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2011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에 거는 기대

 * 이 글은 서남포럼 뉴스레터(2011.02.10)에 실린 글입니다.

[간담회 후기] 조기원 기자로부터 들어보는 버마의 현재

작년 12월 16일 한겨레 신문 국제부 조기원 기자는 가택연금이 해제된 아웅산 수지를 한국 언론 가운데 최초로 인터뷰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민주연대와 성공회대 아시아NGO 정보센터는 조기원 기자에게 취재후기를 듣고 버마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조기원 기자가 직접 이번 취재에 대한 후기를 발표 하고 다른 참석인들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기원 기자의 취재 후기의 내용은 취재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아웅산 수지의 인터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번 버마총선 이후 현지의 상황과 조기원 기자의 버마문제에 관련된 의견으로 이루어졌다.  
 
취재과정에서의 어려움

조기원 기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취재 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잠재적 두려움이라고 하였다. 잠재적 두려움이란 즉, 버마는 현재 군사정권이기에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기원 기자는 아웅산 수지와의 인터뷰 준비를 위해 통역사를 구하려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취재할 내용을 듣고는 군사정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승낙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담당 운전사가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사를 방문 한 후에 비밀경찰에게 방문이유에 관해 추궁을 당하자 두 번째 방문은 거절한 사례를 들었다. 이외에도 취재 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하였기 때문에 기자임이 발각될 경우 군사정권에 의해 언제라도 추방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기자임을 알릴 수 있는 모든 표식을 지우고 숨기기 위해 고생하였으며 카메라도 작은 것만 몰래 가지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웅산 수지와의 인터뷰

조기원 기자는 아웅산 수지와의 인터뷰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화’와 ‘비무장 투쟁’이라고 짚었다. 아웅산 수지가 대화를 제시한 이유는 버마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이며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민족들 간에 대화를 통한 화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웅산 수지여사는 앞으로도 계속 비무장 투쟁의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3년 전의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

지난 오랜 기간의 가택연금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보자 아웅산 수지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웅산 수지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다른 정치수용범들에 비해 자신이 훨씬 나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지 실상은 어려움이 분명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끝으로 아웅산 수지는 한국의 국민들에게 버마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였다.

버마총선 이후 현지의 상황

대표적 야당인 아웅산 수지의 NLD는 이번 버마 총선을 보이콧하여 정당등록도 하지 않았고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NLD는 이번 총선은 1990년 NLD가 압승했던 총선의 결과를 무시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효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든 야당이 총선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참여한 정당도 있었다.

조기원 기자는 야당이면서 투표에 참여한 버마민족민주세력(NDF-아웅산 수지여사가 이끄는 NLD에서 나온 버마 최대 야당)에 대해 이번 총선에 대한 견해와 총선 참여 이유를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그 쪽 관계자는 우선 총선 자체에 부정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술했다. 부정행위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사람 이름으로 두 번 투표하는 이중투표, 비공개 개표, 야당이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 제도상의 문제, 죽은 사람이 투표자가 되는 유령투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극단적인 예로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가 되어 있어 그냥 다시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버마민족민주세력(NDF)은 총선에 참여했다. 그들은 2007년 민중시위 때도 수많은 무고한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 국제기구는 단순한 성명서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아무리 군사정권 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것일 지라도 이런 민주적인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선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듯 조금씩 정치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들의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기원 기자는 버마 문제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웅산 수지가 주장하는 비폭력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그녀가 주장한 내용들이 정답인 것 같다고 했다.

질문과 토론

조기원 기자의 취재후기가 끝난 후 다양한 질문과 토론 그리고 조기원 기자에게 바라는 말들 이 오고 갔다. 우선 국내에서도 아웅산 수지여사를 초청하고 싶어 하는 기관이 많은데 과연 아웅산 수지가 국외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출국을 하게 되면 다시 입국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웅산 수지가 버마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매년 버마에 들어가 시민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활동가분의 이야기를 들어 볼 기회가 있었다. 그 분은 2009년 방문했을 때의 상황과 2010년 총선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가며 과거와는 달리 버마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엿보인다고 하였다.

버마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제재를 유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느 것이 진정 버마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NLD는 제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NDF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NDF는 제재는 지배층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며 민주화를 위해서는 제재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기원 기자에게 아웅산 수지라는 한 인물에만 집중된 기사가 아닌 대중들의 삶이 드러나는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버마 내부에는 2200명의 정치 수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웅산 수지라는 인물에 편향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언론에서 다룬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반 버마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대해 알게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버마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기원 기자의 취재후기와 그에 대한 토론과 질문을 마지막으로 간담회는 끝이 났다. 사실 버마에 대한 상황은 간담회에 가보기 전에는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씩 하는 아시아 기사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접했었다. 기사를 통해서 본 버마의 인권상황은 암울했다. 수감자를 지뢰탐지기로 사용한다든지 법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론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그 곳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들에 대해 동정은 갔으나 마음에 깊이 와 닿지는 않았다. 버마에 대한 관심도 기사모니터링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잠깐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간담회를 직접 참여하고 나니 전보다 버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이전처럼 글을 통해서만 그곳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방문했던 분들의 이야기, 버마출신 활동가 분들에게 직접 버마의 상황을 생생히 전해 듣고 나니 마음에 더욱더 와 닿았다.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고 토론 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한편으로는 이번 간담회는 내가 버마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일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지금 버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라도 전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를 통해 다른 여러 사람이 버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면 점점 버마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버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웅산 수치가 직면한 두 가지 과제

