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G20대응민중행동」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지난 9월 15일, G20은 ‘세계 경제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비용을 투기자본이 아니라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출범하였다. 우리는 또한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 하에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금융자본의 즉각적인 통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호안전특별법을 통해 우리의 대안적인 목소리와 행동을 모두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 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하게 막고자 했다.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초청된 개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그 중 일부는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져 출국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센터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여 G20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어떤 목소리도 외부에 나갈 수 없도록 차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강대학교 예수회센터에서 100여명의 해외활동가들과 연인원 900여명의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우리의 의견을 ‘서울선언’으로 발표하였다.

11월 11일에는 서울역에서 1만여 명이 모여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0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였다. 이때도 합법적인 행진을 가로막으려는 경찰의 시도가 있었으나, 우리는 평화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G20 선전홍보와 경찰의 억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평일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서울역 집회와 행진은 G20 비판과 규탄 투쟁의 열기를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우리의 존재와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려는 G20정상들과 이명박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의 합의 역시 여전히 민중들의 출혈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빈곤을 심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밝힌 대안을 세계화하기 위해 세계의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민중에게 위기비용 떠넘기는 G20 규탄한다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에 즈음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11월 G20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4일∼5일까지 광주에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를 본격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고위 실무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사전 조율될 의제로는 금융규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

G20정상회의는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금융규제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초래해 수많은 수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금융 자본을 통제하고, 투기자에게 과세하여 민중복지 확대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코리아이니셔티브’의 대명사로 부각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위기가 오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 즉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해 예방대출제도, 탄력대출제도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IMF의 대출조건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불안정의 핵심적인 문제는 투기적 금융자본이다. 이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묻지 않고,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글로벌금융안전망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금융투기자본을 규제하고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확보될 수 있다. 

G20 정상회의는 IMF를 근본적인 평가와 개혁 없이 복권시켰다. 하지만 IMF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강요해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한 주범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안전을 위한 책임을 맡고, 각국 정책을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IMF는 위기 발생 이후에도, 라트비아ㆍ헝가리ㆍ루마니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제금융’ 지원을 대가로 사회복지 삭감, 공무원 연금과 임금 삭감,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리해고 요건 완화 같은 ‘노동 유연화’ 등을 강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를 잇기 위해 ‘빈곤과 개발’ 의제를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개도국의 빈곤과 인권을 위해서는 제3세계 기아 인구에 대한 즉각적인 무상 지원과 외채탕감이 되어야 한다. 또한 G20정상회의는 2015년까지 세계 빈곤 수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UN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G20 정상회의는 그 동안 전 세계 진보 진영이 요구한 금융통제, 빈곤해결, 기후변화 해결, 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긴축정책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 축소, 일자리 삭감 등을 가져와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추가적으로 고통을 전가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IMF는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려면 재정 수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령화로 인해 지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 및 의료분야 등 의무 지출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며, 공공지출 삭감을 권고하였다.   
 
한편, 우리는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의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G20 경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거리청소 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 행사도 민주주의와 인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사회위기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위기를 봉합하는데 급급하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인권과 민중의 생존을 억압하고 있다. 그 선두에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가 있다.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민중․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9월 4일 “노동탄압 중단, 금융자본통제, G20 규탄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무능한 G20 정상회의와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규탄한다. 또한 10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11월 G20정상회의에도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여 대안적인 목소리와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 민중에게 위기비용 떠넘기는 G20 정상회의 규탄한다
-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긴축정책 반대한다
-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라
-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 통제하라

2010년 9월 3일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참가 단체(가나다 순, 2010.9.3 현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나눔문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민주노동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정의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정상회의는 차기 개최국인 한국 정부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 동안 G20는 금융과 경제 위기 해결을 주요의제로 다뤄왔다. 그런데 토론토회의에서 처음으로 ‘개발(Development)’을 공식의제로 받아들이겠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주축이 돼 차기회의에서 다룰 개발에 관한 의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토론토 선언문 제47조). 이에 세계 시민사회는 국가 간 개발격차를 줄이고 지구촌 위기와 빈곤을 줄이는 개발에 관한 의제를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개발의제 문건(Development Issue Paper, 2010. 6. 17)을 접한 국제 시민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는 이 문건이 시장과 무역확산을 통한 성장에 초점에 둔 신자유주의적인 모델이라는 평가까지 내렸다.

한국 정부는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돕고 빈곤을 줄인다는 선언적 목적 아래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력개발 ▶금융접근성 제고 ▶자유무역 증진 ▶개발경험 공유-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R&D, 산업정책 등을 핵심실행전략으로 내놓았다. 이는 아직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개도국에게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경제 엘리트를 양성하고, 무역을 통해 국제경쟁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단기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수차례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가져왔으며 국가 간, 개인 간의 양극화를 심화함으로써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본다. 또한 이는 ‘개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 개발원조 분야의 선진국들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의 ‘인권으로서의 개발’이라는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개발 개념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 문화적 ․ 정치적 변화를 포함해 전 인류의 웰빙(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점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 과정이다. 또한 그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에 바탕을 둔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 인권에 기초한 개도국 개발전략 제시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는 개발 개념을 드러냈다고 본다. 그러고도 11월 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에 대해 “글로벌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격을 높여 국가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정상회의를 통해 ‘지구촌 유지모임’에 참여하게 된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쌓인 국제사회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거기서 진일보 할 수 있는 대안적 의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내놓아야 한다.

시민사회는 지구촌의 빈곤 감축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크다. 이번 G20회의는 한국 정부의 홍보 무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의 성숙도를 평가하고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개발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정 역할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G20정상회의 공식홈페이지 g20.org
2010 서울G20 정상회의 홈페이지 seoulsummit.kr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 이 글은 '나눔과 시민사회 8월'에 소개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