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유엔 10차 정기이사회(스위스 제네바) 참석차,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이명박 정부 이후 악화되는 인권상황 집중 제기 예정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이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7개 한국의 NGO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정부가 약속해온 인권정책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일주일 일정으로 2009년 3월 7일 제네바로 출국한다.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2008년에 재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C)의 부의장국가를 맡고 있기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을 바라보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아져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3월 3일 외교통상부 신각수 차관은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을 통해 “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활동이 국제사회의 인권 보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화 시도, 이후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검찰의 체포, 구금, 구속 또한 최근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로 나타난 촛불재판의 사법부 개입, 미네르바 구속과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처벌 등으로 나타난 표현의 자유의 탄압, 이주노동자 살인적 단속, 또한 사형 집행재개 검토, 대체복무제 사실상 무산, 용산철거민 화재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30% 인원감축 등 불과 1년의 시간동안 한국 인권의 전 영역에 대한 후퇴를 가져왔다. 이에 한국NGO참가단은 유엔인권이사회 10차 세션 회기동안, 구두 발언문(Oral statement) 발표, 사이드이벤트(Side event, 토론회) 개최, 타 국제단체들과 연대한 Side event 참석, 유엔 특별절차 담당자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동북아 담당관 면담 등을 통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년 동안 후퇴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인권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한국의 인권 현실을 밝힐 예정이다.

7개의 한국 NGO를 대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병주 변호사, 장영석 변호사와 오재창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 NGO참가단은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1) 3월 9일 오후,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발표 세션: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NGO 구두발언문 발표 (장영석 변호사)

2) 3월 9일 오후, 유엔 자의적 구금(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무그룹의 사이드이벤트: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감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탄압 및 이명박 정부의 대체복무제 포기시도에 대한 주제 발표 (오재창 변호사)

3) 3월 10일 오전, 유엔 대테러특별보고관의 발표:
국정원법 개악과 대테러 특별법 개악등과 관련하여 NGO 구두발언문 발표 (김병주 변호사)

4) 3월 10일 오후 2-4시, Room E-3025, 한국NGO참가단 주최의 사이드 이벤트(토론회:  한국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브리핑과 용산참사를 다룬 영상물을 상영을 예정임.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문제, 미네르바 구속과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처벌 문제 등)
노마 무이코(국제 엠네스티, 2008년 촛불집회 인권침해 조사단), 마이크 앤서니(Asia Legal Resources Center, ALRC)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발표

5) 3월 11일 오후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사이드 이벤트: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전반적인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발표(김병주 변호사)

5. 이외에도 한국NGO참가단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 방문

한국의 NGO 참가단은 유엔인권이사회 10차 세션 동안 활동상황을 현지 제네바에서도 알릴 예정이다.

한국 NGO 참가단 일동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세계에 우리의 의지를 다시 보여줍시다. 우린 광화문을 걸을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들입니다. 피디수첩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싸운 그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은 반딧불이 된다고 합니다. 광화문을 우리의 영혼으로 채웁시다. 광화문에서 미선이 효순이와 함께 수천수만의 반딧불이 됩시다. 토요일. 일요일 6시. 우리 편안한 휴식을 반납합시다. 검은옷을 입고 촛불을 준비해주십시요.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촛불을 켜주십시요. 누가 묻거든, 억울하게 죽은 우리 누이를 위로하러간다고 말씀해주십시요.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걸읍시다. 6월의 그 기쁨 속에서 잊혀졌던 미선이 효순이를 추모합시다. 경찰이 막을까요? 그래도 걷겠습니다. 차라리 맞겠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갚는 저급한 미국인들이 아닙니다. 한분만 나오셔도 좋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미선이, 효순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 다음주, 그다음주. 광화문을 우리의 촛불로 가득 채웁시다. 평화로 미국의 폭력을 꺼버립시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던 이 글이 급속도로 사이버에 퍼졌습니다. 메신저를 쓰는 사람들은 리본(▷◁,▶◀)을 시작으로 삼베(▦, ▩)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6월 그 뜨거운 응원에 묻혀, 어린 생명의 희생을 몰랐음에 부끄러워하며 그렇게 광화문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을 박차고 나온 네티즌, 직장을 마치고 온 직장인, 학교에서 바로 온 학생들... 세대를 넘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미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시위가 끝나면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고 돌아갔습니다. 배우, 영화감독, 개그맨(우먼), 가수 등 문화계 인사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를 초월하였고, 카메라 기자들도 동참하였습니다.

"눈길 닿는 모든 곳이 곱고 작은 불꽃 천지다. ... 행여 곁에서 한목소리로 외치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태울까 촛불을 높이 쳐든다. ... 이토록 평온한 시위를 본 적이 없다. ... 호호백발 할아버지께서 주머니 속 양초를 꺼내 미처 초를 준비하지 못한 젊은이에게 건네는 모습, 교복차림으로 시위에 참가해 묵묵히 대열을 따르던 고등학생, 코흘리개 아이를 무동 태우고 걸어가는 아버지, 어린 딸에게 이 시위의 의미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주던 어머니. 그 모든 모습에 놀랐고 반가웠다."(오마이 뉴스)

