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강좌후기

신자유주의이후: 금융재정개혁의 쟁점 (강사: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학부 시절,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은 나에게 하나의 화두를 갖게 했었다. 과연 신자유주의라 일컬어지는 현재의 경제 체제 하에서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시스템 하에서 보다 더 인간적인 모델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나는 혼자서 고민했었다. 물론, 나의 고민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었기에 언젠가는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을 넘는 경제 제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의 강의는 나에게 더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신자유주의 이후’라. 내가 생각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시는 것일까, 앞으로 금융재정을 어떻게 개혁해야하는지 골격을 말씀해주시는 것일까. 나는 꽤나 기대에 차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오늘의 강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눈여겨 봐야했다. 첫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분석하면서 이런 위기 재발 방지 위해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다. 둘째, G20에서 하고 있는 금융 개혁안에 대한 의미를 부여 해보고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의 경제 위기 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2006년 말 경부터 시작해서 2008년 경의 경제 악화를 가져온,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컫는 말로, 가난한 자에게도 주택 담보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은행의 위기를 불러왔던 걸로 기억한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부동산과 금융 상품 중의 하나인 파생상품이 얽혀있었기 때문. CDS라는 파생금융상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일반화되었는데, 이는 쉽게 말하면 대출을 받은 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신용불안’ 상황에 있을 때, CDS는 일종의 보험처럼 나중에 대신 원금을 갚아주는 상품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인다. 그렇지만 ‘남의 집에 화재보험을 들고 그 집에 불이 나길 기다리는 보험계약이 합법적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입각해서 CDS를 생각하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누군가가 파산하기를 기다리게 되는 꼴인데, 이런 금융 상품이 과연 좋은 것일까?

그런데 지난 30년간 자본주의의 금융시장을 지배한 ‘효율시장가설’에 의하면, CDS는 미래의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많은 투자가들이 CDS를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CDS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CDS 프리미엄은 기업이 파산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어 쓸데없이 자원이 투하되는 것을 막아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CDS의 경우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지 않고 얼마나 많은 거래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은행이 CDS 구입 등을 통한 투자에 집중하다보니 신용이 불량한 자들이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이 때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재정적자로 이어지면서 빚이 늘어나고, 다시 또 이러한 위기가 유럽까지 이어져서 그리스의 위기로 나타나게 된 것이랄까. 그런데 G20에서는 CDS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금융상품의 가격 발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그리스 위기를 겪은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분명 그의 상징성이 더 커진다. 한국에서 어떤 논의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 모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G20에서 앞으로의 금융재정 개혁안을 어떤 식으로 논의해야 바람직한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김명록 연구위원은 몇 가지 핵심을 지적하였다. 첫째로는 위험행동 억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투기적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거래세나 자본이득세)를 강화하여 크기를 줄이고 실물적 안정성을 가져와야 함을 주장이었다. 둘째로는 은행이 투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헤지펀드나 신용평가회사의 규제 역시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셋째로는 주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및 책임분담에 대해서도 피력하였다.

그렇게 두 시간 동안 세계 경제에 대한 팽팽한 지적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강의 말미에 김명록 연구위원은 그리스의 사례를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그리스가 복지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상 그리스는 복지가 잘 되지 않은 나라임을 밝히면서, 그리스가 위험했던 것은 정부가 기업의 기본세를 낮춘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부분에 불현듯 한국의 현실이 떠올랐다. 2008년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자 감세의 일환으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기업의 법인세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런, 이러다가 우리도 그리스처럼 되는 거 아닐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G20 톺아보기 3강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G20에서 과연 금융과 재정, 특히 ‘세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새로운 과제 하나가 새롭게 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적인 경제 모델이 G20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 그리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는, 현명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란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출범 선언문

G20은 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의 패권 국가들은 발 빠르게 G20 정상회의를 만들어, ‘위기 해결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G20을 주도하는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한 당사자들이라는 측면, 그리고 절대 다수의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대표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   

지난 6월 토론토 G20정상회의는 G20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기자의 위험을 국가가 떠안으면서 발생한 재정위기를 핑계로 긴축정책을 ‘합의’하면서, 민중들에게 다시 한번 위기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이처럼 G20은 중요한 금융규제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하는 등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정’은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지체 없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다. 

