곤의 세계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조조정프로그램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반인권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촌 시민사회는 유엔의 틀 속에서는 빈곤타파와 개발의 문제를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제기해 왔고, 밑으로부터는 외채탕감운동, 다자간 협정저지운동(MAI), 토빈세운동(외환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세계사회포럼'(WSF) 등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에서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다음주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역사적 맥락으로서 WTO체제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사이트

• 국제연대 정책정보센터
•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 50years is enough
• IMF
  양영미

개발권은 1986년 '발전을 위한 권리 선언'을 통하여 그동안 세계인권선언에서 추상적 지향이었던 것이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포괄적인 경제·사회·문화·정치적 과정으로서, 개발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개발권은 인권을 좀더 거시적이고 경제, 사회 구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즉 개발은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개발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권의 개념은 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브레튼우즈체제와는 달리 국제경제 질서 재편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창설에서도 같은 맥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발(발전)에 대한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과정에서 제기되었고, 이후 1990년대 초반 탈냉전시대를 맞아 개발로 인하여 야기된 빈곤과 실업, 환경파괴, 각종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최된 회의가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Copenhagen, 1995)였습니다.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1991년에 처음 제기된 이래로 1992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자카르타 비동맹 정상회의 지지를 거쳐 유엔총회에서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정에 따라 19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18개국 정상을 포함하여 180여개국 정부수반들과 2000여개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사회발전정상회의는 사회개발에 유리한 환경조성, 빈곤퇴치, 생산적 고용의 증대, 사회적 통합의 강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최우선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인간중심의 발전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즉, 개발에 의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 보장을 사회발전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자는 것입니다(인간안보의 개념은 음식, 주택, 물, 의료에서부터 민주주의, 법의 지배, 고용과 소득, 오염 방지, 종교자유, 범죄까지 매우 폭 넓은 개념입니다).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제력있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ILO와 기존 인권규약의 비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강화, 투기성 거래의 통제, 빈국에 대한 국제적 금융지원과 20:20원칙(해외 원조 기금과 국가 재정의 20%를 교육, 보건, 빈곤퇴치, 여성지위 향상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도화) 적용 등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국제규약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한 국제 금융기구 감독과 경제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안, 국제 금용시장과 실물시장에서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투자기금 강제예탁제, 금융거래 보고체제 수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80:20으로 갈라진 세계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하지만 사회발전정상회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으로 인하여 폭넓은 사회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주로 외채탕감과 빈곤, 원조증액에 대하여 관심을 앞세워 사회발전의 문제를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발전의 문제는 경제발전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귀에 익은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강화의 원칙엔 찬성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GNP의 0.7%를 해외원조에 제공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지키는 국가는 3∼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해외 원조 증액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자국내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의 인권상황과 당사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WTO체제에 대한 옹호와 시장경제적 해결을 앞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개발도상국 인구의 3분의 1이 절대빈곤상태에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1억 2천만의 실업과 7억의 성인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는 현실을 보았을때, 저개발국의 빈곤문제와 개발도상국을 압박하는 세계경제체제가 커다란 문제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와 IMF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은 사회발전회의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선진국, 개발도상국, 민간단체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전후 반세기를 지배해온 브레튼우즈기관들에 대한 유엔의 감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국 사회발전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구조조정이 갖는 해로운 사회적 결과 및 사회적 책임성과 연관성을 갖는 구조조정 계획의 필요성을 문안에 삽입하고 유엔과 브레턴우즈기관 사이의 조정 증대 및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과정에 ILO 등 유엔 기관들과 민간단체들의 '참여보장'이 중요하다라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성장인가, 혹은 인간중심의 개발인가 : 긴장의 지속

사회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사회발전선언과 행동계획(Copenhagen Declaration on Social Development and Programme of Action)은 발전의 목표가 인간중심이어야 하고, 빈곤퇴치, 완전고용, 사회적 책임성을 수반하는 구조조정,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의 중심적 역할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강조한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엔이 외채, 구조조정, 무역불평등 같은 국제경제의 문제를 비교적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성과라 하겠습니다(이와 관련 초국적 기업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틀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2002년 7월 가나에서 Global Compact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중심의 발전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사회개발정상회의 이후 유엔은 빈곤 퇴치를 위해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의 빈곤자 수를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하였고, 2002년 3월 멕시코에서 개발도상국 개발 재원 문제를 논의하는 최초의 유엔 회의인 '유엔 개발재원 회의'를 개최, 빈부격차를 확대한 세계화에 대한 비판과 개발도상국 개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빈국 지원의 재원 확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선진국 GNP의 0.7% 지원은 미국 등의 반대로 삭제되었습니다! 더욱이 남미와 아프리카의 외채문제, 사회개발정상회의 이후 불어닥친 동남아의 금융위기, 이로 인한 인간파괴와 사회파편화의 문제 등에 대한 유엔의 무기력한 대응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 틀로써 유엔의 입지를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민주화와 개혁, 이를 통한 국제 경제기구들에 대한 개입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우리는 이와 관련 제 3세계문제를 주로 부각시켰던 유엔무역개발협력기구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뜨거운 움직임이 있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즉 외채탕감 운동인 '주빌리2000'과 '주빌리 사우스(jubilee south)'의 캠페인', 투기자본 통제를 위한 토빈세 과세운동(국제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와 이를 통해 확보된 세원으로 국제적 공공재화 확보, 극빈국 외채 탕감을 주장)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여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ld is Possible!)'는 모토아래 모인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등 밑으로부터의 움직임은 국가,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 지구촌 시민사회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 거버넌스'로 나아가는 또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 유엔 무역개발협력기구
• 유엔 개발프로그램
•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관련 문서들
• 50years is enough!
• Focus on the Global South
• Global Issues That Affect Everyone
  양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