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아시아의 부패정치, 한국 민주주의의 선택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집권-반대세력간의 권력교체가 한국 민주주의를 한층 진보시킬 것이라고 진단한다. 현재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집권세력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집권의 위기, 경제보다 부패와 연관

물론 집권-반대세력간의 권력교환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이다. 어느 저명한 정치학자는 이를 '시계추 효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이 '시계추 효과'의 관건은 집권세력의 경제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다. 다시 말해 시계추 효과는 '집권연속의 위기'와 불가분의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집권 연속의 위기가 경제정책의 실패보다는 부패와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혹 경제의 실패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패구조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집권세력 역시 부패문제로 급격하게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시민사회의 도전에 직면한다.

대안 조직에 실패한 진보, 공권력으로 집권 지키려는 부패한 보수

예컨대 피플 파워에 성공하여 우리 보다 앞서 민주화의 문턱을 넘어섰던,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국가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1986년 이후 지속적인 우경화 속에서 지금은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겨냥한 살해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상황하에 놓여있다. 이런 우경화의 중심에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득권세력들의 부패구조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경화와 지속적인 부패정치를 청산해내지 못한 진보세력의 분열과 연대의 실패이다. 1986년 피플파워로 등장한 아키노가 사실상 무늬만 '진보'이지 기득권세력의 한 분파임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진보세력내의 불신은 민주주의의 보수화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의 조직화에 실패했다. 그 결과가 구 기득권세력과 거리가 먼 의적 역을 맡아 대중적 인기를 모았던 영화배우 출신 에스트라다의 부상이었다.

그러나 집권 초기 서민의 대변자로까지 칭송되었던 에스트라다는 구 기득권세력에 못지 않은 부패혐의로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대통령직을 이용해 불법 도박활동으로 돈을 끌어모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결국 에스트라다는 기득권세력과 시민사회가 연대한 거리투쟁, 이름하여 두 번째 피플파워로 무너졌다. 하지만 곧바로 빈곤층은 에스트라다의 복권을 꾀하는 거리투쟁으로 맞섰다. 이들에게 에스트라다는 여전히 반 기득권세력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세 번째 피플파워는 실패로 끝났다. 반면 구 기득권세력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열 앞에 보다 확고히 단합하였다.

에스트라다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아로요는 구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강한 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조직해냈다. 이때 강한 공화국 비젼의 핵심은 강한 경제였다. 물론 그녀의 정치적 지지도는 에스트라다에게 개혁을 기대했던 계층의 '반란'의 덕도 있었다. 그러나 아로요 역시 2004년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 연루 의혹과 불법 도박관련 스캔들에 휘말렸다. 필리핀 시민사회는 또다른 탄핵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아로요는 이에 공권력으로 맞서고 있다.

'경제 아는 수상'의 부패행각 문제삼지 않은 태국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두그룹에 속했던 태국도 필리핀 못지 않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침체일로의 태국경제의 회생을 책임지겠다던 '탁시노믹스', 그 주역인 탁신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19억 달러에 이르는 주식을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에 매각한 것이 드러나면서부터 방콕 시민의 '반란'은 탁신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태국사랑당을 창당한 태국 최고의 통신재벌 탁신은 애국주의와 포퓰리즘을 수단으로 하여 당을 출범시킨 지 3년도 채 안되어 집권에 성공하였다. 출범 당시 태국의 재계는 "이제 우리도 경제전쟁 시대에 경제를 아는 수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탁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탁신의 엄청난 재력을 그의 걸출한 능력으로 받아들였다. 연줄을 동원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으며 부를 일군 그의 부정 축재의 전력은 더 이상 문제가 안되었다. 대중들에게 탁신은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재계 엘리트 출신의 정치지도자일 뿐이었다. 그러기에 집권초기 문제가 되었던 부패행각도 흐지부지되었다.

침체에 빠진 태국을 일거에 회복시키겠다는 그의 경제정책, 이른바 '탁시노믹스'는 아시아 지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실제 탁시노믹스는 태국경제의 회생을 일구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백마탄 기사'였다. 2005년 총선에서 탁신의 태국사랑당은 2001년 선거 때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냈다.

노골적인 독선과 오만…민주주의의 파국

그러나 이때부터 탁신의 독선과 오만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헌법재판소, 부패방지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1997년 신헌법의 산물인 독립기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론을 주식 매입과 광고를 통해 길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때로는 언론사 인사에 직접 관여하였다. 남부 무슬림에 대한 홀대에서 비롯된 남부지역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사실상 강경 일변도로 나간 결과 군과 경찰의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허용했다.

이제 더 이상 탁신은 똑똑하고 따스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마침내 탁신은 자신의 지지세력이었던 재계 일부로부터도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한때 동지였던 언론재벌 손티의 '반란'이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친코포레이션의 주식을 세금 한 푼 안내고 해외에 매각한 그의 '매국적' 행각은 반탁신 시민사회 진영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포퓰리즘 정책의 최대 수혜지역인 농촌에서의 탁신 지지도는 계속되었다. 그러기에 위기 해결책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총선을 실시한 탁신에 대다수 야당과 시민사회는 보이콧으로 대응하였지만 농촌은 또다시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이렇듯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게 되던 시점에서 안정과 질서 회복을 기치로 내건 군부쿠테타가 발발하였다. 결국 한때 태국 국민의 자부심이던 CEO 수상의 지도력은 태국 민주주의를 파국으로 이끈 채 종언을 거두었다. 그리고 태국 시민사회 역시 친탁신=반쿠데타, 반탁신=친쿠데타로 분열하였다.

