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8888 민주 항쟁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시위를 말한다. 1962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로 인해 1986년 버마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빠졌다.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개혁의 노력이 있었지만 버마인들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이런 경제상황은 군부독재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맞물려 버마인들의 불만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

8888시위의 발단은 1988년 4월 수도 양곤의 커피숍에서 대학생들간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 문제를 일으킨 한 학생이 집권 BSPP(사회주의자 강령 정당, Burma Socialist Program Party)의 아들이란 이유로 곧 석방되고 이에 대한 항의로 민주화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군과 경찰은 이 시위를 강경진압했고 그 와중에 41명의 학생이 체포되어 경찰트럭에서 질식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시위를 더욱 부채질했다.

네윈은 7월에 사임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경찰총장 세인 르윈을 임명했는데, 그는 ‘양곤의 학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학생들은 이에 8월 8일 아침 8시를 기해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켰고 이 시위는 6주간 계속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아웅산 수찌여사는 8월 26일 집회에 50만명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버마 만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시위가 확산되자 곧 군은 진압에 나섰고, 이 진압과정에서 약 1만명의 버마인들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세력은 소수민족들과 손을 잡았으며 버마 민주화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1990년 총선

1990년 총선은 8888시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1988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가 확산되자 군의 일부세력은 1988년 9월 쿠데타를 일으켜 SLORC(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를 형성하고 권력을 잡았다. SLORC는 일단 국내 사정이 안정되면 다당제 민주적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다가오자 1988년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해 결성된 NLD 등 총 234개에 달하는 정당들이 등록을 한 가운데 군부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점차 억압했고, NLD 지도부(우틴우와 아웅산 수찌)를 가택연금했다.

선거결과는 놀라왔다.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NLD가 총 485석중 392석(80.8%)를 차지했다. 군부는 군부독재 시절의 조직과 영향력, 그리고 자유의 억압을 전제로 한 선거를 통해 의회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판단착오에 당황했고,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SLORC는 7월에 선출된 대표들이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까지 SLORC가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SLORC는 90년 선거가 의회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헌법초안을 만들 대표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NLD측은 임시헌법을 채용하고 권력의 이양과 의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군부는 이런 요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했다. 소수정당들을 해산하고, 선출된 66명의 NLD 후보를 실격시키고, 사임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물론 1998년에는 200명의 선출된 후보들과 800여명의 당원들을 투옥했다. 2004년 말까지도 15명의 선출된 NLD후보들이 투옥 중이다.

2003년 5월 30일 디페인(Depayin) 학살

13년간의 가택연금 끝에 2002년 5월 6일 아웅산 수찌 여사가 석방되었다. 석방이 되자마자 아웅산 수찌 여사는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계획했고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정부도 이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투어가 시작되면서 SPDC의 정치기구인 USDA를 중심으로 반NLD 집회들 역시 조직되어 NLD 지지자들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Depayin 학살은 5월 30일에 일어났는데, 아웅산 수찌 여사는 당시 한 도시에서 Depayin으로 이동 중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아웅산 수찌 여사 일행은 반NLD 군중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다. NLD를 지지하는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과 UN에서 파견된 조사관들도 당시 현장에서 상당한 폭력사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아웅산 수찌 여사는 다행히 피신을 할 수 있었지만, 바로 다음날 SPDC정부는 이 사건이 NLD 지지자들의 도발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NLD 지도부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NLD측은 SPDC 군사정부의 재빠른 발표와 대응을 통해 볼 때 이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아웅산 수찌 여사를 암살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는데, 며칠사이에 총 256명이 체포되고 이중 아웅산 수찌 여사와 NLD 의장 우틴우를 포함한 107명은 아직까지 감금되어 있다.

