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VOA: 오바마 미 대통령, 버마 군부가 선거를 강탈했다고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군부 치하 버마의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함. “버마에서와 같이 평화로운 민주화 운동이 억압받을 때, 세계의 민주주의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버마 정부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선거를 강탈해 왔으며 이를 비난하는 것은 국제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비판함.
http://www.voanews.com/english/news/asia/Obama-Says-Burmese-Government-Stole-Election-106881289.html

[BBC: 버마 선거에서 친군부 정당 승리]
20년만의 최초의 선거에서 버마 군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80%의 표를 획득하여 승리했다고 발표함. USDP는 공식적으로 결과에 만족한다고 발표하였고, 중국은 선거가 “선출 정부를 향한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친민주주의 야당 연합은 일요일에 열린 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적어도 6개의 정당은 선관위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음.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715956

[The Independent: 버마 선거에서 군부정당이 압도적인 승리 발표]
버마의 군부정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태국과의 접경지역에서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 분쟁으로 인해 강제로 이주해야 했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음. 이러한 선거 결과는 지속되어 온 군부의 지배를 확인시켜 준 것이고, 앞으로도 전제 정치 혹은 경제적 실패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새로운 내각 역시 비선출직 관계자들로 완전히 채워질 것임.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militarybacked-party-claims-overwhelming-victory-in-burma-poll-2129781.html

[Bangkok Post: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준비중]
군부가 압도적인 선거 승리를 발표한 이후에, 구금 중인 아웅 산 수치 여사를 석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관계자가 밝힘.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상부로부터 여사를 석방하려는 어떠한 지시도 아직 받지 않았지만, 11월 13일에 맞춘 보안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민주주의의 상징인 수치 여사의 구금은 11월 13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http://www.bangkokpost.com/news/world/205668/burma-preparing-for-suu-kyi-release

비민주적이고 군부독재를 영속화하는 버마총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
버마총선거 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2010년 11월 7일은 48년째 군부독재인 나라 버마에서 비민주적인 총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지난 1990년 이후 20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거로 인해 버마 군부 독재가 합법화하고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버마총선거의 결과가 버마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버마의 ‘신헌법’은 군부의 정치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각종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버마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정착하기를 바라며 싸워온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을 비롯한 버마 야당 과 인사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민주적인 헌법에 기반을 두고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져야하는 국민의 총선거가 오늘 버마에서는 허울뿐인 절차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의 총선거로 인해 지난 1990년의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버마민중들의 민주화 염원이 이제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버마 군부 정권의 퇴진과 인권 평화를 염원하며 수십년 동안 싸워온,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민주화 인사와 조직들은, 자국 민중들에게 총선거에 불참할 것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버마총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이 군부독재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에는 지구촌 많은 이웃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탄압과 노동인권 등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버마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아무런 대책 마련없이 자원개발을 하고, 버마의 민주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지난 날 한국이 받았던 수많은 지지와 연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자세도 전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부자나라들의 말잔치가 아닌, 가난과 어두움 속에 처한 버마와 같은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빈곤타파와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버마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리잡을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버마 총선거에 대하여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 에 즉각 나서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국회와 정부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2010년 11월 7일
 
버마NLD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모임, 이주노동자방송MWTV, 새사회연대, 인권연대, 참여연대

핵심 이해관계자가 버마 군부 선거의 진상을 파헤치다.

오늘 버마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는 발표자들은 다음 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인 선거가 버마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발표자들은 군부의 원조를 받고 있는 연방단결발전당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이 여론조사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의 지속적인 노력, 소수 민족에 대한 점증하는 공격, 그리고 학생들과 젊은 층 사이의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저항에 대한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Burma Partnership의 기획담당과 민주개발 네트워크(NDD)의 의장을 겸하고 있는 Khin Ohmar는 NDD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군부를 등에 업은 연방단결발전연합(USDA)과 그것이 정치적 정당의 형태로 변화된 연방단결발전당(USDP)의 역사를 소개하였다. “버마: 폭력의 과거에서 잔인한 미래로, 준군사 조직의 정치적 정당으로의 변모”라는 제목의 동 보고서는 연방단결발전당이 선거 소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어떻게 군부 정권의 자본 및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다음 주에 열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77%는 연방단결개발당 소속이며, 23%만이 비군부 민주정당 연합에서 출마하였다. Khin Ohmar는 이에 대해 “이는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불평등이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며, “만약 그러한 23%의 독립 후보자들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군부가 장악한 국회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Karen 여성조직(Karen Women's Organization)의 Naw Htoo Paw는 민족 지역에서 늘어나는 폭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울러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는 세계에 대고 그들이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SPDC의 군사 공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하 조직인 Generation Wave의 활동가인 Bo Bo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군부 정권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군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만 했을 뿐이다.”

