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2011 지구의 날 선언문]
 
핵 없는 지구를 꿈꾸다!

 



 
오는 4월 22일(금)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처음 미국에서 개최된 이래 올해로 41주년을 맞고 있으며, 한국의 지구의 날 역사도 벌써 21년이 되어갑니다. 지구의 날은 이제 전 세계 192개 나라, 2만여 개의 NGO와 10억 명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범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의 날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날의 발전은 어쩌면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지구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인류의 의식과 생활방식 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 이후 매년 시민, 환경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구의 날 행사 개최하고,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개발 지상주의로부터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시민 인식과 생활의 변화를 호소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의 친환경적 전환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지구의 날이 한국에서 개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반도의 젖줄인 4대강에서는 삽질이 멈추질 않고 있고, 지난겨울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수백만의 생명이 차디찬 땅 속에 산채로 묻히는 참상을 목도하였습니다. 특히, 한 달 전 옆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누출된 방사능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우리나라의 방사능 피해는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기 중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이어 방사능비가 내리는가 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채소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수명 연장이 결정된 고리 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1달간 가동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은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가에서 핵발전소 폐쇄, 핵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처럼 수명이 다한 국내 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함께 추가적인 핵발전소 부지선정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25년 전 일어난 일임에도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에 대한 영구적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분명해진 것은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번 사고를 단지 일본에만 국한된 피해가 아닌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지구적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그 피해는 현재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21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함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앞으로 20년 뒤에는 최대 40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과연 지금 합당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 추가 건설만이 대안이라는 일방적 정책 발표와 추진보다는 독일이 17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 수급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우리의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핵 발전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기본으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이미 수명 연장을 결정했음에도 기기 고장으로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간 고리 1호기와 수명 연장 결정을 앞두고 있는 월성 1호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2%정도 된다고 합니다. 2%의 전기를 아낀다면 적어도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계와 에너지 산업의 책임 있는 대응과 고통분담은 물론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방사능 피해라는 불안에 떨면서도 지금의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정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부터 내 가정부터 에너지 절약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핵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답은 위기 때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며 고통을 분담해왔던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경고가 외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환경, 사회단체와 정당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방사능 피해에 대한 감시와 시민들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 및 국내외 방사능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대안 마련 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과 같은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핵 없는 지구를 꿈꾸는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맑음’...일본이 마주한 큰 재난, 조속히 수습되기를

지난 28일 저녁 7시 보신각 앞. 봄날 같지 않게 유달리 흐리고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내가 찾아간 곳은 일본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한 ‘추모와 연대의 밤’이 열리고 있는 장소였다.

공연 준비가 한창인 무대를 바라보는 광장 한 가운데는 일본의 안전과 평화를 상징하는 큰 종이학이 원을 그리며 놓여있었다. 이 주위로 호기심에 가득 찬 시민들이 모였다. 광장 한 켠에는 핵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구호물과 일본시민을 돕기 위한 모금함이 준비되어 있어 퇴근길의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게 준비돼 있었다.

한 외국인 부부는 모금함으로 다가가 선금을 하고는 곧 촛불을 받아들고 무대 앞으로 다가가 문화공연을 즐긴다. 무대 위에서는 고의석씨의 고요한 클래식 기타 선율이 흐르고 곧 일본 지진 피해에 대한 시낭송이 이어졌다.
 
추모제를 문화제 형식으로 만든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인지 모른다. 뉴스에서 본 일본사태에 가슴아파 추모제에 참석했을지라도 공연이 없으면 빨리 헤어져 그 의미를 다지는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맑음’이라는 이름의 추모제에는 각종 음악 밴드의 공연과 시낭송, 발언 등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 나라에게 깊은 슬픔을 애도하는 시간이었다.

‘다시 맑음’이란 이 추모와 연대의 밤은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 등으로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는 일본 사회에 위로를 전하고자 만들어졌다. 행사의 제목을 ‘다시 맑음’으로 한 이유도 일본이 하루빨리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길 바라는 뜻에서일 것이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류애로 일본사회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자는 취지가 엿보인다. 이번 사고로 인한 수 만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더 나아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핵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노력으로 시민사회가 연대하려는 노력이 뜻 깊었다.

‘다시 맑음’은 추모제와 공연을 통해 시민들 개개인에게 가슴 깊은 공감을 이끌내고 다가가려는 노력이었다. 추모제는 허클베리핀, 킹스턴루디스카의 음악 공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시민의 연대의 발언, 너름댄스도 하면서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추운 날씨 탓인지 기대했던 것만큼 동참한 사람들이 적어 안타까웠다.

글 기고: 장유진(추모제 참가자)
 

[일본 대지진 긴급 모금]

슬픔에 빠진 일본에 희망을 나눠주세요

지난 11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지진으로 일본 열도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이 사라졌고, 수 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대지진과 쓰나미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희생자들은 헤아릴 수 조차 없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재앙으로 희생된 이들과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또 일본 사회가 참혹한 재난을 딛고 굳건히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례없는 대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사회에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정부는 일본 핵발전소 사고 교훈 삼아 원전정책 재검토해야 

지난 11일 발생했던 유례없는 대참사에 일본사회 전체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희생자들이 너무 많아 차마 셀 수 없을 지경입니다. 도시와 마을이 사라졌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재앙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과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일본 사회가 참혹한 재난을 딛고 굳건히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재난구호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노력과 지원에 동참할 것을 밝힙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사회는 또 다른 재앙과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만간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1호기, 3호기에 이어 끝내 2호기 핵발전소에서도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방사능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피폭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 사회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고질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나, 한국의 원자력 학계와 언론들이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3/14) UAE 원전 기공식에 참석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원전은 안전하다’는 신화가 깨졌으며, 제 2의 체르노빌 사태까지 우려해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직시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가 유출된 방사능으로부터 한반도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 핵발전소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는 원전 건설과 수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부디 이번 위기가 대규모 핵참사로 이어지지 않고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일본 사회에 깊은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