경제까지 퇴보시킨 '경제회생 포퓰리즘'…이대로 멈출 것인가

이렇듯 나름대로 아시아 민주주의 그룹에 선두에 속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필리핀과 태국의 민주주의는 지도자의 부패행각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고, 마침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물론 이러한 '부패의 외부효과'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 있거나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는 아시아 모든 국가들 공통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반부패'라는 최소한의 합의를 토대로 반부패연대의 극대화를 꾀하는 변형된 형태의 최대최소(maximin) 전략이 아시아에 요청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권력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아시아 시민사회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대선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낙관하기란 쉽지 않다. 부패사슬과 연결된 '경제회생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얼마 있지 않아 경제까지 심각하게 퇴보시킨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예가 이러한 우려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반부패연대의 극대화를 통해 "부패는 안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만이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수 있는 또다른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차이를 뛰어넘는 반부패연대가 관건이다. 이는 인권옹호와 빈곤해방, 나아가 신자유주의와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 대중들의 기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제4회 재외동포NGO대회를 다녀와서

영화 ‘우리학교’를 본적이 있는가? 우리학교는 김명진 감독이 해방직후 재일 조선인 1세들이 일본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만든 ‘혹가이도 조선초중고급학교’를 학교의 교원, 학생들과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카메라에 담아낸 영화다. <씨네21>에 따르면 3월29일부터 8월14일까지 극장 개봉을 완료한 시점까지 개봉관에서 3만8129명, 공동체 상영을 통해 3만7천 명가량, 총 7만5천 명 정도가 유료관객으로 ‘혹가이도조선학교’를 만났다고 한다. 극장 개봉 다큐멘터리로 <비상>이 세웠던 3만9492명의 관객 동원 기록을 두 배 가까이 갱신한 것으로 20∼30명이 모인 작은 공동체까지 직접 찾아 나선 지역 상영이 350회 가까이 이어진 덕분이다. ‘우리학교’의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독립영화의 가능성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재외동포문제를 친숙한 시선으로 돌아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나에게 재외동포사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내 생각의 폭과 크기가 재외동포사회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만큼 넓고 크지도 못하거니와 나와 우리사회가 ‘우리학교’에 갖는 관심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단절되고 소외시켜왔던 재외동포학교, 그것도 조총련계 학교에 갖는 관심은 감독과 배급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본 우익세력의 무작위적 협박과 이로 인한 신변의 위협'을 강조해 ‘민족주의의 자극과 반일감정(?)에 기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은 조선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그 평범한 진실을 어렵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한국사회 일반의 관심도 가지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아직 ‘우리학교’ 영화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히 또 다른 ‘우리학교’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지난 달 초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에서 개최된 재외동포NGO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22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 사할린, 중국 등지의 재외동포 활동가,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가 50여명 등 1백여 명이 참여했다. 작년 3회 대회까지는 한국에서 열리다가 올해는 <역사의 현장에서 재외동포의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재외동포사회의 현장을 직접 찾아 동포사회를 이해하고 거주국과 모국과의 직접적인 관계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오사카와 교토의 재외동포사회의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여전히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 교토 우토로 지역의 재일조선인 마을을 방문,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사할린 등 타 지역 재외동포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공유ㆍ연대하기 위한 자리였다.

대회에 참석하면서 재외동포사회의 민족교육의 현장을 남측(학교법인 금강학원)과 북측(히가시오사카조선초급학교)이 관여하고 있는 학교와 오사카의 시립소학교의 민족학급을 방문하여 재외동포의 민족교육을 통한 정체성 찾기 노력의 현장을 살펴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토론회'나 '사할린잔류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전후보상문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재외동포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무관심’과 ‘차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코리안NGO센터>의 고정자 이사는 '재일동포사회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재일동포사회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에 현재 10%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그간 재일동포들이 받아왔던 차별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와하면서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거주국의 소수자로서 그리고 차별을 먼저 겪고 그 차별이 다른 외국인에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와하고 역할을 고민하고 분단된 모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사회와 활동가를 보면서 그들의 고민과 애정의 정도가 민족주의를 넘어섬을 느낄 수 있었다.

대회가 끝나갈 무렵,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우선 일제 식민지시기 교토 비행장 건설에 강제동원 되었고 현재 거주권, 생존권이 위협받는 우토로에 대해 또, 토지수용 등의 재일동포들 여러 현안들에 대해 관심 갖고 알게 된 이야기들을 주변과 나눠야겠다. 가능하다면 아직 보지 못한 ‘우리학교’를 지근거리의 사람들과 보고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더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우리 동포가 거주국에서 이방인을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사회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가까운 곳에서부터 노력해야겠다. 물론 재외동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바꾸는'본업'에도 충실해야겠다.

필리핀 남부통근철도사업 이주지역 이야기

필리핀 수도 메트로마닐라에서 남쪽으로 50㎞ (시간거리 2-3시간) 떨어진 카부야오란 지역에는 사우스빌(Southville)이라는 재이주 마을이 있다.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자금을 지원 받아 필리핀 정부가 진행하는 남부통근철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주된 7000가구가 넘게 살고 있는 곳이다.

왜 이주해온 주민들은 아직도 도시로 출근할까?

매일 아침 새벽, 특히 월요일 새벽 1시경에는 이 마을에 '지프니'(짚차를 개조한 대중교통 수단) 들이 즐비하게 서서 사람들을 기다린다. 한 대에 24명에서 30명을 가득 태우면 메트로 마닐라로 향하는 이 지프니는 25대 가량이지만, 가고자 하는 사람을 다 태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3시간 가량 차를 타고 이 마을로 이주하기 이전에 직장이 있었던마카티로 향한다. 야심한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이 교통수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교통비 부담이 있어, 집안의 가장들은 도시에서 작은 방을 세 내어 살다가 주말에만 집에 돌아온다. 주말이면 북적북적 하던 마을이 주중이 되면 텅 비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했던 이 주민들은 왜 아직도 메트로마닐라로 힘겹게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을까? 철로변에서 위험천만하게 살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넓은 동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철도 개선 프로젝트는 메트로 마닐라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위험천만 철길 옆이 오히려 좋다는 주민들

▲ 경제개발 원조를 받아 교외지역으로 이주한 필리핀 마닐라 빈민들은 위험천만한 지역이어도 오히려 도시가 좋다고 한다. ⓒ천리

카부야오에 이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카티나 마닐라 시의 철로 주변에 무허가로 살던 사람들이다. 아직도 철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살기에 좋다고 한다. 낙후되기 그지 없고 위험해 보이는 철길 근처가 좋은 이유는, 그 지역에는 살아갈 수단이 있다는 것이었다.