G20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환경, 개발에 관련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알맹이는 없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구조의 핵심적인 개혁을 회피하는 방편으로서 혹은 단순히 립 서비스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결론적으로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분의 대상이었던 IMF를 복권시켜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경제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은 대규모의 재정지출과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투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구제금융은 대부분 은행과 금융기관, 대기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험한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각종 지원을 받았다.

최근 G20 정상들은 각국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른바 ‘성장지향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합의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조세 삭감이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된 상황에서 긴축정책은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지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하라
현재 위기를 불러온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기반하여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금융기관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를 전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즉 겸업주의가 아니라 전업주의로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금융탈규제를 추동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물론이고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 조세도피처와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상품화가 일반적 관행이 된 세계 금융시장을 사회 공동체와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거대 은행의 투기 활동을 억제하고, 은행의 부실이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일시적 성격의 ‘금융안정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이익에 대해 일정비율을 항시적으로 과세하는 ‘금융활동세’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은행세 및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징수된 조세수입은 사회복지 및 민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그 권력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G20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간의 지분 조정은 근본적 개혁과 관련이 없다. 또한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금융시장 개방, 관세철폐, 임금 및 연금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 획일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요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사회복지 등 각국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생태적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사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예외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세계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비전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철폐되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과 빈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평등 해소와 빈곤 퇴치를 위해서 남반구 외채는 즉각 탕감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된 새천년개발목표(MDG)는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서울이니셔티브’의 하나로 빈곤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개발과 경제성장이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G20은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타결을 종용하면서, 현재의 자유무역질서를 지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권, 시민권 등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고, 환경적 기준이 지켜지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국민경제적 고려에 따른 정부 정책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적 무역체계를 요구한다. 

식량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초국적곡물기업은 규제되어야 한다. 또한 민중의 식량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농 체제는 생태적인 지역농업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의 가치를 무시한 자유무역, 식량에 대한 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과도한 군비지출과 부도덕한 전쟁이다.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그리고 보복과 갈등을 부르는 무기와 전쟁에 투자하지 말고 경제위기로부터 민중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환경미화를 빌미로 한 노점상과 노숙인 단속,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G20 경호특별법>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마치 거리청소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과 시민권이 탄압받고 침해당하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다
세계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진정으로 위기가 극복된 것은 아니다. 남유럽 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금융부문의 부실은 (국가)재정 부실로 전이되면서, 위기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세계경제의 ‘미약한 회복’ 조차도 위기를 초래한 이들이 아닌 민중의 희생으로 그 비용이 지불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은 무시되거나 지체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임기응변식 수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를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권력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세계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공정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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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소말리아 민주공화국(Somalia Democratic Republic)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미국이 1인당 GDP : 36,158불인 반면 소말리아는 1인당 600불에 불과합니다), 목축과 농경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의 상당부분은 원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드물게 거의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말리아족이 전국에 걸쳐 거주고, 같은 언어와 종교(이슬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10세기경부터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교도가 들어와 해안 각지에 토후국을 건설하였고, 19세기에 들어와서 아덴만 연안은 오스만투르크에게 지배되었고, 인도양 연안은 무스카트 오만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수에즈운하의 개통 이후 영국은 아덴만 연안을 영국령 소말릴란드로 만들고 내륙은 영국령 에티오피아에 편입시켰고(1886년), 이탈리아는 인도양 연안지역을 차지하고(1989년) 서부는 프랑스가 점령하면서 3등분되었습니다. 이후 영국령을 제외한 지역은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에 편입되었습니다(1936년).

