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19일 태국대사관 앞에서 태국 정부가 '붉은셔츠'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유혈 진압을 중단하라

현재 태국에서는 군대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와 민중운동 진영은 30년 전 군부의 광주 민중 학살을 떠올리게 하는 태국군의 유혈 진압을 엄중하게 규탄한다.

지난 주말부터 태국 군대가 ‘붉은 셔츠’로 불리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30명이 넘는 시위대가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태국 정부는 군인들이 시위대에 섞여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발포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태국 군대의 비이성적인 진압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비무장 시위 참가자, 의료진, 10세 소년, 캐나다 언론인과 지나가던 쇼핑객들이었다. 해외 언론들은 태국 군이 의도적으로 시위대를 상대로 정조준 사격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시위 참가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발포로 죽은 사람의 수는 50명이 넘고 있다.이러한 태국군의 붉은 셔츠 시위대에 대한 야만적인 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군대의 발포로 인해 30명이 사망했다.

붉은 셔츠로 불리는 시위대는 올해 3월부터 현 민주당 정부의 사퇴와 새로운 총선 실시를 요구하면서 수도 방콕에서 무기한 점거 시위를 시작했다. 현 태국 정부는 2006년 9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후원을 받아 2008년 말 집권한 이후 반복해서 총선을 곧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붉은 셔츠 측에서 총선실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하기는커녕 “협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강제 진압을 시도하면서 많은 시위대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의 발포에도 불구하고 붉은 셔츠 시위대가 점거농성을 지속하자 태국 정부는 마지못해 협상에 응했다. 협상을 통해 양측은 9월 의회 해산과 11월 총선 실시, 유혈 진압 책임자 조사 및 처벌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유혈 진압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사의지가 없었으며 이에, 시위대가 책임자 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지속하자 정부는 11월 총선 실시 약속도 파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주말 직전 붉은 셔츠 지도부가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하자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태국 군대는 시위대를 포위하고 주변을 실탄 사격 지대로 설정했다. 현재 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극적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태국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와 민중운동 진영은 결코 태국 정부의 더 이상의 유혈진압을 묵과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시위대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는 우리는 태국민중들과 연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태국 정부는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5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제민주연대,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랑쩬, 사회당,
인권연대, 진보신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가나다순)


기자회견문 영문(Statement to the press)

              Thai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top the deadly crackdown on protestors

The Thai army is slaughtering Thai civilians. We in the Korean civil society and popular movements, who remember the massacre of Gwangju citizens by the Korean military junta three decades ago, strongly denounce the Thai army's use of deadly force against its own citizens.

Over 30 people have been killed, with hundreds injured, since last weekend when the Thai army began firing live ammunition at 'Red Shirt' protestors. The Thai government insists the soldiers were shooting at "terrorists" in the midst of protestors - "terrorists" who turned out to be unarmed protestors, medical staff, a ten-year-old boy, a Canadian journalist, and shoppers who happened to pass by the area.

International media sources report that Thai soldiers fired shots deliberately aimed at protestors, while protestors testify to more than 50 people dead since troops opened fire.
This isn't the first time the Thai army drew blood from protestors. Troops had already shot dead 30 people last April.

The Thai protest movement, also known as the 'Red Shirts', had begun an indefinite occupation of the streets of Bangkok since March this year, demanding  that the current government step down and new elections be held.

The current Thai government, since coming to power at the end of 2008 on the back of a military coup in September 2006, repeatedly promised to hold elections in due time. Therefore the Red Shirts are entirely justified to hold protests demanding elections.

But rather than engaging in dialogue with the protest movement, the Thai government is attempting to put down the movement through violence, resulting in the horrible bloodshed we are witnessing.

The government agreed to negotiate only after the Red Shirts held firm in the face of the army shootings. Through negotiations it was agreed that parliament would be dissolved in September, elections would be held in November, and those responsible for the shooting of civilians would be brought to justice.