Bo Bo는 나아가 2008년 헌법과 다음 주 총선에 대한 버마 내 학생과 젊은 층의 저항, 즉 버스의 포스터를 제거하고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강에 메시지를 담은 보트를 띄우거나 반(反) 선거 노래 및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예를 제시하였다.

버마 군부는 올해 초 선거법을 개정해 아웅 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민주화인사의 선거 참여를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군부는 수치 여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수치 여사는 선거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선거권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민족민주동맹은 형식적인 선거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이번 총선은 미얀마 군부의 대내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버마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버마 선거가 민주적이고 통합적으로 치뤄져야하고 관련하여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도 버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함을 국제시민사회와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원문은 http://www.irrawaddy.org/article.php?art_id=1965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버마 군부에 “신뢰성 있고 통합적인” 선거를 치를 것과 11월 7일로 예정된 선거일 전에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최초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통합적이며 신뢰적인 방식으로 치러져야 하고, 모든 정치범들이 선거 전에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 및 발표”해왔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뉴욕 UN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버마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왔고, 앞으로도 강조할 것”이라 밝혔다.  UN 총회 회의와는 별개로, 반 사무총장은 ASEAN 국가들이 속한 지역 지도자들과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버마 외무상과의 회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관련 국가와 매우 긴밀한 회의를 가졌으며, 총회 기간 동안 ASEAN 10개국 외무상들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태국 국무총리와 가진 회의에서는 버마를 논의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질문에 대해 반 사무총장은 “ASEAN과 기타 핵심 회원국들과의 대화에서 통합적이고 투명한 선거가 최우선 과제였다”라고 답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 P.J. Crowley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버마 선거가 국제적인 신뢰를 결여했다고 발표해왔다. 국제의원연맹(IPU) 의회인권위원회 의장인 멕시코 상원의원 Rosario Green은 제네바에서 11월 선거 이전에 수감중인 12명의 국회의원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버마 정권에 촉구하였다.

IPU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Green 의원은 20년 만에 열리는 선거에 버마 시민들이 1개월 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며 “이는 큰 기쁨이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방콕에서 IPU는 버마 당국에 통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버마에는 아직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2,100명의 정치범들이 있다. 그 가운데 12명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송은 IPU에 의해 조사되고 있고,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Green 의원이 밝혔으며, 또한 “이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법적 절차를 기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 유일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Green 의원은 과거에 동 위원회가 의견을 피력한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버마 국회의원들에 대한 많은 소송 사건을 조사했다고 밝히며,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구도 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버마의 군부는 버마인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국제 인권과 국제인도법에 대한 침해가 국가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고, 특히 국경선을 따라 분포된 소수 민족 거주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8년 헌법 개정과 올해로 예정된 총선은 군부의 정치적 지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버마에서는 불공정하고 비독립적인 사법부가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 성폭행, 아동 군인 차출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버마의 기초 인권은 체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버마 정부는 최근 정치운동가, 언론인, 노조원 등 2100명의 정치범을 투옥하였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징역 65년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더군다나 버마의 구치소는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습니다.

2008 헌법과 선거법

새로운 선거 절차는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가 추진하는 소위 “민주화를 향한 7단계 로드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이 절차는 헌법 초고 작성시 주요 야당을 배제하는 등 억압적인 조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08년 헌법에는 군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이 삽입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하원의 1/4과 상원의 1/3은 군인들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내무부, 국경부의 장관직도 군부 출신의 인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 343조에 의하면, 관할권의 최종 결정권이 군 최고 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군인은 민사상 기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SPDC는 다섯 건의 선거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자유ㆍ공정ㆍ보통 선거를 촉구한 국제 사회의 의견을 묵살한 것입니다. 제 1 군부 정당인 국민연합민주당(USDP)은 현 총리와 퇴역 장군들이 소속되어 있고, 정당 등록을 승인하는 선거 위원회 역시 군부가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주요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에서는 430명의 인사가 현재 투옥 중에 있습니다. 현행 정당등록법에 따르면 정당은 “재판소 판결에 따라 징역에 처한 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버마 정부에 대한 권고

헌법과 선거법 문제
‣ 즉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모든 시민이 선거 절차에 완전히 그리고 규제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수정해야 한다.
‣ 2008년 헌법을 검토하기 위한 독립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기준 특히 세계 인권 선언, 국제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국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한 법을 철폐하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 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버마에 있는 인권 기구의 진정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 사회에서 나온 기구 구성원들을 허락하고,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고취시키는 개혁 기구를 촉구해야 한다.

