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초국가적 환경문제
메콩강 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7월 25일 경희대에서 조영희(한국동남아연구소)선임연구원과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 포럼 다섯 번째 시간을 가졌다.
6개국을 가로지르는 메콩강
메콩강은 중국,버마,태국,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6개국가를 흐르는 천의 보고로서 이 지역의 주민의 생계를 잇는 젖줄로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 초 메콩강은 개발에 따른 초국가적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국제적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다.
메콩강 하류지역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등 4개 국가 대부분의 생활권이며 95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 특히 메콩강 하류지역은 동남아 지역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 이는 곧 환경문제와 대립점을 나타내는 문제로, 메콩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과 댐 건설로 하류쪽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불평등하게 이용하게 되면서 인간으로 사는 최소한의 삶의 질과 안정(인간안보)에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메콩강을 중심으로한 국가간 지역협력
이러한 메콩강의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4개 국가는 57년부터 MRC(Mekong river Commission)이라는 국가간 지역협력체를 만들어 메콩강 하류유역의 수자원개발 프로젝트를 계획, 감독, 통제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70년대 인도차이나반도의 정치적 혼란과 전쟁으로 MRC의 역할이 중단되기도 했다. 현재 MRC는 환경모니터링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국제환경단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이 중심이 되는 GMS(Greater Mekong Subregion)는 메콩강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협력체로서 한국 정부는 GMS를 통해 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영희 선임연구원은 초국가적 환경이슈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의 엔지오 활동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와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환경문제를 접근할 것을 요청하였다.
환경문제의 근원은 빈곤이며, 빈곤 타파를 위해 개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메콩강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개발을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어떻게 초국가적 문제를 접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중 하나로 국제사회차원의 시민사회와 지역차원의 시민사회가 개발과 환경에 대한 감시 활동을 연결지어져서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발제문은 포럼이 종료되면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포럼 "21세기 새롭게 떠오르는 광역질병문제" 는 9월 5일(금) 오후 3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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