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VOA: 오바마 미 대통령, 버마 군부가 선거를 강탈했다고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군부 치하 버마의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함. “버마에서와 같이 평화로운 민주화 운동이 억압받을 때, 세계의 민주주의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버마 정부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선거를 강탈해 왔으며 이를 비난하는 것은 국제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비판함.
http://www.voanews.com/english/news/asia/Obama-Says-Burmese-Government-Stole-Election-106881289.html

[BBC: 버마 선거에서 친군부 정당 승리]
20년만의 최초의 선거에서 버마 군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80%의 표를 획득하여 승리했다고 발표함. USDP는 공식적으로 결과에 만족한다고 발표하였고, 중국은 선거가 “선출 정부를 향한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친민주주의 야당 연합은 일요일에 열린 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적어도 6개의 정당은 선관위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음.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715956

[The Independent: 버마 선거에서 군부정당이 압도적인 승리 발표]
버마의 군부정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태국과의 접경지역에서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 분쟁으로 인해 강제로 이주해야 했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음. 이러한 선거 결과는 지속되어 온 군부의 지배를 확인시켜 준 것이고, 앞으로도 전제 정치 혹은 경제적 실패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새로운 내각 역시 비선출직 관계자들로 완전히 채워질 것임.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militarybacked-party-claims-overwhelming-victory-in-burma-poll-2129781.html

[Bangkok Post: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준비중]
군부가 압도적인 선거 승리를 발표한 이후에, 구금 중인 아웅 산 수치 여사를 석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관계자가 밝힘.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상부로부터 여사를 석방하려는 어떠한 지시도 아직 받지 않았지만, 11월 13일에 맞춘 보안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민주주의의 상징인 수치 여사의 구금은 11월 13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http://www.bangkokpost.com/news/world/205668/burma-preparing-for-suu-kyi-release

비민주적이고 군부독재를 영속화하는 버마총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
버마총선거 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2010년 11월 7일은 48년째 군부독재인 나라 버마에서 비민주적인 총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지난 1990년 이후 20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거로 인해 버마 군부 독재가 합법화하고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버마총선거의 결과가 버마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버마의 ‘신헌법’은 군부의 정치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각종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버마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정착하기를 바라며 싸워온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을 비롯한 버마 야당 과 인사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민주적인 헌법에 기반을 두고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져야하는 국민의 총선거가 오늘 버마에서는 허울뿐인 절차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의 총선거로 인해 지난 1990년의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버마민중들의 민주화 염원이 이제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버마 군부 정권의 퇴진과 인권 평화를 염원하며 수십년 동안 싸워온,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민주화 인사와 조직들은, 자국 민중들에게 총선거에 불참할 것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버마총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이 군부독재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에는 지구촌 많은 이웃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탄압과 노동인권 등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버마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아무런 대책 마련없이 자원개발을 하고, 버마의 민주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지난 날 한국이 받았던 수많은 지지와 연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자세도 전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부자나라들의 말잔치가 아닌, 가난과 어두움 속에 처한 버마와 같은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빈곤타파와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버마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리잡을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버마 총선거에 대하여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 에 즉각 나서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국회와 정부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2010년 11월 7일
 
버마NLD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모임, 이주노동자방송MWTV, 새사회연대, 인권연대, 참여연대

핵심 이해관계자가 버마 군부 선거의 진상을 파헤치다.

오늘 버마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는 발표자들은 다음 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인 선거가 버마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발표자들은 군부의 원조를 받고 있는 연방단결발전당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이 여론조사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의 지속적인 노력, 소수 민족에 대한 점증하는 공격, 그리고 학생들과 젊은 층 사이의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저항에 대한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Burma Partnership의 기획담당과 민주개발 네트워크(NDD)의 의장을 겸하고 있는 Khin Ohmar는 NDD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군부를 등에 업은 연방단결발전연합(USDA)과 그것이 정치적 정당의 형태로 변화된 연방단결발전당(USDP)의 역사를 소개하였다. “버마: 폭력의 과거에서 잔인한 미래로, 준군사 조직의 정치적 정당으로의 변모”라는 제목의 동 보고서는 연방단결발전당이 선거 소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어떻게 군부 정권의 자본 및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다음 주에 열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77%는 연방단결개발당 소속이며, 23%만이 비군부 민주정당 연합에서 출마하였다. Khin Ohmar는 이에 대해 “이는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불평등이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며, “만약 그러한 23%의 독립 후보자들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군부가 장악한 국회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Karen 여성조직(Karen Women's Organization)의 Naw Htoo Paw는 민족 지역에서 늘어나는 폭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울러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는 세계에 대고 그들이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SPDC의 군사 공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하 조직인 Generation Wave의 활동가인 Bo Bo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군부 정권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군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만 했을 뿐이다.”

Bo Bo는 나아가 2008년 헌법과 다음 주 총선에 대한 버마 내 학생과 젊은 층의 저항, 즉 버스의 포스터를 제거하고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강에 메시지를 담은 보트를 띄우거나 반(反) 선거 노래 및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예를 제시하였다.

버마 군부는 올해 초 선거법을 개정해 아웅 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민주화인사의 선거 참여를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군부는 수치 여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수치 여사는 선거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선거권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민족민주동맹은 형식적인 선거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이번 총선은 미얀마 군부의 대내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버마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버마 선거가 민주적이고 통합적으로 치뤄져야하고 관련하여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도 버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함을 국제시민사회와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원문은 http://www.irrawaddy.org/article.php?art_id=1965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버마 군부에 “신뢰성 있고 통합적인” 선거를 치를 것과 11월 7일로 예정된 선거일 전에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최초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통합적이며 신뢰적인 방식으로 치러져야 하고, 모든 정치범들이 선거 전에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 및 발표”해왔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뉴욕 UN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버마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왔고, 앞으로도 강조할 것”이라 밝혔다.  UN 총회 회의와는 별개로, 반 사무총장은 ASEAN 국가들이 속한 지역 지도자들과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버마 외무상과의 회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관련 국가와 매우 긴밀한 회의를 가졌으며, 총회 기간 동안 ASEAN 10개국 외무상들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태국 국무총리와 가진 회의에서는 버마를 논의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질문에 대해 반 사무총장은 “ASEAN과 기타 핵심 회원국들과의 대화에서 통합적이고 투명한 선거가 최우선 과제였다”라고 답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 P.J. Crowley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버마 선거가 국제적인 신뢰를 결여했다고 발표해왔다. 국제의원연맹(IPU) 의회인권위원회 의장인 멕시코 상원의원 Rosario Green은 제네바에서 11월 선거 이전에 수감중인 12명의 국회의원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버마 정권에 촉구하였다.

IPU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Green 의원은 20년 만에 열리는 선거에 버마 시민들이 1개월 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며 “이는 큰 기쁨이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방콕에서 IPU는 버마 당국에 통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버마에는 아직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2,100명의 정치범들이 있다. 그 가운데 12명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송은 IPU에 의해 조사되고 있고,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Green 의원이 밝혔으며, 또한 “이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법적 절차를 기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 유일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Green 의원은 과거에 동 위원회가 의견을 피력한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버마 국회의원들에 대한 많은 소송 사건을 조사했다고 밝히며,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구도 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