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의견서]

한국 정부가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 평화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버마 스님들이 중심이 촉발되었던 버마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탄압당한 날로부터 벌써 한달 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부의 삼엄한 감시 속에 시위가 잦아들고, 시위 진압을 위해 배치되었던 병력이 조금씩 철수 하면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지금도 버마 군정은 시위에 참여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있으며, 버마 민주화를 위한 버마인들의 싸움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30여년 가까이 군사독재 정권으로 인한 엄혹한 폭정의 시절을 경험하였기에 버마인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처절한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이룩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재정권과 싸우는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의 버마 민주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 평화 외교를 펼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그동안 경제교역만을 추구하며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한국정부가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책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정부는 버마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와 총칼을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공식적인 입장과 정책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버마 군사정권의 잇속을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을 중단하고 나아가 경제제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버마 군정를 제재하기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UN은 11월 중 2차 특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군정 지도부와 그 가족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으며, 유럽연합(EU)도 목재와 보석류 등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금지에 합의했고, 일본은 470만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취소했으며,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조차 군부의 최대 ‘돈줄’인 보석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7일 발표한 외교부대변인 성명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여년 간 독재정권으로 인한 폭정을 거쳐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을 지닌 우리 정부가, 같은 경험을 거치고 있는 버마문제에 대해 이런 미온적인 외교정책을 고수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UN, ASEM 등 우리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주도, 참여하는 등 버마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버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결의안이 발표될 때 마다 미온적으로만 참여하여 왔으며, 2004년 아셈회의에서는 EU가 버마의 아셈가입을 반대할 때는 오히려 버마를 ASEM 내로 끌어들여 민주화를 설득하는 것이 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버마의 정상 미만 대표단이 ASEM 회의에 참가한다는 절충안을 주도하는 등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버마 군정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천연자원 개발 등 경제적 이득 때문에 버마 군부정권에 협력하는 국가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의안 등을 주도하고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3.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버마 민주화 인사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법무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해 놓고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버마인이 100여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난민 심사가 장시간이 걸리며 많은 경우 난민 인정 불허 결정이 내려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 지부 활동가 13명은 지난 2000년에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4년여의 시간을 끌어 2005년 4명에 대해서만 난민 인정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9명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난민 인정을 위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버마로 강제 출국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독재정권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우리사회에서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문제에 이렇게 인색함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버마 민주화 인사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에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대우 인터네셔널이 진행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버마 천연가스개발 사업 진행으로 발생하는 인권,노동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2000년 8월부터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와 해저 천연가스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역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마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및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면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가 해당 지역에 진입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인권,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아라칸 주에서는 군대 주둔이 늘어나면서 인권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슈에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수송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많은 군대가 들어와 더 큰 인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토탈(Total)사와 미국의 유노칼(Unocal)이 1990년대에 투자한 야다나-예타건 가스 개발사업이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합의에 이르는 소송을 치러야 했던 선례와 버마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기반 시설 사업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슈에가스개발은 지난 44년간 정권을 잡고 있는 버마 군부에 의해 관련 지역의 군사화의 확대와 인권 유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인해 버마에서의 인권, 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버마의 천연가스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권, 노동권 침해와 환경 파괴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명>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버마정부의 무력시위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버마의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가 무력으로 탄압당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버마군정은 시위자들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상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아세안이 이러한 버마군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수준의 입장표명이 아니라, 강력한 규탄과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인권외교의 정책을 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적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탄압으로 일관해 온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발포 한달여 만에야 12년간 가택연금해온 아웅산 수지 여사를 면담하고 일부 시위가담자를 석방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버마 군부는 여전히 버마민중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군부는 다시 시위가 벌어질까봐 랑군 시내에 수백명의 무장군경들을 배치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한달 간 전 세계로 버마내의 총성없는 폭력, 체포와 구금, 실종 소식들이 이어졌다. 유엔총회에서 핀하이로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버마 군부의 탄압으로 110명의 승려들과 시민들이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 적어도 3,000명 이상이 구속되었고 구속 중 사망하거나 고문을 당한 사람들도 상당하며 심지어 군부는 시위자를 검거하기 위해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조차 군부가 저지른 범죄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런데도 한 달이 되도록 한국정부는 버마군부의 탄압에 대해 미온적이기만 했다. 지난 9월 27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것이 한국정부가 표명한 입장의 전부였다. 말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며 87년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했다는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반해 버마의 천연가스ㆍ원유ㆍ삼림자원개발을 위한 한국기업들의 버마진출은 무척이나 활발하다.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해 포스코, SKㆍ 삼성ㆍ현대건설ㆍ효성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해 있다. 버마군부의 민주화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최근에도 한국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한국기업이 버마 광산 개발을 위해 한국-버마합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 군부에 무기 공장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바로 이 때문에 버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 내 버마인 활동가들은 버마 군부의 시위탄압이 시작된 뒤 “버마에 진출한 대우인터내셔널이 만든 무기가 버마인들을 죽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침묵하고 있다”고 절규해왔다.

그간 버마내 활동가들은 버마에 대한 해외 투자가 버마 군부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버마가 민주화 될 때까지 버마군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실제로 버마 군부는 해외자본과 공동으로 하는 자원개발에서 얻은 수입을 바탕으로 정부예산의 40%를 국방비로 지출해왔다. 덕분에 88년 18만 명이었던 버마 군대는 현재 40만 명으로 증강되었고 계속해서 증강되고 있다. 바로 이런 군대가 지난달 버마 민중들을 향해 발포했다!