제2차 세계대전 중 현재의 소말리아지역 전체가 영국군의 군정을 받았고, 1950년부터 과거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는 유엔의 신탁통치(이탈리아가 통치)를 실시한 이후, 1960년 영국령 소말릴란드의 독립과 함께 같은 해 7월 1일 합병, 유럽식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한 소말리아 공화국이라는 통일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독립 후에는 지부티지역, 에티오피아 동부, 케냐 북동부까지 소말리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정책(Pan-Somalism)에 따라 에티오피아 동부에 대해서는 특히 국경의 새로운 확정과 그에 따른 영토의 반환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1964년 초부터 양국간에 교전이 있었습니다.

1969년 셰르마르케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Mohamed Siad Barre) 장군의 군사정권이 수립되어 최고혁명평의회가 실권을 장악, 국명을 소말리아 민주공화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을 표방한 바레정권은 소수자와 여성의 지위향상과 같은 문화적 측면과 건강,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 기본시설의 근대화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1974년 범소말리아주의(Pan-Somalism)에 따른 에티오피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에티오피아를 지원한 소련에 반발하여 1980년대에는 서방세력으로부터 개발원조와 군사적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아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을 계속하여 냉전시대의 대리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레정권은 에티오피아와의 전쟁비용 지출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자유화정책의 실패, 부정부패와 친족등용주의(nepotism) 등으로 인하여 붕괴의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족 위주의 정책을 펼치며 22년간 장기집권하자 이에 반발하는 부족들이 각기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통일이후 남부지역 출신의 정권이 정치, 사회적 체계가 상이하였던 북부지방에 대한 차별정책과 이들이 겪은 상실감, 에티오피아 전쟁으로 인한 북부지역의 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말리아 북부지역의 부족들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파벌의 대두는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피해가 심했던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8년 소말리아 청년연맹의 바레정권에 대한 저항이 실패로 돌아가자 리비아의 재정지원하에 에티오피아지역에서 소말리아구원민주전선(Somali Salvation Democratic Front: SSDF)이 만들어졌습니다, 1981년에는 북부지역에서 이샤크족이 중심이 되어 소말리아 민족운동(Somali National Movement: SNM)을 결성하여 게릴라전을 펼쳤으나, 1988년에 북서부의 두지역을 통제하다가 정부군에게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했습니다. 중부 및 남부지방에서도 각 부족별로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1989년에는 오가덴부족(Ogadeni clan)으로 구성된 소말리아애국운동(Somali Patriotic Movement: SPM)이 결성되어 케냐와 인접한 남부지역에서 활동을 하였고, 1990년 하비야종족(Hawiye clans)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통일소말리아 회의(United Somali Congress: USC)는 중부지역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파벌들의 무장투쟁으로 인하여 1990년에 이르면 수도 모가디슈(Mogadishu)를 포함한 많은 지역들이 이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통제가 불가능했으며, 결국 1991년 바레정권은 통일소말리아회의가 주도한 쿠데타로 붕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파벌로 성장한 바레 정권 때 군장성을 지낸 무하마드 파라 아이디드(Mohamed Farah Aidid), 모하메드(이후 마디Mahdi파로 변경), 아토 등이 임시정부를 수립, 알로 마디 무하마드(Alo Mahdi Mohamed)를 임시대통령으로 세웠지만, 통일소말리아회의의 의장인 아이디드를 지지하는 세력과 무하마드를 지지하는 세력간의 전투가 발생하였고, 이는 대부분 이 두세력을 지지하는 지역무장세력들의 대립으로 확대되어 소말리아는 다시 무정부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1991년, 소말리아는 가뭄으로 인해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500만명이 기아와 질병에 직면하여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엔의 실패와 머나먼 평화의 길