건설노동자이거나 빨래를 해 주거나 노점상을 하더라도, 도시에는 일단 생계 수단이 있으며, 의료, 교육, 수도, 전기 등의 기초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있으며 도시의 공립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교육의 받을 수 있다. 불법이긴 하지만 주변에서 전기나 수도를 끌어 쓸 수 있으며, 정치인이나 종교인의 자선 혜택을 받기도 수월하다.

2007년 3월, 카부야오에 있는 주민조직 코사리카(KOSARIKA)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 이주된 6800가구 중에 4000가구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는 오전 15분과 오후 15분에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3445명의 학생인구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포함해 56명의 선생님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더욱이 아직도 80%의 인구가 메트로 마닐라에서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아직 이주지역이 여러 서비스면에서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국정부는 필리핀정부에게 공여되는 차관지급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2007년 5월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철로변 거주민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의 마련과 이행이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 국제개발기구 소속 이주전문가에 의뢰하여 이주현황과 이주단지의 생활여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이주단지의 생활 기반 시설 조성 등에 대한 의사가 있으나 수원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 공적개발사업, 시행착오 겪는 일본 전철 밟을라

한국 정부는 2003년 12월 3500만달러 가량의 차관(연 2,5% 이자, 상환기간 30년) 지원을 약속한 이후, 정책 상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프로젝트의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다.

상당부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은 필리핀 정부의 몫이지만, 공적개발원조의 기본 취지를 고려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국제적으로 2001년 UN이 상정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 같이 한다. 이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빈곤 근절을 최우선목표로 삼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타국에 대한 자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공여국의 후발주자로서 원조자금의 비율을 급속히 올리고 있지만(2006년 기준, 4400억 원, GNI의 0.05%), 무상원조에 비하여 유상원조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높으며(2006년 기준, 32%), 차관제공시 재화와 서비스 공급주체를 공여국이 제한하는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2003년 기준 80.6%) 우려를 갖게 한다.

유상원조나 구속성원조 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복지부문보다는 경제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높은 비중을 둔다는 점은, 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일본의 원조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냐는 빈축을 사게 하고 있다. 원조 사업이 수원국의 외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원조 사업의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경제개발이 실제 빈민들에게 어떤 영향 끼치는지 고민해야

철거 일시를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메트로 마닐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협상해 보기도 하고 주민조직을 결성하여 대항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카부야오에 이어 두번째로 이주지역으로 제시한 곳은 시간거리 4~5시간이나 되는 카비테 지역이며 이미 2000가구 넘게 이주되어 있다.

경제개발을 통해 빈곤을 감소한다는 정책이, 실제로 빈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필리핀에서 지낸 지 두어 달 쯤 됐다. 마닐라에 머물며 아시아엔지오센터 연수에 참가하고 있다. 연수는 주로 필리핀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 활동을 소개받고 필리피노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이뤄진다. 이런 기회를 통해 조금씩 한국과는 또 다른 사회를 알아가고 있다. 필리핀을 통해 한국을 다시 보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도 된다. 필리핀에 온 뒤 내내 나를 붙잡는 의문이 하나 있다. 사회 전체가 가난으로 휩싸여 있는데도 초연하고 행복한 필리피노들을 발견해서이다. 절대빈곤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난을 넘어서게 하는 또 다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필리핀은 생각보다 참 가난하다. 한 달 전 쯤 마닐라의 대표적인 빈민지역 중 하나인 바세코에 들어가 3일간 지낼 기회가 있었다. 바세코는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사람들로 형성된 마닐라 만 옆 도시빈민 밀집지역이다. 마침 내가 간 때는 우기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길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데다 아무데나 버린 오물들이 빗물에 뒤섞여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거리,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오물에 찬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10평도 안되는 집에 7-8명 이상의 가족이 지내고, 그나마 이런 집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최소한의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들의 처지는 비참하다. 더구나 이런 환경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

가난의 흔적은 필리핀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바세코에만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만난 한 영어학원 선생은 8년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남편과 아이까지 세 식구가 생활하기가 힘들어 사설영어학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런 말도 했다. 필리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직업이 없다고. 필리피노의 유일한 희망은 이곳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것뿐이라고 했다. 해외로 탈출하는 것이 마지막 보루라고 말하는 그나마 먹고살만한 필리피노의 말에서 필리핀 사회에 퍼진 빈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진다. 차라리 마르코스 시절은 이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네들을 보면서 더 이상 정치도 그 어떤 사회적 여건도 빈곤의 문제 앞에서 우선일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빈곤의 정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놀라운 점은 많은 필리피노들이 밝고 태연하다는 것이다.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국제통계로도 필리핀의 행복지수는 최상위권을 다툰다. 또 이 사회는 아직 스트레스란 용어가 일반화되지 않았다. 아이러니다. 도대체 이런 절대빈곤 앞에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해 하는 걸까, 과연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진다.