한국정부는 버마내 한국기업 활동이 버마 군부를 지원하는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우인터내셔널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버마 군부에 대한 규탄입장을 분명히 밝혀 버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또한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즉각 버마인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난민지위 인정에 인색한 한국정부는 국내의 버마인활동가들의 난민인정 신청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버마인 활동가들은 단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한국정부와도 8년이라는 긴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우리는 버마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버마 정부를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가 하루속히 실현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세안은 버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만큼, 버마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달에 예정된 아세안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이 버마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아세안+3에 속한 일원으로서 한국정부는 아세안과 함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국정부가 나서서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마민주화에 대한 형식적인 입장표명은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마민중들의 암울한 나날을 더 연장시킬 뿐이라는 것을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아세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버마 군부에 대한 규탄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 조치를 천명하라!

- 한국정부는 대우 인터내셔널과 같은 한국기업 활동이 버마군부를 지원하는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 한국정부는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의 난민 지위 인정하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은 10월 한달간 매주 화요일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집회(장소 매번 바뀜), 4시부터 6시까지 종로 교보문고 앞에서 사진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10월 16일엔 한남동에 있는 버마 대사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이다.

<성명서>

중국은 버마군사정권지지를 중단하고,

유엔과 함께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라

버마(미얀마)에서는 생존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이미 수많은 승려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버마 군부는 이번 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사람들의 숫자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체를 비밀리에 소각하고 있다는 등의 끔찍한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버마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행동과 함께, 중국이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민주화 지원에 나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버마에서는 2007년 10월 9일 현재 민주화시위를 하던 1만여명이 구속되었고 승려 5백여명을 포함한 1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시위를 주도한 민주화 지도자와 승려들이 다음단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찰에서는 민주화기원촛불시위가 열리고, 시민들은 군정의 소식을 듣지 않기 위하여 뉴스시간에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등의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버마를 긴급히 방문한 감바리 유엔특사는 군사정권의 최고지도자인 딴쉐 장군과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만났으며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버마군부를 비난하는 성명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버마군정은 적반하장으로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군정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버마민중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게 버마민주화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버마의 대표적인 무역교역국이며 긴밀한 외교관계를 통하여 그동안 버마군사정권을 지지하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표결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버마군정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유혈탄압을 외면하고 있다. ‘내정간섭’은 버마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중국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가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중국이 계속해서 버마군정을 지원하고 버마민중과 국제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는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버마 군정의 유혈사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유엔과 중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1. 유엔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버마에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2. 중국은 버마군사정권지원을 중단하고 버마민중의 민주화의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각계 인사의 입장

버마 민중들이 민주화를 위해 떨쳐 일어선 지 벌써 보름째가 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민주화를 위한 피의 행렬에 용감히 나선 승려들, 생존권과 자유를 요구하다 군부에 의해 실종되고 죽어간 버마 민중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지금 버마의 상황은 실로 참혹하다. 4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독재와 폭정에 신음해온 버마 민중들은 88항쟁에 이어 다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군부 독재의 끝을 보고자 나섰지만 버마의 봄은 쉽게 찾아오지 않고 민주화 운동은 실로 처참하게 그들에게 피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에 유혈진압과 만행 자행한 버마 군부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버마 민중의 민주화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풍부한 천연자원은 군부독재에 의해 해외 국가들에 약탈당하고 오직 군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 이에 반해 버마의 어린이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 버마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또한 버마 민중들은 군부정권의 은신처를 짓는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군인들에 의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소수민족은 핍박받고 있으며 반세기 동안 침묵과 굴욕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기본권의 실현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버마 민중들의 항쟁은 정당한 자결권의 행사이며, 전 세계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승려들을 고문하여 사체를 유기하고 10대 학생부터 60대 노인, 기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무조건 총격을 가해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버마 군부 독재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버마 군부는 더 이상의 유혈 강제진압과 반인권적인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실종자들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강제진압과 유혈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민주화 운동가,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고 민주화시위에 나선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책을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진상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버마 민중들의 자결권을 존중하고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절대 지지한다. 그리고 버마 민중들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학살을 경험한 이 땅의 민중으로서 우리는 결코 버마 군부의 민중 학살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자국민에게 발포하고 학살하는 정권과 군대는 이 시대, 그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그동안 버마와의 경제교역만을 추구하며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해온 한국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버마에 무기를 팔고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해 왔다. 경제교역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버마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억압하는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집단이라 할 버마 군부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버마 군부독재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이 민주 국가임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며,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버마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과 함께 미얀마가 아닌 ‘버마’ 민중과 연대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긴급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를 지지하는 긴급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당장 학살 범죄국가의 명칭인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라 쓰는 운동을 벌일 것이다.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전 국민적인 모금운동을 벌이고 매일 거리에서 국민들을 만나며 버마의 실상과 민주화 운동을 알려나갈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매일 저녁 버마 민중들과 아픔을 나누는 촛불문화제가 열릴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와 연대하여 버마가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 시대에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내는 행진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권민주시민단체 대표자들은 다시 한 번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보내며 각계에서 버마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을 벌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