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국제개발협력, 장애인 우선 배려 원칙 지켜야 한다
- 한국정부, 비난 받는 중

“분쟁으로 사회 시설과 정책이 파괴된 시에라리온에서 대인지뢰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청년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중 50명의 장애청년이 외부의 지원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파푸아뉴기니의 에프라임은 뇌성결핵으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다. 에프라임은 외부의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받은 뒤, 여섯 살에 첫 걸음마를 뗄 수 있었다.”

이는 IDDC(International Disability and Development Consortium)의 활동보고서에 실린 사례들이다. IDDC는 1994년 이탈리아의 개발원조단체 AIFO의 제안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 11개 장애인단체가 결성한 컨소시움이다. 현재는 유럽 각국의 장애인단체연합과 국제개발원조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전 세계 100여 개 국에서 ‘개발과 장애’를 통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주류화 함으로써 개도국의 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장애의 주류화란 모든 개발 프로그램에서 장애문제를 우선시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뜻한다.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권리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정치 세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IDDC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별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대학과 공동으로 재활전문가와 개발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교육과정은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 인구 10%, 6억명이 장애 보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6억 여 명이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들 중 80%가 개도국에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이 도시보다는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빈곤과 장애는 끊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IDDC는 특별히 2006년부터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포괄적 개발(Make development inclusive)’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유럽의 공여국들은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들과의 개발협력프로그램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개발의 주요한 이슈로 다루게 되었다.

포괄적 개발이란 장애 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개발이 아니라 보편적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평가, 혜택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해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IDDC는 ‘포괄적 개발’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내적으로는 그 회원 단체의 활동원칙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개발협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의 관점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 유네스코 등 유엔 기구들이 ‘포괄적 개발’의 개념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도록 이끌어 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엔의 새천년선언은 빈곤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의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만성적 빈곤인구의 가장 큰 집단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교육과 고용을 비롯한 온갖 경제활동에의 접근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통합적 배려와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은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신흥 공여국이 돼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장애와 관련해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를 미흡하게나마 마련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포괄적 개발’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왜곡된 국제개발협력은 벌써부터 국제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시민사회가 IDDC 등의 해외 단체와 적극적인 연대망을 형성하고 감시활동을 펼친다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인권에 기초한 ‘포괄적 개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 나눔과 시민사회(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5월 제3호에 실린 글입니다.

IDDC 홈페이지 www.iddcconsortium.net
ODA Watch 홈페이지 www.odawatch.net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skim1971@gmail.com

에너지 위기와 시민사회의 과제

세계 에너지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인류가 생존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물질적 수요에 비하여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물적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희소자원'이라 한다. 에너지 위기를 우려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희소한 에너지 자원에 있고 그 중심에는 석유가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유가 폭등으로 인한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에너지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는 이미 몇 차례의 이와 같은 위기를 경험한 바 있지만, 그 대안은 지극히 피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 국내에서도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의 '성장'이란 표현 자체를 사용하기 무색할 정도가 된지 오래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변화를 고려해볼 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전문가들과 워싱턴, 런던, 싱가포르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작성한 2006년 초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원 확보경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혹자는 국제적인 자원 확보경쟁은 이미 제 2의 냉전 체제에 돌입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물론 자원을 둘러싼 가채연수의 산정이 자원의 희소성에서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다. 아마도 이러한 불확실성과 부정확성이 자원전쟁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경제에 있어 자원이 부족하고, 대규모 에너지 제공 국가가 하나라도 사라지게 되면 이는 다른 국가들이 그 손실을 벌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2008년 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처음 돌파했을 때만 해도 유가 급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투기적 수요나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한 거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고유가가 지속되자 그 원인을 근본적인 수급의 문제에서 찾기 시작했다.

세계 원유 생산은 2005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0.36%씩 감소했다. 또한 국제원유시장에서는 수요 증가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공급을 늘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공급제약'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공급 둔화는 향후 자원부족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은 줄었고, 북해(北海)유전과 멕시코유전도 생산량이 감소했다. 자원 민족주의의 대두와 부존자원이 적은 국가들 간의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 대형 유전의 노후화, 석유 탐사 및 개발 비용의 상승 등이 공급 증대를 제약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금속광물과 농산품도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에너지 자원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해보면, 200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시대는 끝났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과거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의 석유위기가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공급차질' 때문이었다면, 앞으로 진행될 자원위기는 '공급제약'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처럼 에너지 자원의 가격 상승 원인이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요 충격에도 가격이 급등락하고 수시로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통화팽창에 따른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현실에서 볼 때, 자원전쟁(오일쇼크)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자원 공급의 제약은 여러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경제의 중요한 패턴 변화는 첫째, 에너지 자원 공급 제약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제약하여 세계경제의 장기 평균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란 점, 둘째, 성장활력이 제조업 국가 중심에서 자원보유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이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한국의 현황과 대응

문제는 한국이 에너지 자원의 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에너지 자원 가격이 오르는 만큼 우리의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 속에 한국 경제가 비록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GDP성장률과 실질소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더욱이 한국의 산업구조는 생산 활동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에너지 의존도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제에서 가격 경쟁력은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에너지 절감과 투입 자본 대비 부가가치의 창출 면에서도 한국은 선진국보다 열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3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0위인데,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9위를 기록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매우 낮다.

그러나 한국의 문제가 화학과 철강 같은 자원 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자원 투입 대비 부가가치 창출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원 투입이 많은 소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 기반의 서비스 산업 비중을 높여 나가는 산업 구조의 일대 전환 및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산업경쟁력 상실의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넛크래커(nut-cracker)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자원 가격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저렴한 가격은 절약하려는 인센티브를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과거엔 정부가 외부 충격을 흡수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가격이라는 신호를 통해 민간이 효과적인 자원 활용에 더 민감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자원 전쟁의 성격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모두 참여하는 총체전(total war)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원의 희소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고통스럽지만 시급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또 다른 '소통'의 과제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와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들은 에너지 자원의 희소성 심화라는 불가피한 현실 적응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체 에너지 개발에 지혜와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총체전이 국가 이익이나 기업의 영리, 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적어도 과정은 총체전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궁극의 목표는 인류와 세계를 위한 노력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 식량, 주택 등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생태 발자국 지수(Ecological Footprint)'란 것이 있다. 선진국은 이미 지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기준을 25% 가량 초과한 반면, 후진국에서는 극심한 빈곤과 식량난으로 인해 각종 생물의 멸종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 지구는 선진국과 후진국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인류가 지구의 적이 되어버렸지만 지구의 해결책 또한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