몇 명의 필리피노에게 물었다. 필리피노들이 어떻게 빈곤을 감내하는지, 더구나 행복할 수 있는지. 2년째 바세코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한 대학원생은 필리피노가 행복한 건 끈끈한 그들의 가족관계 때문이라고 했다. 가족과의 정서적인 유대, 물질적 지원이 힘든 조건에서도 그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 영어학원 선생은 그것이 필리피노의 천성적인 스타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필리피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들의 행복감 이면에 혹시 부당한 현실을 용인하고 현재의 삶을 합리화는 의식이나 문화는 없는지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필리핀은 1960-70년대 만해도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경제적으로 2위의 국가였다. 또한 1986년과 2001년 두 차례의 민중혁명을 경험한 국민들로 민주주의 대한 의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빈곤, 소수 엘리트층의 지배구조,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묵인하고 현실을 용인하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필리핀 사회가 스페인,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긴 식민의 역사,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가톨릭의 영향, 7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 뭘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열대기후 등 우리와는 다른 조건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온 그들만의 문화의 독특성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다른 역사와 전통, 문화로 형성된 필리핀의 문화와 가치, 의식을 존중한다. 동시에 왜 이런 문화를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다. 그것은 이들의 보다 나은 삶은 위해서이고, 또한 내가 찾는 행복의 조건, 건강한 사회에 대한 희망 때문이다.

‘세계 빈곤퇴치의 날’에 떠올려 본 1,000원의 가치

10월 17일.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먹고 살기 바빠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과 하소연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공휴일이라면 모를까, 그냥 지나치는 게 당연지사. 나 몰라라 한다고 해도 달리 탓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동시에 억지로라도 이런 날은 좀 알고 넘어가자고 떼를 써도 나무랄 명분 역시 없을 것이다. 단 하루만이라도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지구촌 이웃을 생각하고 평소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본다면, 좀 더 나아가 세계의 빈곤과 질병 근절을 위해 뭔가를 실천한다면 이 지구상 누군가의 생명을 하루, 아니 1년 연장할 수 있고 좀 더 희망을 갖는다면 자연이 주신 생을 모두 누릴 수도 있게 할 터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단돈 1,000원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말이다.

여전히 갈 길 먼 '빈곤과의 싸움'

유엔이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지정한 까닭은 지구촌의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빈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단도직입으로 말하면 가난 때문에 3초마다 1명씩의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것.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각국 정부와 세계 기구 등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유엔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2015년까지 빈곤 감소, 보건·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8가지 목표(△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의 건강개선,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를 제시하고 공동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중국, 인도처럼 덩치가 큰 나라들에서는 가시적인 변화가 목격되기도 하나, 사하라 이남지역의 경우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다섯 살이 되기 전에 말라리아나 에이즈 등으로 사망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별무신통이다.

(그래서 MDGs의 이행률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아시아 지역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중국이나 인도의 수치가 조금만 개선되어도 통계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ODA 기여금에 무심한 언론…1000원이 우습게 보이나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가 정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한다. 한국의 ODA규모는 아직 GNI대비 0.05%에 머물러 국제적인 목표인 GNI대비 0.7%는 고사하고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인 0.3%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라 과연 정부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몇 가지 전향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ODA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이들에게는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대외원조액 비교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9달러인데 반해 노르웨이는 630달러, 언제나 한국의 비교 대상인 미국과 일본은 각각 76달러, 91달러이다.)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제도가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무심하다.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에 1,000원씩 자동 부과되는 이 기여금은 연간 약 150억 원 규모로 예상되어 부족하기 그지없는 ODA 재원문제의 해결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항공사들만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민원이 생길까 주목하고 있을 뿐 언론을 비롯하여 대부분 무관심할 뿐이다. 1,000원이란 금액이 하찮아서일까.

사람들마다 1,000원의 가치와 쓰임이 다를 것이다.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만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 내 친구에게는 1주일동안 자판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돈, 그러나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커피숍에나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내 친구에게는 길에 떨어져도 굳이 주울 마음이 생기지 않는 돈이다. 그러나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쓰이는 1,000원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바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 스무 명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말이다.

잊지 말자, '1000원의 가치'

한국에서도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화이트밴드캠페인’.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의외로 매우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본시리즈로 유명한 맷 데이먼이 착용하여 눈길을 끌었던, ‘빈곤을 끝내자(End Poverty)'는 구호가 적인 흰색 실리콘 팔찌를 우리도 착용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으스스하게 하는 공포를 없애는데 드는 비용은 역시 1,000원. 1,000원으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1억 4백만 명의 어린이들, 임신 출산과정에서 사망하는 50만 명의 여성들, 에이즈에 고통 받고 있는 3천 6백만 명의 성인들과 이웃이 될 수 있다.

물론 화이트밴드를 착용하는 것 외에 더욱 다양한 실천들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여 실천할 수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축구 경기장에서, 공공장소에서 엄숙하기로 소문난 일본 사람들은 버스, 열차 등지에서 빈곤퇴치의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널려 있다. 지금 필자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한 방안이다. UCC를 제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그도 저도 귀찮다면 친구와 MDGs 실천에 동참하는 안젤리나 졸리 부부를 소재삼아 수다를 떨어도 좋다. 하지만 어떤 실천을 하더라도 당연히 얼마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필수다.

머뭇거려진다고? 끔찍한 현실을 다시 보라

혹시라도 뭔가 자기 것을 나누는 데 머뭇거려진다면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 1천원 이하로 생활한다는 사실, 미국인들 연간 아이스크림 값의 절반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세계 어린이들의 초등 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1천 5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에이즈로 부모 중의 하나 또는 모두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만약 처음 듣는 사실이라면 가능한 오래 기억할 일이며, 옆 사람에게도 알려주어 자신의 기억 상실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할 것은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만든 이유를 스스로 체감하는 것. 그 참담한 빈곤과 가난의 실상이 바로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때서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될 터이고, 미구에 그 날을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참담한 인권 유린…"독재의 역사를 기억하라"

버마(미얀마)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니 이미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상황은 우리의 1980년 5월 광주를 연상케한다.