반군과의 무력충돌과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수백만 명의 난민과 기아문제에 대하여 유엔에서는 1992년 12월 소말리아 구호활동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 유엔평화유지활동단(United Nations Operation on Somalia: UNOSOM)을 설치하고, 6개의 유엔기관 및 30여개의 구호단체들이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였고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정부상태의 소말리아에서 원조제공은 방해되었고, 강탈되거나 공격을 받기도 하여 구호품의 극히 일부분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후로도 하루에 3,000명이 기아로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유엔의 구호활동 보호를 위해 1992년 12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 통합군(United Task Force: UNITAF)을 파견하고, 유엔사무총장은 소말리아 파벌들간의 평화협정을 추진하였지만, 최대 군벌세력인 아이디드파는 유엔에 의한 국민화해회의의 개최에 반대하고, 미군에 의한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여 무장충돌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993년 유엔은 인원이 대폭 증가된 2차 유엔평화유지활동단을 파견에도 불구하고 아이드파 군대에 의해 평화유지군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군은 아이드파 주요 거점에 대한 폭격을 하였지만 소말리아 사태가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자 결국 유엔평화유지활동단의 활동을 실패라고 규정하고 단계적인 철수를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유엔군의 철수가 완료되자 아이디드파는 수도권을 장악하고 아이디드가 일방적으로 대통령 취임 및 신정부 수립을 선언하였으나 1996년 사망하였고, 정전을 모색하는 회의가 수 차례 개최되었지만 매번 각 파벌간의 이해 상충으로 결렬되었습니다.

북부지역이 소말리랜드(Somaliland)로 독립을 선언하였고, 북동지역은 푼랜드(Puntland)가 독립을 선언하고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2000년 3월, 지방 파벌과 원로, 여성그룹들이 평화정착과 새로운 정부수립을 위해 모인 이후 과도의회(Transitional National Assembly: TNA)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과로 대통령과 수상의 임명이 이루어져 과도정부(Transitional National Government: TNG)가 출범하였습니다. 과도정부는 정부 직위를 각 부족에 골고루 분배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등 현재의 무정부 상태 해소와 부족간 화합,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아이디드파가 신정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소말리랜드의 독립요구도 거세며, 과도정부는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경찰력 및 군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말리아는 2002년부터 각 파벌들이 모여 케냐에서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0월 소말리아 파벌들이 케냐에서 열리는 평화회의 기간중에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6일에도 9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하는 등 폭력사태는 올해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부지방에서 독립을 선언하였던 소말리아랜드는 이 평화회담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려 가는 아이들

수십년간의 분쟁과 무정부상태의 지속은 소말리아인들의 생활을 파탄시켰습니다. 유니세프(UNICEF)는 소말리아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유엔에 따르면 현재 소말리아의 어린이들이 수천명이 유럽으로 '밀수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절망적인 삶에 직면하여 소말리아에서 미래가 없는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수천달러를 받고 국제 아동밀매조직에게 팔고 있으며 이들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국가들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밀수업자들은 매달 수도 모가디슈로부터 25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밀수출한다고 합니다. 2-3세의 유아를 포함하여 대부분 10대인 이 아동들은 복지혜택을 위한 사기에 이용당하기도 하며, 매춘과 노동에 상당수가 이용당하며, 국제 범죄조직의 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분쟁이 해소된 지역에서 조차도 빈곤과 교육, 건강 등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이와 같은 '밀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팔려간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정체성의 혼돈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을 사용가능한 인구는 전체의 28%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은 13.8%만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식량위기를 보였던 몇몇 지역은 다행히 강우량이 많아져 1995-2001년보다 식량생산이 80%가 증가한 최고의 풍년을 맞기도 했지만, 남부지역의 식량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도 실패한 소말리아. 1992년 미국중심의 다국적군이 펼쳤던 작전명은 희망회복작전(Operation Restore Hope)였습니다. 이들에게 평화정착과 안정된 생활이라는 미래는 희망에 불과한 것일까요?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는 미국이 내건 모토는 무엇인가요?

관련사이트

• UN Somalia
• United Nations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News
• Africa Action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