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강좌후기

G20와 한국사회 (강사: 정태인 경제평론가)

매주 한 강씩, 5회에 걸쳐 진행된 G20 톺아보기 강연의 마지막이 10월 11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있었다. 경제평론가인 정태인 선생님의 G20과 한국사회라는 주제의 강연이었다.

G20 서울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태인 선생님은 세계가 처한 현실을 3중의 위기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좀처럼 체험하기 힘든 역사의 고비에 서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3중의 위기 중 금융위기가 그 첫 번째로 일단 세계는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 걸친 패닉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8,250억 달러짜리 경기부양책에도 여전히 미국의 실업률은 9%이고 더블딥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이미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가 모두 GDP의 6%에 이른 파산상태의 미국경제가 또 대규모 지출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기라는 점이다. 이미 여러 번의 금융스캔들이 드러낸 잘못된 유인구조와 부적절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함에도 오바마의 금년 금융개혁법안은 한계를 드러냈다. 근본적으로 월스트리트는 위기의 진원지인 동시에, 세계의 자본을 불러들여 부채를 보전하고 또한 기업 이익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바마가 개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위기는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과 국제통화체제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대로라면 아시아 국가들이 대외지불준비금을 달러로 보유할 유인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고든브라운 총리나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달러 패권을 지양하는 포스트 브래튼우즈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1980년대 중반의 플라자협정, 그리고 미일반도체협정을 떠올리며 만만한 나라에 비용을 치르게 하는 단기 해법을 들고 나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다. 미국 쪽에서의 글로벌 협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이 아닌 껄끄러운 중국을 상대해야하는 미국에게 보다 수월한 한국이 먼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이론부재의 위기이다. 2009년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주의와 케인주주의의 두 위기 처방책을 모두 시행했다. 유동성의 무한한 공급과 막대한 재정지출이 그것이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이들 정책은 패닉을 막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경제를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전 세계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승수는 작동하지 않았고 금융완화 정책은 환율정책을 심화시키고 있다.

나아가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이론도 뚜렷하지 않다. 금융불안정성이 불황으로 발전할 조건에 대해서나 일본식 장기복합불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뚜렷한 답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G20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 금융위기의 주역이 금융기관이었다면 그 수단은 자산유동화증권과 이에 기초한 파생상품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거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되었을 뿐 대형은행이나 헤지펀드 등 행위의 주체, 그리고 장외파생상품이나 증권화상품 등 수단에 대한 규제는 유야무야될 전망이다.

게다가 글로벌불균형과 국제통화체제의 위기에 대해서는 G20에서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논의되고 있던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 조정만 추구되고 있다. IMF 개혁이라면 세계 모든 나라가 금융의 역할과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G20에서는 오직 미국만 가지고 있는 비토권(15%)을 전혀 손대지 않은 채 단지 5%의 선진국 지분을 중국 등에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누구의 지분을 줄일 것인가 대립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공개하지 않아 알 도리가 없지만 의장국으로서 새로 제출한 금융안전망 의제에서 뭔가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나라가 외환을 준비했다가 일시적 외환부족 사태를 맞는 경우 서로 빌려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마 그 모델일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포스트 브레튼우즈체제가 된다. 그것은 새로운 기축통화를 의미한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오바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 

또한 금융거래세 도입도 필요하다. 금융자본의 과잉권력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이번 위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G20을 앞두고 정부는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선진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한다. 서울올림픽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당황스럽지만 이러한 호언장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어렵겠지만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깜짝 이벤트로 전 세계인을 활짝 웃게 만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되길 바라며.