88년 유혈 진압, 그래도 투쟁은 계속됐다

버마 군사정권의 야만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62년 이후 정치, 경제적으로 실정을 범한 버마 군부는 학생들이 주동이 되었던 1988년 8월 8일 민주항쟁을 유혈 진압한 바 있다. 그로 인해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유혈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고조되자 군부는 민주화세력과의 타협책의 일환으로 1990년 5월 총선을 치루었다.

선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과 민주화세력의 압승으로 끝났다. 반면 군부는 2%의 의석만을 얻는 대참패를 당했다. 그러나 군부는 파렴치하게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공안정국을 다시 재개하였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에 당선된 선량들이 투옥되거나 망명 길에 올라야 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학생들 역시 투옥되거나 무장투쟁에 가담하거나 제3국을 찾았다.

이미 이른바 8888 민주항쟁을 이끌었던 민꼬나잉은 1989년에 투옥된 상태였다. 26세에 군부에 의해 사회로부터 차단된 그는 16년간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이렇듯 '시간이 정지된 땅' 버마에는 민꼬나잉과 비슷한 고난의 시절을 겪었고 또 겪고 있는 30대, 40대의 학생들이 많다.

특히 군부가 대학의 문을 폐쇄하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거나 망명 길에 오르도록 하는 등 저항정치의 보루를 아예 봉쇄하면서 해외에 기지를 둔 민주투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특히 태국은 1990년 총선에서 국민의 종복으로 선출되었던 정치인들의 중요한 투쟁 기지가 되었다. 이들의 해외 활동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진영이 버마군사정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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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 한국 '군사정부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제재의 효과는 이렇다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아세안 창설 30주년을 맞은 1997년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동남아시아'라는 기치하에 버마에 아세안 정회원 자격을 부여했다.

이때 아세안은 '건설적 관여'라는 이름하에 '경제교류'와 '개발'을 지렛대로 버마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물론 아세안의 '건설적 관여'는 '내정불간섭주의'를 표방해온 '아세안 방식'의 틀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버마 군사정부의 태도변화가 난망 상태에 빠지면서 서방과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버마 민주투사들의 압박은 아세안의 불간섭주의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대표적인 예로 아세안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따른 버마 군사정부의 2006년 아세안 의장국 지위 포기를 들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버마의 아세안의장국 지위 반대를 주도한 지역내 인권단체들과 '버마문제를 생각하는 아세안 의원 모임'의 성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버마군사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갔다. 심지어 인도까지도 실용적 차원에서 그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버마군사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꾀했다. 이는 이들에게 개발주의를 천명한 군사정부하의 버마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시장'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정부 역시 대우인터네셔날이 버마에서 가스전 개발권을 따냈을 때 민간외교의 쾌거인양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가스개발 사업에 한국가스공사까지 참여하였다.

투자와 민주화는 별개? 버마인들의 피폐한 삶을 보라

1990년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버마 군부는 정치적 정당성의 결함을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회생으로 보완하려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간 군사평의회의 명칭을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ROC)에서 국가평화개발위원회(SPDC)로 바꾼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싱가포르, 영국, 태국 등이 최대 투자국이었고 한국, 인도, 중국 등이 부상하는 신생 투자국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민주항쟁의 배경이 되었던 석유값과 천연가스값의 앙등은 민생경제의 파탄과 군사정권이 내걸었던 개발주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실상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진 것이다. 이러한 빈곤의 악화는 개발의 과실이 국민이 아닌 군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결과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미국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이유로 추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양곤 북쪽 산악지대로의 무리한 수도이전은 국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버마 민주화세력이 어째서 국제사회를 향해 민주화될 때까지만이라도 투자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리고 아세안의 '건설적 관여'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그 이유를 되돌아보게 한다.

국제사회의 노력 없이 '야만의 시대' 끝날 수 있을까

이번 대규모 민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을 계기로 버마군부는 1990년 이후 지성의 산실인 대학을 폐쇄했듯이 버마족의 정신적 스승인 승려들을 향해 총구멍을 겨누고 사찰까지 폐쇄해야할 상황을 맞았다.

승려들의 비폭력 평화적 시위는 198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포정치 하에서 숨죽여 있던 버마 시민사회를 일거에 회생시켰다. 승려들이 주도한 시위대의 구호는 승려들에 대한 공권력의 파렴치한 폭력 행위에 대한 사과, 연료값 인하, 시위도중 구속된 승려들에 대한 석방 등과 같은 비정치적 이슈에서 모든 물가 인하, 모든 정치범 석방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로 급격히 발전하였다.

그러나 팍코쿠에서 시작된 승려들의 시위가 수도 양곤과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로 확대되고 여기에 일반 시민들까지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승려들이 아웅산 수지를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버마 군사정부의 인내력은 현저히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우려한 바대로 얼마 안 있어 군사정부에 의한 유혈진압이 1988년처럼 다시 자행되었다.

현재로서 버마 국내에서의 비폭력 평화적 시위에 의한 군정 종식의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보인다. 버마 국민들과 승려들, 민주투사들은 자신들의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만큼 다 동원하였다. 국제사회가 야만적인 군사정부에 자행되고 있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인권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버마는 영원히 야만의 시대에 갇힐지도 모른다.