Despite the agreement, the Thai government showed no commitment to investigate those responsible for the killings, prompting the Red Shirts to continue protesting. And as protests resumed, the government withdrew even its promise to hold elections in November. Shortly before last weekend, Red Shirt leaders demanded resumption of talks in order to avoid further bloodletting. The government answered by laying siege to the protestors and declaring the surrounding areas a "live fire zone." Responsibility for the ongoing tragedy in Thailand lies squarely with the Thai government.

We in the Korean civil society and popular movements can no longer tolerate the savage crimes being committed by the Thai government, and demand that it immediately resume negotiations with the Red Shirts. It is also critical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 massacre b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punished for their deeds. We who remember the tragedy of Gwangju will keep marching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lidarity with the Thai people.

Stop the killing NOW!

May 19, 2010, participants of the press conference at the Thai embassy, Seoul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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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필리핀 군부의 정치살해 관여를 입증한 두 보고서

- 필리핀 총선의 전후

- 필리핀 군부에 차량을 지원한 한국정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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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정치살해의 배경

- 정치살해와 필리핀 시민사회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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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치살해와 관련된 필리핀 군부의 개입

국제적인 인권문제 당사자인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의 부당성 지적



최근 필리핀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치살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계를 너머, 아시아의 친구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 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4월 17일), 한국정부가 지난 4월 11일, 필리핀 군부에 덤프 및 화물트럭 134대, 불도저 7대를 지원 하였다는 뉴스를 접한 후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필리핀 정치살해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질의서를 통해, (1) 필리핀 정치살해 문제의 심각성, (2) 필리핀 정부가 구성한 독립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및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통해 필리핀 군부가 이 정치살해에 개입한 점, (3)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미국정부의 필리핀 군부에 대한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 (4)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현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한국정부의 책임성을 이번 질의의 배경으로 밝히고 한국정부의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올해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필리핀 정치살해와 관련된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 필립 알스턴(Philip Alston)씨의 보고서가 보고되었음에도 지난 4월 11일 필리핀 언론에 차량지원관련 뉴스가 나온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 차량지원이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결정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에 소요된 예산과 필리핀 군부로부터의 대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한국정부의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 관련 질의서

[질의 배경]

○ 필리핀의 인권단체 카라파탄(Karapatan)의 보고에 의하면 아로요 정권이 집권한 지난 2001년 이후, 필리핀에서는 약 900명이상의 시민운동가, 변호사, 성직자, 학생, 농민운동가, 진보정당 활동가, 농민, 노조활동가 등이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필리핀 공산반군이나 무슬림 분리 독립주의자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하고 있으며, 설사 이들이 그런 세력과 관련성이 있다할지라도 재판과정도 없이 필리핀 군부 혹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인권문제임을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이문제가 심각한 인권문제임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한국 내 필리핀 이주노동자 단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치살해(Political Killings)에 필리핀 군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로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이 문제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멜로위원회의 보고서 5페이지의 명백한 사실(UNDISPUTED FACTS)에 따르면 “ 군부가 정치살해의 증가원인을 공산반군에 대한 숙청에 돌림으로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The military establishment itself acknowledges this, by attributing the rise in killings to a 'purge' of ranks by the CPP-NPA)."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 된 인권특별보고관 Philip Alston씨의 보고서에도 ”군의 전투대상순위에 올라있는 상당수의 사람이 군과 경찰이 관련된 사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때 군 당국의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하다(첨부된 알스턴 보고서 4페이지 “Orders of Battle”에서 인용)."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 3월 15 필리핀 ABS-CBN 보도에 의하면 미국 상원 외교 분과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바바라 복서(Barbara Boxer) 의원(캘리포니아주)이 상원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치살해의 배후에 필리핀 군부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필리핀 군부에 7000만달러의 군사원조를 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이 큰 만큼, 심각한 인권문제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필리핀 군부에 물자를 지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당한 재판절차를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살인을 지속하는 필리핀 군부에 한국국민의 세금이 쓰여 지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사항]

1. 국제적인 인권문제의 당사자로 필리핀 군부가 지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차량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필립 알스턴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보고서에 군부가 개입된 점을 확인하였는가?

3. 이번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은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결정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4. 차량지원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차량지원의 대가는 무엇인가?



* 별첨: 필립 알스턴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시민사회단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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