한국사회는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60억 중에 10억 인은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해마다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다. 1억 4백 만 명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 불평등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매년 임신 출산 과정에서 50만 명 이상의 여성이 그리고3백여 만 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열 명 중 한 명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천 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5세 이전에 죽고 있다. 3600만 명의 성인과 2백 만 명의 어린이들이 HIV/AIDS에 감염되어 있고 말라리아, 결핵을 비롯한 질병이 빈곤층의 생명을 위협하고 개도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4천 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무분별한 자원이용과 산림 파괴, 동식물의 멸종, 오염의 증대로 환경은 전례 없이 파괴되고 있으며 빈곤층의 경우에 입는 피해가 더 크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189개국 정상이 모여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 개발목표)를 선정해 공표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까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정부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수준을 자국 GNP의 0.7%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국제시민사회는 MDGs 및 ODA 목표 달성 촉구를 포함한 빈곤퇴치를 위한 전지구적 시민행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을 조직하여 화이트 밴드를 상징으로 하는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에서 2006년 세계경제규모 14위국으로 발돋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원조의 수혜국가에서 공여국가로 자리바꿈을 한 나라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해외원조가 큰 역할을 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는 과거 우리가 받았던 해외원조를 돌이켜 볼 때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장 인색한 나라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고착된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도덕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시민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는 한국도 세계 속에서, 한국 시민사회도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내가 어렵더라도 남을 도울 줄 아는 한국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구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인의 가슴속에 흐르는 형제애와 인류애가 세계 시민들을 향해 봇물 터지듯 흘러 넘쳐야 한다. 경제규모와 사회발전단계에 걸맞게 빈곤을 비롯한 인류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과 모든 시민들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지대한 기여를 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 역량과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지구촌 빈곤퇴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범지구적으로 펼쳐지는 세계 시민단체들의 캠페인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며, 한국인들의 형제애와 인류애가 벽을 넘어 세계로 넘쳐흐르게 하기 위해 국제적 빈곤퇴치 공동캠페인인 ‘White Band Day 캠페인‘을 펼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제빈곤퇴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며, 한국정부의 해외원조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지구촌 빈곤퇴치를 비롯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원조철학을 확립하고, 원조의 목적을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2006년 국민 총소득의 0.05%에 불과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국제적 약속에 맞추어 0.7% 달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무상원조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최빈국부터 비구속성원조를 확대해야 하며, 2010년 이내에 DAC 가입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MDGs 등 주요 국제개발목표를 ODA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으로 우선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의 해외원조정책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지원대상이 아닌 협력대상이 되어야 하며, NGO를 통한 무상원조 집행비율을 높이고 NGO를 통한 원조방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 참여 및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둘째, 기업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지구촌 빈곤퇴치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빈곤퇴치를 위한 운동의 의의와 중요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한국정부에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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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화 현재 183개 단체

한국사회에서 아시아 교육의 필요성과 그 실태

“당신은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가

르완다와 부룬디가 잠비아와 짐바브웨가

어떻게 다른지 모릅니다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과테말라가

그러나 당신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으로 오인되는 것이 싫습니다”

-이승원의 시 <감성적 독재> 중에서

위의 나라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까운 곳부터 생각해보자. 일본과 중국. 분명한 차이점을 모두들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어떻게 다른지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바레인과 시리아가, 예멘과 요르단이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나라와 이들 나라를 이어주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1년에 한 차례 있을까 말까한 국가대표 축구경기 정도다. 또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국적을 읽어내려고 할 때 정도?



그런데도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다. 교과서에 버젓이 잘못된 지식을 늘어놓고서 다른 나라의 교과서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면 당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반크(VANK)’는 한국을 잘못 알고 있는 외국인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하고자 만든 선의의 단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군인에게 짓밟힌 우리네 조상들만큼이나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에게 사살되었던 많은 베트남 민간인들의 영혼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나의 고통은 오래 남지만 타인의 상처는 쉽게 잊어서일까?

언젠가 안산의 한 지하철 역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아저씨와 중동 출신으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바탕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다. “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런 XXX.” 아저씨의 욕설을 그는 또박또박한 한국말로 받아냈다. “아저씨, 술 먹었으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 XXX 아니야.” 그렇다. 그는 하나의 사람이다. 누구나처럼 인격이 있다. TV에 비친 이슬람 근본주의자 모습을 전부의 모습이라 오인하면서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에게 인격이 있다는 것조차 잊나 보다.

우리는 아시아를 정말 모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인 아시아 국가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참여연대에 의해 마련되었다. 2007년 7월 19일 저녁에 좁은 강당에 모여 귀에는 익었지만 낯선 아시아에 관한 세번째 이야기를 들으러 사람들이 모였다. 주제는 [한국사회에서 아시아 교육의 필요성과 그 실태]. 우리는 정말로 아시아를 모른다. 게다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모른다. 외국인 100만 시대라고들 한다. 그 중 대부분은 아시아인이다. 이제서라도 아시아를 주제로 한 포럼이 있으니 반가운 마음이 든다. 그 날의 강당 속으로 들어가 보자.