'5월 광주'의 정신을 잇는 '참여정부' 아니었나

우리 한국사회가 이만큼 민주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가 군사독재 시기에 있었을 때 외부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열렬히 지원해주었던 국제사회의 노력도 큰 몫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도 그 빚을 하나씩 갚아 나가야 한다. 왜 우리가 군부에 의해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인 생명권조차 유린되고 있는 버마로 시야를 넓혀야 하는지 이제는 너무나 명확해졌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위급한 시점에서 보다 힘있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수준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이다. 아직도 현정부가 '5월 광주'의 정신을 잇는 '참여정부'임을 자임한다면, 유엔인권이사국 진출에 성공하고 유엔사무총장을 낸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버마 군사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인권외교의 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슬픔과 분노로 고통받고 있는 버마 국민과 민주투사들에게 '5월 광주'와 '6월 항쟁'으로 거듭 태어난 우리 사회야말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버마 45년 군사독재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사회가 버마 민주투사들,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류유감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들었던 주제가 한류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중앙 아시아로, 중남미로 확산되었던 한류는 우리 내부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제 와서 한류에 대해서 한마디 더 거드는 것이 어쩌면 너무 늦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이미 아시아에서 한류가 지는 해라는 관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류의 열풍이 식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한류에 대한 반동으로 일본의 혐한류와 같은 생각들이 서로 모습과 정도를 달리 해서 한류가 확산되었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초기의 열풍의 단계를 지난 지금이 오히려 한류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방방 곡곡에 숨어 있는 한류를 찾아내는 미디어

필자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왜 “한류”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다시 뒤집어 보면, 왜 우리가 흔히 한류라고 부르는 이 흐름에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꼬리표를 붙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며, 그에 대한 반동으로 한류에서 민족주의적 힘을 빼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의 한류는 지나치게 어깨에 대한민국이란 견장을 차고 힘을 잔뜩 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류라는 단어 자체는 “국산”이 아니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붙은 이름이다. 하지만, 한류라는 이름을 사랑하고 애용하고, 거기에 민족과 대한민국의 꼬리표를 붙인 것은 분명 우리다.

국민 개개인이 한류의 확산을 보고 우리의 문화적 힘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한다. 정부차원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한류의 확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시장에서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친다고 규정하며, 온갖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다.

신문과 방송들은 앞 다투어 세계방방 곡곡에 숨어 있는 한류를 찾아내어 “대한민국~”을 외치기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인도 북부 마니푸르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로 사랑의 밀어를 나누는 것이 대 유행이고, 한류의 확산 결과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다. 웬만한 한국사람이면 평생 한번 입에 올릴까 말까 하는 인도의 한 주 이름까지 들춰내며 한류 확산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외국 사람들이 한글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를 넘어서 외국의 유명 배우 누구누구도 한글로 된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며 은근히 자랑스러워하는 눈치다. 새로 나오는 대작 드라마나 제작단계에서 화제를 불렀던 드라마는 모두 한류시장을 겨냥한다. 새로 나오는 가수와 연기자들은 모두 한류 스타를 꿈꾼다. 자 이쯤 되면 은근히 문화적 우월의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법도 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지나친 자랑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한류의 확산에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꼬리표를 붙이고,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고, 더 나아가 문화적 우월의식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또 다른 열등감의 표현은 아닐까? 생각해보면, 1970-80년대 한국의 안방과 극장을 장악했던 홍콩과 중국의 영화들, 그리고 늘 우리 곁에(?) 있는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류(香流), 중류(中流), 미류(美流)라는 이름을 붙여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정확하게 그런 명칭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왜? 굳이 그런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식 속에 중국권인 홍콩과 중국 자체는 원래 대국이다. 미국도 두말할 나위 없이 대국이다. 그런 나라의 영화에 환호하고, 그런 나라의 스타에 환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왜? 대국이니까.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고 강한 나라니까. 그들의 문화적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생각되었으니까(물론 그런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 그런 이름을 만들어 내지 않았겠지만).

그럼 뒤집어서 우리의 문화상품이 세계로 나가는 것에 굳이 고집스럽게 “Made in Korea"라는 낙인을 강하고 진하게 새겨 넣는 것은 지금까지 변방에 힘없고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이정도 할 수 있다는 이만큼 커졌다는 인상을 너무 너무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지나친 자랑은 오히려 열등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우월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로 자주적이고 자부심을 갖는 다는 것은 우리와 남이 같이 있을 때 평등하다는 생각도 반드시 동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다고 해서 남을 폄하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객관적으로 좀 못하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공적개발원조의 철학부터 공감해야

한국 국민에게는 아직 생소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개발원조의 수원국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원조 자금을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위치를 탈바꿈했다. 정부는 OECD 국가로서의 책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원조 자금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지만, 원조사업을 수행할 만한 통일적 기구가 없다든지, 사업을 수행하는 절차상에 원칙이나 가이드 라인이 없다든지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나 언론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버마나 필리핀 등에서 보고되는 ODA의 부정적 영향 사례들의 대응 차원에서라도, 정책 변화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중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토로

2007년 7월 25일, ODA 사업을 하는 아시아 시민사회 단체들의 회의가 필리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ODA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15국가의 89명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수원국과 공여국의 시민단체들은 자국의 ODA사업 현황이나 영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바람직한 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요컨대, ‘민중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토로 하여, 그간 국제기구에서 논의되어 온 ODA에 대한 정책 논의를 실질적, 절차적으로 구축하고, ODA 진행과정에 민중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정을 구조화하자는 것이 핵심 논의였다.

2000년 UN이 지구상의 빈곤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발표한 것을 필두로, 국제사회는 빈곤 근절이라는 공통과제를 공유했으며, 이를 위해 ODA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수행을 위해 여러 합의를 도출했다. 2002년 멕시코의 몬테레이에서 열린UN 개발기금 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은 GNI의 0.7%를 ODA 기금으로 이용해야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2005년 파리선언에서는 공여국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행동방침 등을 공유했다.

이와 같이 수사(rhetoric)상에서는 국제기구나 국가들의 ODA 이념이나 정책 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 ODA의 군사적 이용이나 빈곤국가의 외채 비율 심화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ODA 원칙에 대한 재합의나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의 ODA 예산이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구속성 원조의 문제

우선 공여국들이 원조자금을 지급하면서 제시하는 ‘융자 조건(conditionality)’이 문제되고 있다. 수원국의 하부구조건설이나 재난 복구라는 미명하에 자국 회사들의 건설 참여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프로젝트 수행시 일본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일본 자재를 구입할 것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25개 일본의 ODA 사업 중에 단 3개만이 조건이 없는 프로젝트였다.