민주화 로드맵

2003년 8월 당시 막 임명된 킨뉸 수상(현재는 해임되어 Soe Win 수상으로 대체됨. 당시 버마 중앙정보부장)은 Depayin 학살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의식해서 7개항의 민주화로 나가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의 내용은 1) 1996년부터 연기된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 재소집, 2) 국민회의를 치른 후 민주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 3) 국민회의가 만든 기본 원칙에 따라 새 헌법 초안 작성, 4) 국민투표를 통한 새 헌법 채용, 5) 의회 구성을 위한 자유 선거 실시, 6) 새 헌법에 따른 의회 소집, 그리고 7) 의회가 선출한 국가지도자와 의회가 만든 정부체계에 따라서 근대적이고 발전된 민주국가 수립 등이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1990년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들의 모임인 CRPP(국민의회대표위원회, Committee Representing the People's Parliament)에 의해서 거부되었는데, 그들은 이 로드맵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0년 선거에서 나타난 버마인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소수민족의 연합체인 UNA(United Nationalities Alliance) 역시 이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들은 국민회의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회의의 소집에 앞서, SPDC가 NLD, 소수종족집단과 자유롭고 공정한 회담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종족연합체인 UNLD(United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역시 이 로드맵을 거부했다. 가장 큰 종족집단인 카렌족 역시 SPDC의 로드맵을 비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SPDC의 정당인 USDA는 이 로드맵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SPDC와 휴전협정을 맺은 일부 소수종족(대표적으로 까친족) 등은 모든 소수종족과 정당이 국민회의에 참여할 길이 있다면 이 로드맵에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의사를 밝혔다.

2004년 킨뉸 축출

2004년 버마 군사정부의 권력 내부에 변화가 있었다. 2003년 수상으로 임명되었던 버마중앙정보부장인 킨뉸(Khin Nyunt)이 수상직에서 해임되고 그 후임으로 SPDC 제 1서기였던 소윈(Soe Win)이 수상이 되었다. 명목상 킨뉸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다음의 세가지 원인이 이런 권력변동의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SPDC 의장이며 최고 권력자인 탄쉐(Than Shwe)가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하고 있던 킨뉸과 그의 추종자 세력이 지도부내에서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킨뉸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관련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킨뉸의 개인적 부패문제가 등장했다. 세 번째로 킨뉸은 민주화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이전의 수상에 비해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민주화의 방향으로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관찰자들은 킨뉸의 이런 조치가 버마의 민주화 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보지만, 어쨌든 킨뉸의 이런 조치는 탄쉐를 중심으로 한 기존 강경파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었을 것이다. 킨뉸의 후임으로 수상이 된 소윈은 Depayin 학살의 배후에 있는 인물로 지목되는 강경파의 한 사람이며 따라서 버마의 민주주의로의 전환가능성은 그만큼 더 멀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

국민회의는 1990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군부가 1993년 헌법 초안을 만들기 위한 원칙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국내 제 정파들을 한데 모아 논의의 장을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다. 1996년까지 위태롭게 진행되던 국민회의는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다가 2003년 다시 소집되었다. 군부는 국민회의의 목적을 헌법초안 자체의 작성이 아닌 헌법초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못 박고 2003년에는 민주화로 향한 7개항의 로드맵의 첫 번째에 국민회의를 포함시켰다. 1993년 국민회의가 시작될 때 군부는 이미 6개항의 ‘목적’과 104개 항의 ‘기본원칙’을 국민회의에 제시했고 이 목적과 원칙들의 일부는 군부의 권력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몇가지 예를 보면 입법부의 25%를 군부출신으로 채워야 한다든가 국방장관, 안보-내무장관 등은 군이 담당해야 한다든가 따위이다. 현재까지 국민회의는 15장의 ‘세부원칙’ 중 6개장을 완성했다. 국민회의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회의가 전혀 대표성을 띠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에 참여하는 각 정파, 정당의 대표단은 군부가 직접 선정한다. 1990년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초기에는 그나마 14% 정도 포함되었으나, 2004년에는 겨우 1.3%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NLD는 1993년 회의가 처음 소집되었을 때 국민회의에 참여하였으나 정회이후 다시 소집되었을 때 5개항의 전제조건을 달고 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참여를 거부했다. 이 5개항의 전제조건은 1) 6개항의 목적은 단순한 제안일 것, 2) 104개항의 원칙 역시 강제가 아닌 단순한 제한일 것, 3) 모든 정당들이 자신의 대표단을 직접 선정할 것, 4) 2003년 이후 폐쇄된 모든 NLD 지부의 활동을 보장할 것, 4) 우틴우(NLD 의장)과 아웅산 수찌 여사(NLD 사무총장)을 석방할 것 등이다. 또 많은 수의 소수민족 집단, 정당들이 역시 국민회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는 군부가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네 개의 조직(국민회의 소집 위원회, 국민회의 소집 실무 위원회, 국민회의 운영위원회, 의장단 회의)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규정들로 참석한 대표들을 제한하고 있으며 회의 자체도 수도인 양곤이 아닌 군부대로 둘러싸인 고립된 지역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