국제 협력
‣ 버마 인권 문제에 관한 UN특별 보고관과 협력하고,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해 버마에 접근할 수 있는 상설 사무소를 승인하라
‣ UN 국가 팀을 통해 버마에 상설 UN 인권고등판무소의 설립을 승인하라
‣ UN 기준에 따라 아동 군인 모집을 중단하는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무장 충돌 시 아동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UN 국가 팀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와 보고를 실행하라

[원문자료] Universal Periodic Review Submission: Myanmar (Burma), July 1, 2010
(http://www.hrw.org/en/news/2010/07/01/universal-periodic-review-submission-myanmar-burma)

성명서 요약

버마 선거관리위원회(the Union Election Commission)는 오는 11월 7일에 다당제 선거가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화 절차를 지원하는 지역 선거 감시 기구로서,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NFREL)는 버마의 민주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선거의 감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조건에서, 그리고 민주적 선거절차에 대한 국제 규범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및 기타 선거감시단체들은 정당,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선거 과정을 주문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버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유세를 제한하는 활동들을 반드시 재고해야합니다. 또한 유세를 위한 국가 자원의 이용이나 지원은 특정 정당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정당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버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권리, 즉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명백히 침해되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상대방의 정책 혹은 그들의 과거 업무 수행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야당과 신생정당에게는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충분한 환경이 주어져야 하고, 어떠한 위협이나 폭력 없이 대중에게 그들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마 군부(junta)와 연방단결발전연합(the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 관변단체)을 대리하는 국민연합민주당(the United Solidarity Democratic Party)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대중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데 훨씬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세를 위해 국가 시설이나 인적 자원을 이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정치적 지위나 권력의 측면에서 정당이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이득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선거 전 나타나고 있는 언론 장악, 포퓰리즘 정책 등은 불공정한 활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17명의 위원들은 군부에 의해 선발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5개 선거감시단체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미얀마 선거의 신뢰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1. 선거에 군부가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음
2. 총체적 통제와 검열로 인해 언론이 자유롭지 못함
3. 부재자 투표 투명성의 결여(지역 참관인들이 부재자 투표 및 개표 과정을 볼 수 있음)
4. 유령투표, 이중/다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유권자 명단 대조 장치가 부재

더불어 감시 단체들은 선거 일정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석방 직전으로 예정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고, 이 역시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다음의 단체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러한 선거 과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모든 민주적 절차가 더욱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성명서 원문

ASIAN Election Monitoring Organizations question unfair practices in the Burma Electoral process.

31 August, 2010

In barely two months time elections will be held in Burma generating significant attention worldwide. The Union Election Commission (UEC) has announced on 13^th August that the “multiparty elections in Burma will be held on November 7, 2010.”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evelopments in the days preceding the announcement of the Election date, which deserves serious attention from all democracy supporting citizens of the world.

From it’s position as a regional election observation group which supports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through a free and fair electoral process,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considers it important to make its position clear in the larger interest of democracy in Burma. First and foremost, it must be made clear that election observation is possible only if the conditions provided are free and fair and are in sync with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guiding a democratic electoral process.

In this context ANFREL and other election monitoring organizations within the ASEAN and also those that share similar concerns in Asia have called for a review of the election regulations, orders and practices on electoral contests, which pertains to respecting the basic rights of parties, candidates and voters. The UEC of Burma must stop all attempts by political parties to misuse state resources in their favour and also for their campaign failing which, the UEC’s actions cannot be considered neutral and non-partisan.

Over the last one month records speak for themselves on how there have been undue restrictions on campaigns by certain political parties and alliances, which clearly violates the three basic rights—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These are the basic tenets of democracy and have to be upheld at any cost.

In any democratic process all parties and candidates should have the right to comment or criticize other parties on their policies and their performances in the past.  Opposition party and new parties must be given sufficient room to fully showcase and introduce themselves to people in any public without threat, obstruction or violence.