● 부채의 문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무상원조비율이 25% 이상이 되면 ODA로 인정된다. 유상원조라 하더라도 다른 융자자금에 비하면 이자율이 낮지만 유상원조는 결국 수원국의 부채가 된다. 필리핀의 경우, 1986년에서 2006년 사이에 제공받은379억불 가운데 84%가 차관 형식이었다. 2006년 기준으로 필리핀은 총36조원 가량의 외채가 있는데, 2006년에만 이 외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액수가 6조 8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했다.

● 하부구조건설 사업에 편중된 ODA

ODA 자금 중 교육, 보건, 주거와 관련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하부구조건설 사업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2001년에서 2006년 필리핀의 이 부문 원조자금은 67%에 달했다. 원조자금에 부수되는 민영화 정책때문에, 기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하부 구조 건설 사업과 관련한 빈민들의 철거문제나 환경 파괴 등이 심각해 지고 있다.

● 인권 침해 사례

수원국의 모든 개개인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한다는 ODA가 도시빈민, 원주민 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일본 ODA 자금으로 지어지고 있는 산로케 댐 건설을 반대하던 원주민 대표가 살해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한국 정부에 의한 남부통근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될 3만가구 이상의 빈민 중에는 정부 기구의 위협과 회유로 인해 지방으로 돌아가거나 기초 서비스 시설이 불완전한 지역으로 옮겨간 이주민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 군사 목적으로의 전환

9.11 테러 이후 선진국들은 공적 자금을 테러 방지나 분쟁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ODA를 받고 있는 나라는 이라크이며, 분쟁국가들에 대한 외채탕감을 해 주는 간접 지원이 ODA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자국의 경비정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는 필리핀의 민다나오에서 군사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ODA 정책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 철학부터 공감해야

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ODA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 차관이 아니라 100% 무상원조가 되어야 하며, 또한 공여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ODA가 영향을 미칠 수원국들의 인권문제는, 권고사항이나 고려사항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선행 목표’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실현 중심의 정책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나 수혜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공여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시행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갖고 있으며, 수원국들의 시민단체들은 각국의 정부가 주도력을 가지고 다수민중들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ODA에 있어서는 아직 철학과 원칙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러한 절차나 정책상의 변화가 시급하지만, 그보다도 일반 대중이 대외 원조에 대한 철학을 공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자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으로서의 등극은, 동시에 ‘가해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2005년 2월 1일 네팔 갸넨드라 국왕은 총리를 파면하고 국회를 해산시켜 네팔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다. 국왕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 때부터 그의 행보에 대항하는 네팔 민중의 시위가 일어났다. 2006년 4월 21일까지 민중의 거센 저항은 계속되고,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군중도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났다. 마침내 국왕은 2006년 4월 24일, 해산시킨 하원을 다시 복원시키고 대국민연설을 통해, 7개 정당 연합으로 하여금 새로운 총리를 지명하도록 했다. “이제 네팔의 행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앞으로 7개 정당 연합이 정부 운영의 책임을 질 후임 총리를 추천해주길 바란다.” 이는 네팔 민중에게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2006년의 이 역사적인 움직임과 정치적 변화 후, 네팔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네팔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움직임(Jana Andolon)은 네팔 민중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많은 희망을 안겨 주었다. 네팔은 가시적인 민주화 과정을 포함한 몇 가지 성과를 이루었는데, 괄목할 만한 것으로는 7개 당과 마오이스트들 사이에 체결된 8개의 합의와 행동강령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7개 당과 마오이스트들 사이의 역사적인 합의와 네팔 정부와 마오이스트들(CPN-Maoist) 사이의 포괄적인 평화적 합의를 담고 있는데, 특히 무기와 군대 행정을 감시하고, 임시 헌법 제정, 마오이스트를 포함하는 임시 과도 정부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업적은 네팔이 밝은 미래로 향하고 있다는 조짐이다. 정당 역시 새로운 네팔을 위한 길을 닦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6월 중순 제헌 의회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고연기되면서 많은 네팔 민중은 실망과 좌절을 겪기도 했다. 세계의 갈등 해결 역사와 비교하면, 네팔의 갈등 해결의 추이와 속도는 빠른 편이다. 그러나 네팔 동부(Tarai)의 최근 움직임과 분열, 불안정성의 증가는 정부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비록 제헌 의회 선거가 마오이스트와 네팔 정부의 주요 의제라 해도, 동부 네팔인(Madhesi), 불가촉민(Dalits), 토착민, 여성 그리고 그외 다양한 집단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선거를 실시한다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것이다. 민주주의 건설 이후 네팔 정치에서 제헌 의회 선거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하지만, 제헌 의회 선거를 위한 적절한 운영방식과 선거체제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네팔 동부지역의 불안정과 혼란은 앞으로 정부에게 가장 큰 도전으로 자리할 것 같다. 네팔 전체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우리는 21세기의 권력이 단지 한 정당이나 집단이 아닌 민중에게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네팔에는 많은 이해 집단들이 있다. 네팔은 오랫동안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균형을 경험했다. 네팔에는 그간 무시되고 억압받고 소외된 많은 집단들이 있다. 네팔 정부의 목표인 ‘신 네팔 건설’을 방해하는 주요 문제는 뿌리깊은 계층간, 성별간, 언어간, 지역간 불균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네팔은 기회를 맞고 있다. 선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모든 집단들의 요구를 더 잘 해결해야 한다는 도전도 한편에 있다.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정당들이 단합해야 한다. 현재 신 네팔 건설의 진전을 방해하려는 구시대적이고 반동적인 요소들이 아직 많다. 따라서 모든 정당들은 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이 세력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만약 정당들이 이 세력들의 함정에 빠진다면, 네팔은 전쟁터가 될 것이며,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고, 국가 자체가 분열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당들은 서로 잘 협력하여 신 네팔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람들의 열망을 잘 실현하고 대중 운동의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정부, 정당,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동부 네팔인(Madhesi), 불가촉민, 토착민, 여성 그리고 또 다른 동요하고 있는 집단의 요구가 다뤄지도록 즉각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수세기 동안 배제되고, 소외되고, 착취당해 온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있는 선거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 선거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들이 앞으로 있을 의회선거에서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면, 헌법 작성과정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포괄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대표성을 띨 수도 없다. 이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면 더 극심한 무정부주의와 분쟁이 나타날 것이고 결국 이는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 대부분의 정당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네팔에 공화제를 수립할 것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어떤 정당도 공화정의 뚜렷한 형태와 운영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공화정을 위해서 투쟁해왔다고 하는 네팔 공산당 마오이스트들도(CPN-Maioist) 마찬가지다. 모든 정당들은 매우 투명한 공화제 국가의 형태와 그들의 발전 패러다임, 그리고 그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최근 네팔은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으며, 이는 네팔의 평화와 민주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서 나는 네팔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네팔 사람들은 외부세력의 과도한 개입이 네팔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팔이 국제사회로부터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친절한 마음과 연대이다. 그러므로 국제 세력은 네팔 국민의 열망을 존중하여 다가올 11월 선거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국제사회가 네팔에게 지금 줄 수 있는 도움은 네팔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네팔 정부를 돕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네팔인들이 그 도움에 대해 감사해 할 것이다.