유네스코에서 일하는 이승미 팀장은 한국이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아우를 수 있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늘 맹목적인 애국심을 강요하고 반공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던 시절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은 단일 민족의 전통을 강조하고 순혈주의 속에 갇혀 있다. 한 민족 안의 통합은 결속력이 강하지만 동시에 배제도 강력하여 자칫 인종주의의 나락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행동과 사고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배타적인 우리 사회도 문화의 차이는 구획지어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대상임을 배워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인력이 서비스 산업으로 빠져나가 비어 있는 2차 산업의 끝자락을 거의 이주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돈을 벌려는 이들의 필요와 한국 사회의 변화 양상이 맞물려 진행된 이 상황은 세계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해하고 해결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한 교육이 바로 국제이해교육이다.

교육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의 상황과 엮어 내 머릿속에 차분히 정리하기가 어려워서인지 집중이 잘 되지는 않았다.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관념을 논의하기 때문일까? 이승민 팀장이 했던 강연이 아시아 교육의 ‘필요성’이라면 다음 강연자인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 교수의 강연은 ‘실태’에 대한 것이었다. 앞의 것이 ‘어떻게’의 문제라면 뒤의 것은 ‘무엇이’의 문제이다.

카랑카랑하지만 느긋한 목소리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질문에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던 관점과 사실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동북공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민족적인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하는 데 대해 역사 왜곡이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이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영토사와 민족사가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영토사와 민족사가 일치한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영토와 민족 모두에 대한 역사를 아우르려 하는데, 중국의 영토사가 우리의 민족사를 자극하게 되어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옛 고구려의 땅은 현재 중국의 땅이다. 고구려 민족은 중국에 속한 민족의 역사라 할 수 없지만 고구려 땅은 중국 영토의 엄연한 과거 모습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같이 민족과 국가에 대해 통합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구의 2~3%정도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은 사회를 역동적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정도에도 우리 정부는 강경 정책을 쓰고 우리 국민은 이를 심정적으로 지지한다고. 프랑스는 이미 외국인 이민자의 수가 10%에 다다라 정치 세력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견제하려 강경 정책을 편다고 한다. 관용의 나라로만 알고 있던 프랑스여서 의아했었는데,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 인식과 외국인 정책의 딱딱함에 살짝 몸서리를 쳤다.

이 교수는 세계사와 세계지리 교과서의 오류 수준이 너무 심각하여 따로 하나의 책을 만들려고 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와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이식된 사관에 의해 다른 나라의 역사적 사실이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랍어 표기에 불과한 알라(Allah)가 일부 교과서에서 “알라 신”이라 표현된다든지, 예언자 무함마드(모하메트)의 초상화를 제작하는 등의 우상 숭배를 끔찍이 싫어하는 이슬람의 특성을 모르고 무함마드의 모습을 교과서에 번듯이 싣는다든지 한다고 이 교수는 비판한다. 어떤 외국 교과서가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 일본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난하겠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아라비아 만 대신 페르시아 만만 표기되어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보다 이기적이라는 그릇된 이해, 인도 역사 중 카스트 제도의 성립부터 간디에 이르는 방대한 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천박한 인식, 중국 위주의 사관으로 생긴 흉노, 돌궐 등의 유목민 대한 저열한 편견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서구의 관점을 비판과 검증 없이 받아들이거나, 전문가의 충분한 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지금은 비용 때문에 잘못 만들어진 교과서를 회수하거나 제대로 된 교과서를 다시 찍어내기도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대한 잘못된 역사적 사실과 그릇된 편견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마다 굳어진 이미지들을 벗겨내려면 더 큰 비용이 들지도 모른다.

끝나고 나니 이런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좁은 강당임에도 사람이 가득 차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우리 사회와 역사에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자본의 욕구를 위해 꾸역꾸역 한 몸 바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이 사회에서 적게나마 아시아에 대한 관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반가웠다. 우리 민족과 역사를 사랑하시는 노신사의 장황한 질문에 사람들이 술렁이기도 했지만, 아시아와 한국의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 늘그막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멋지다고 생각했다.

우주처럼 넓은 아시아에 별처럼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 강연이었다. 무지가 화를 부른다고 했던가? 우리와 외국인 노동자와의 갈등은 서로를 모르기에 촉발된 게 아닌가 한다. 그러하기에 아시아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知)의 차원이 아니라 선(善)의 차원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