A case in point of how a single party has had unfair advantage over others is that of the United Solidarity Democratic Party (USDP) which is proxy of USDA and the military. This political party has had much more opportunity than other parties in meeting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in introducing their members. This party has been accused of using state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for their campaign.

The unfair advantage the USDP enjoys in terms of their political status and powers to recruit members either by manipulative tactics or by force are unacceptable. Their media control and populist policies, which have been designed to favour the USDP, needs to be questioned as it gives them an unfair advantage over the other parties.

The way things have shaped up during the run up to the election undoubtedly indicates that the UEC is not able to work independently or freely, which is a reflection of its composition that is 17 commissioners selected by the junta. Aside from this, the 12 organizations which are signatory to this statement have all indicated that the Burma election will not be credible owing to the following reasons:

1.      The military is too involved in the election

2.      The media is not free and under total control and censorship

3.      Lack of transparency in absentee voting, advance voting and counting ballot papers especially the restriction on local observers.

4.      Absence of a mechanism in checking the voter list to prevent phantom voting, double or multiple votes.

Finally the speculation that the election has been timed in a way that it is held before the release of Burma’s democracy icon Daw Aung San Suu Kyi has also led to leading election observation groups raising serious questions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ensuing elec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all election related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so far these organizations led by the oldest body in Asia, NAMFREL, have concluded that the election in Burma may not be accept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every single development in Burma provides a strong indication of the fact that the military junta is doing all but to hold a democratic election. The objective of the military seems to be clear that is to win the coming election at all cost.

The following organizations have also called on the ASEAN to review such doubtful forms of electoral processes and ensure that any democratic election must be more inclusive.

NAMFREL– Philippines

Poll Watch Foundation – Thailand

NIEI –Malaysia

KIPP – Indonesia

NEOC– Nepal

PSPD– South Korea

ODHIKAR–Bangladesh

FEFA–Afghanistan

INDEPTH–Indonesia

INTER BAND- Japan

AIHR- Regional Organization

ANFREL- Asian Network-Bangkok Office

2010년 버마 군부는 총선거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마 군부가 준비하는 총선거는 버마인들 삶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8년 통과된 신헌법이 군부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민주적인 선거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선에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버마 정치 인사들은 선거에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총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버마 활동가들을 비롯해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해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소수민족과 민주화 세력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을 제검도할 것을 버마 군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도 지속적으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연대활동에 동참해 왔습니다. 총선이 있기전까지 한국시민사회는 버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해나가야 할까요? 그 첫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참여연대는 버마 난민이면서 버마 총선의 법적 문제점을 알리고 있는 Aung Htoo 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을 모시고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보고 시민사회단채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소개

발제 : 2008년 제정된 버마 신헌법과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 및 국제사회의 협력(Aung Htoo,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

토론 : 장준영 박사(버마 전공), 김종철(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 일시 : 2010년 6월 17일(목),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참가문의: 국제민주연대 02-736-5808, 참여연대 02-723-5051, pspdint@pspd.org)
• 오시는 길
1)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출구, 50m 직진 후 횡단보도 건너편
2)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100m 직진
(http://www.humanrights.go.kr/05_sub/body08.jsp)

주최 : 버마 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인권연대, 참여연대
후원: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2010년에는 48년 째 군부가 독재하는 나라 버마에서 군사 정권을 연장시키는 비민주적인 총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2010년 5월 27일, 한국을 비롯한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스리랑카, 스위스, 스웨덴, 영국, 인도, 일본, 태국, 프랑스, 필리핀, 홍콩 등 전 세계에서「버마 총선거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다. 오늘은 버마에서 마지막 총선거가 있었던 1990년 5월 27일로부터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군부정권은 지난 2008년 5월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버마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2008년 5월 10일과 24일 2차에 걸쳐 ‘신헌법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올해 선거는 군부독재를 영속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는 이 ‘신헌법’에 의해 치러질 예정이다. 이 ‘신헌법’을 통해 군사 정부는 정권을 강탈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행해져왔던 반인도적인 범죄들로부터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버마 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은 ‘신헌법’에 의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군부 정권의 퇴진과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올해 치러질 총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버마는 여전히 군부 정권의 폭압 속에 신음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많은 정치범들이 여전히 연금, 구금 되어 있고 소수 민족은 탄압받고 있다.

버마 국민은 군부에 의해 선택된 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민주주의 선거를 갈망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 시민사회 역시 이를 지지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

1. 버마 군부는 버마의 소수민족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에 나서라!