이런 조치들 만으로 새로운 네팔 건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조치들이 성공적인 선거를 치를 건설적인 환경을 만들 것이며, 바로 여기에 네팔의 미래가 달려 있다.

세금으로 '선심성 뚜쟁이'가 된 지자체

얼마 전 지자체 농어민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화제의 뉴스가 되고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바 있다. 찬반의 논리 이전에 이런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던 필자는 일단 그 규모와 확산 범위에 먼저 놀랐다.

올 5월 현재 3개 광역시도(경남, 경북, 제주)와 전국 6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1/4에 해당하는 수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경남(95%)과 경북(83%)에서는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산의 규모도 2007년 약 25억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1인당 500여만 원의 지원을 받아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신붓감을 찾고 있다.

혹자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취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외국의 신부들이 들어오면 한국사회가 그 만큼 다양해지고 다문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필자는 분명히 이것이 장려할만한 사업은 아니라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왜 입다물고 있는가

물론 외국의 신부들(혹은 신랑들)이 한국사회로 들어오는 것은 폐쇄적이고 타문화에 배타적인 한국사회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유입이 자발적이지 않고, 중계를 통한 것이라면 장려하기에는 좀 쑥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반대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단,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적어도 현재 지자체의 사업들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우려를 씻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 현재의 사업에 반대한다.

우선 현재 지자체들이 벌이는 사업은 불법과 탈법,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이 사업들은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농어촌 남성들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외국 신부들을 만나 결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부 국가(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상업적인 결혼중개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과 이름으로 농어촌 남성들이 외국에 나가서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또 지자체와 결혼중개업체간의 돈거래도 전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중개업체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는가 하면, 1인당 성사비용도 중개업체의 이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인상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가지고 결혼중개업체에 금전적 특혜를 주고 있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 제도적 차원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이혼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무단이탈 시 지원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두어 결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당사자 개인에게 묻는다. 부부관계와 결혼의 유지라는 것을 돈을 미끼로 하여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지원금을 받은 죄로 이혼도 하지 못한다. 또 이미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신부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외국인 신부들을 들여오는데 정착지원의 여섯 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들어와서는 어찌 되었든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실태 파악이나 하고 있었는지? 한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에 이 사안이 보도된 이후에도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해남군 공문에 "베트남 여성은 몸매가 환상적"

세 번째의 문제점은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다. 지방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뚜쟁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백번 양보하여 농촌의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유로 봐주기로 하자. 우리가 낸 세금이 농어촌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는데 쓰이면 그것도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을 설득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 사업이 단순한, 그리고 선의의 뚜쟁이 사업이 아니라, 국제결혼이란 탈을 쓴 “인신매매”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얼마 전 국내 일부 결혼중개업체들이 외국인 신부에 대해서 모욕적인 단어들을 동원하여 광고하면서 국제적, 국내적 비난을 산 것을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이건 돈에 눈이 먼 사기업들의 한심한 작태라 치자. 하지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도 아닌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비슷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떨까? 해남군의 한 지방의회 의원이 공개한 이 사업 관련 지자체의 ‘공문’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해남군의 국제결혼 협조 공문에 “베트남 여성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순수함을 지닌 천사”, “남편에게 헌신적이고, 몸매가 환상적이며, 소식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어 살이 찐 여성이 거의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 일전에 비난을 샀던 결혼중개업체의 광고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시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결혼 중개는 ‘인신매매’의 다른 형태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 공무원들의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한 없이 낮은 인식수준이 개탄스럽다. 이런 인식 하에 진행되는 국제결혼지원사업을 어떻게 환영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촌에는 노인층만 남아 있고, 그나마 남은 젊은 세대들, 특히 남성들은 결혼하여 농촌에 살려는 배우자감이 없어서 결혼적령기를 훌쩍 넘겨버리고, 농촌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지 않으며 농촌학교들은 하나 둘씩 폐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있었던가? 어쩌다 농촌의 문제가 언론에 불거지기라도 하면 땜빵식, 대증요법식의 짜깁기 대책만이 난무해왔다. 이 국제결혼 지원사업도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어 해결하는 대책이 아닌 짜깁기 대책의 전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발상한 기본적인 인식에 있어 매우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촌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긴 호흡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