한 고등학생은 "우리나라의 주체성은 어디로 갔는가? 맥도날드, 버거킹, 코카콜라 수많은 미국 다국적 기업에 점령된 우리나라가 이젠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이 죽어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겠는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주체성이 살아 있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오마이 뉴스)라며 광화문 시위에 함께 하였습니다. 추모시위는 비단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 국외에서도 현지 동포들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촛불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어 21일 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를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한 청년은 "경찰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룻밤 잠 못자는 한이 있어도, 얼차려를 받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발 저희들을 막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막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시민의 신문) 이날 시위는 경찰의 과잉진압 속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서도 결국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미대사관을 잇는 띠를 만들어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이버 상에도 추모의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유모차 끌고 온 부부들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고... 초등학생과 함께 온 아저씨를 보면서 밝은 우리 조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함성이 대한국민 모두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미군장갑차 한국소녀 고 신효순, 심미선 살해사건 사이버 범국민대책위 게시판)

"싱가폴에 있어서 마음으로나마 응원합니다. 월드컵에서 보았듯 한사람 한사람이 뭉치면 큰힘이 되는걸. 우리는 이미 체험하였지 않았습니까. 모두 뭉칩시다. 우리의 자주권과 우리의 삶의 의미을 위해."(참여연대 서명게시판)

"이젠 우리도 대등한 한미 관계를 원합니다... 아무리 혈맹이라 하더라도 이 지구상의 경찰국가라 하더라도.. 인권을 넘어서는 그런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당하고 대등하게 이젠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더나아가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참여연대 서명게시판)

시민의 신문에서 설치한 사이버 분향소에는 73,423명이 분향을 하였고, 참여연대의 서명판에도 40,859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추모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견과 심정을 개진했습니다. 그동안 촛불시위의 참가자들의 성금으로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내보냈고,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미군 여중생 살해사건해결 서울모임)

아시아 연대의 목소리

이러한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 아시아의 평화단체들도 적극적인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위한 아시아 교류'(Asia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 : arena)를 중심으로 일본,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한국 등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창설된 아시아평화네트워크(Asian Peace Alliance: APA)는 미국의 '반테러전쟁'과 아시아정부의 전쟁지원에 대한 중지와, 이슬람의 악마화 반대,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대가로 미국의 패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온 단체로서 14일에 있었던 집회에 참가하여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통하여 "아시아평화연대는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우리는 또한 한국이나 아시아 전역에서 미군 범죄에 의해 빈번하게 희생당한 수많은 무고한 민중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순간이 아시아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라 보며, 남한 전역에서 퍼지고 있는 미군의 존재에 대한 강한 비판의 물결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전쟁전략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전역에서 확산되는 새로운 반미정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어 한국에서의 분위기에 대하여 "무고한 두 여중생의 영혼에 대한 연민인 동시에 워싱턴으로 인해 새로이 촉발된 위기에 대해 평화와 반군사주의를 향한 집단적 호소"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시아평화연대의 회원으로서, 또한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민중이 희생된 아시아의 시민으로서,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과 평화운동 그룹들이 현재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반전운동을 위해 함께 손을 잡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전문 보기)

아시아평화연대-일본준비위원회(Asian Peace Alliance Japan) 연대성명

월든벨로의 집회 연설문(필리핀대학 교수, Focus on The Global South대표)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일본과의 비교

일본과 미국사이에는 '일본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일본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기한 시설과 구역 및 일본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이 모두 1960년에 체결되었습니다.

먼저 재판권 포기의 경우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이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하고, 포기에 관한 상호절차는 합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협정은 한국이 권리포기를 요청하면 이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합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도록 포기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일본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일본국 당국 대표자의 입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우리와 비교됩니다.

구금에 관한 사항에 있어 일본의 협정은 범인이 기소된 때에는 일본이 구금할 수 있고, 일본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범죄의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구속할 정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으면 계속 구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한미협정은 한국이 체포하여 구금한 경우 요청이 있으면 미군에 인도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수사과정에서 미군피의자를 구금한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수사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권의 적용범위의 경우 일본의 협정은 군속과 그 가족이 일본의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한미협정은 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들에 대하여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어 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SOFA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매우 불충분합니다. △ 초동수사과정에서 한국 경찰의 공동 현장접근 및 조사 허용, △ 미군 범죄발생시 미 정부대표의 1시간내 출석, △ 미군 픠의자의 신병인도 후 한국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적극 협조, △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상호제공, △ 미군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 등 합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이미 기존 SOFA에 있는 내용으로 크게 새로울 것이 없고, 무엇보다도 강제력이 없고, 주요 사항의 개정이 아닌 운영상의 개선인 점에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로부터 SOFA개정 촉구 및 부시 미국 대통령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요구에 대해, 서명은 거부하였지만 "우선 당장이라도 SOFA 운용 과정에서 주권국가로서 실효성있는 운용이 되도록 고쳐야 하고, 차후 제도 자체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에 관해 좀더 단호하게 변화된 한미관계에 맞도록 SOFA 개정 등 의존적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국민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 관계를 풀어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설득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원하는 세상이라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대통령, 책임지는 대통령,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입니다. 광화문을 수놓았던 수만의 촛불, 반디불을 상징하는 그 촛불의 바램이 헛되지 않기를, 오늘 크리스마스날 기원해봅니다.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광장의 문화'를 만든 붉은 물결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국민경선제라는 새로운 정치실험과 희망의 돼지저금통 등 참여의 정치문화를 만들면서 고비마다 항상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라크 공격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다시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취업,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성난 농민의 울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해,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시는지요? 다사다난했던 한해의 기억을 잘 정리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계획을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1월 1일 새해에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