1. 한국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정부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행사 안내: 2010년 5월 27일(목)>

- 낮 12시, 버마활동가들과 버마 대사관(서울 한남동)앞에서 기자회견
- 낮 3시부터 5시, 서울 명동2가 유네스코 근처에서 거리 캠페인 진행
- 이명박 대통령에게 버마의 총선거를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 진행
   (댓글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

이명박 대통령께,

버마는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군부정권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해 정치범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소수민족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군부정권이 2008년 개악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와 반인류적 범죄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버마 국민은 군사정권에 의한 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가 되려면 버마 군부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2. 소수민족과 민주주의 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
3. 개헌 헌법 재검토하고, 주요 당사자들과 대화에 임할것 

이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요구합니다.
버마 군부가 실시하는 2010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버마 군부가 위3가지 민주적 선거 요건을 수용할 것을 요청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 주십시오.

이름:                   (서명)

주소:

이름: 참여연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연락처: 02-723-5051

국제사회의 수치, 미얀마 군부 독재

1988년 민주화 운동을 피로 물들이며 집권한 현 미얀마 군부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책임 하에 치른 총선거 결과마저 무시하고 정당성 없는 무단통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국가가 국가로서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범죄들, 즉 정치적 반대자 탄압과 감시는 물론이고 소년병 강제징집, 소수종족에 대한 무임 노동 강요와 전통문화 말살, 마약거래 묵인과 조장, 개발을 명분으로 한 토착민 강제 추방 등을 백화점식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민생고 가중에 항의하는 스님들의 평화적인 시위마저 유혈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외신 기자를 조준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러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일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이 같은 추악한 통치를 단지 남의 나라 내부의 일로 볼 수는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아세안(ASEAN) 가입국들조차 미얀마를 수치스럽게 여겨 지난 2006년 미얀마가 순번제로 맡게 되어있는 아세안 의장직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새로운 국제연대의 장을 개척해 온 ‘버마행동’ 

미얀마를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군부의 정치적 억압을 피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군부의 실정과 약탈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이유로 상당수의 미얀마인들이 이주해 와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버마행동’은 2004년 인권과 민주주의, 국제연대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시민운동을 수행해 온 자율적인 소모임입니다.

‘버마행동’이 수행해 온 그간 활동을 보면, 버마 내의 가스개발 문제와 관련된 국제연대 활동, 버마 양심수 석방을 호소하는 자전거 캠페인 등 잘 알려진 인권운동 외에도 버마 민중가요 음반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버마는 물론 전 세계에 배포함으로써 큰 호평을 받는 등 문화 부문에서도 창의적인 활동을 벌였고, ‘버마행동’ 소속 피탄원인 중 일부는 2008년 초대형 사이클론이 미얀마 남부 이라와디(Irrawaddy) 삼각주에 큰 타격을 입힌 뒤 대한불교조계종이 국제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데 결정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치단체가 아님에도 박해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버마행동’이 그간 전개한 다양하고 유연한 국제적 시민단체 활동들은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의 해외 기관 또는 산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한 효과를 낳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얀마 정부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주정부라면 이러한 활동만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운운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압적인 통치를 반세기가 되도록 지속해 왔고, 특히 근래에는 2010년으로 예정된 총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는 ‘터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지난 일 년 사이 정치범 수가 거의 배로 늘어난 2,100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8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미얀마 군부의 피탄원인들에 대한 박해가능성을 부인하는 근거의 하나로 “미얀마 본국에 있는 반정부단체나 민주국민연맹(NLD)와는 아무런 연계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유연한 활동이 가능했고, 연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후 정황을 감안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버마행동’과 민주국민연맹(NLD) 한국지부는 인적 구성이나 지지․후원자, 후원활동가 등 여러 자원을 사실상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민주화 캠페인이나 인권 캠페인 등 정치활동 분야에서 긴밀히 연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미얀마 정부가 모른다거나 또는 안다 하더라도 묵인하리라는 가설이 성립될 여지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버마행동’이 결성되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소속 피탄원인들과 한국사회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주노동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잠시 휴식의 유혹에 빠지는 법 없이 넉넉지 않은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할애해 시민적 가치 제고에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미 이들이 한국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탄원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국경이라는 편협한 경계를 넘어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가르쳐 주는 교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두루 판단에 감안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2009년 11월 3일
탄원인:  참여연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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