미얀마 총선이 예상대로 군부 쪽 정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아웅산 수치가 해금되었다. 지난 총선은 2008년 신헌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 민족민주동맹과 국제사회는 이미 2008년 신헌법 처리를 무효라고 주장했기에, 이 신헌법에 근거한 총선을 거부한 것은 일관된 정치노선이었다.
문제는 2008년 신헌법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미얀마 군부는 민족민주동맹의 압승으로 끝난 1990년 5월 선거를 무시했다. 이 때문에 민족민주동맹은 줄곧 1990년 5월 선거 결과에 대한 인정을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모르쇠 전략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미얀마 민주인사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했다. 특히 2007년에는 거리에 나선 승려들과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민주주의의 외침을 군홧발로 짓밟은 1988년의 비극이 반복된 것이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은 불간섭주의와 포용을 통한 변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미얀마와 손을 잡았다. 서방은 이를 ‘독재자 클럽’이라는 구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인권의식의 한계로 받아들였다. 1962년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시작된 ‘버마식 사회주의’ 노선을 두고 논란도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1960년대에 주목받던 아프리카 사회주의처럼 식민지 역사로부터 얻은 정신적 외상과 무관하지 않은 비자본주의 실험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회주의 실험이 그러했듯이 ‘버마식 사회주의’의 고립노선은 정치·경제적으로 파국을 맞았다.

현재 미얀마 군부는 과거 두 개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는 미얀마를 오랫동안 분할지배해 종족간 반감을 증폭시켰던 제국주의의 교활함이다. 다른 하나는 독립 직후 종족간 내전에 따른 ‘실패 국가’의 경험이다. 물론 이런 해석은 미얀마 군부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일 수 있다. 미얀마 군부야말로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또 국가통합이란 이름으로 과거 제국주의 못지않은 잔인한 짓들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압박을 가했고,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미얀마 민주인사들도 헌신적 투쟁을 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어떠한 균열 조짐도 없이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에 서방 일각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대응이 갖는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워낙 고립된 상황에 있던 미얀마라 경제제재의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오히려 군부의 단합만을 고취했다는 것이다.

7년 만에 해금된 아웅산 수치는 요지부동의 군부를 움직여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해금과 동시에 아웅산 수치는 군부와의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화 제의는 그동안 누차 있었던 것이라 새로운 정치전략으로 보는 것은 속단이다. 하자가 많은 집권 군부세력으로서는 아웅산 수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그의 자유를 다시 박탈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사회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자유를 소중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정치인 아웅산 수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건설적 비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군부를 강온파로 분열시키기 위해서도 형식적 대화 제의가 아닌 실질적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웅산 수치의 외국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예 요청’은 대화노선과 상충하는 대결노선이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보다 오히려 미얀마의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는 지렛대를 더 많이 갖게 된 중국, 아세안 회원국들에 좀더 진지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포장된 서방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와, 불간섭주의란 이름으로 포장된 식민주의 경험국들의 국가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을 아웅산 수치에게 기대해본다.

20년 만의 총선이 있은 지 일 주일이 지난 11월 13일 아웅산 수지 여사가 버마 군정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다. 참여연대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하며, 버마 군부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전면 허용과 정치범 석방 등 버마 민주화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주지하듯이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버마 군부에 의한 가택연금이 거듭되면서 15년 간 갇혀 지내 온 아웅산 수지 여사는 그 동안 비폭력 대화를 주장하며 버마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지 여사가 당면한 정치적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먼저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현재 버마 내부적으로는 정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11월 7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군정이 의도적으로 민주인사를 배제하는 선거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에 NLD가 정당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지 여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군부의 제재나 재구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버마 군부가 이미 수지여사에 대한 구금과 해제를 여러 번 반복한 전력이 있으며, 군정이 내세운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전체 의석의 75% 가량을 차지한 이번 총선의 불법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 USDP 집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는 답보 상태에서 지쳐가던 버마 정치민주화 운동에 새로운 힘을 주는 환영할만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는 버마 군부의 이번 조치가 총선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조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버마 군부는 수지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 해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지 여사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07년에 있었던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엄혹한 정치적 현실 속에 구금되어 있는 2천여 명의 정치범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포함하여 버마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 허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VOA: 오바마 미 대통령, 버마 군부가 선거를 강탈했다고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군부 치하 버마의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함. “버마에서와 같이 평화로운 민주화 운동이 억압받을 때, 세계의 민주주의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버마 정부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선거를 강탈해 왔으며 이를 비난하는 것은 국제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비판함.
http://www.voanews.com/english/news/asia/Obama-Says-Burmese-Government-Stole-Election-106881289.html

[BBC: 버마 선거에서 친군부 정당 승리]
20년만의 최초의 선거에서 버마 군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80%의 표를 획득하여 승리했다고 발표함. USDP는 공식적으로 결과에 만족한다고 발표하였고, 중국은 선거가 “선출 정부를 향한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친민주주의 야당 연합은 일요일에 열린 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적어도 6개의 정당은 선관위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음.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715956

[The Independent: 버마 선거에서 군부정당이 압도적인 승리 발표]
버마의 군부정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태국과의 접경지역에서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 분쟁으로 인해 강제로 이주해야 했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음. 이러한 선거 결과는 지속되어 온 군부의 지배를 확인시켜 준 것이고, 앞으로도 전제 정치 혹은 경제적 실패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새로운 내각 역시 비선출직 관계자들로 완전히 채워질 것임.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militarybacked-party-claims-overwhelming-victory-in-burma-poll-2129781.html

[Bangkok Post: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준비중]
군부가 압도적인 선거 승리를 발표한 이후에, 구금 중인 아웅 산 수치 여사를 석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관계자가 밝힘.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상부로부터 여사를 석방하려는 어떠한 지시도 아직 받지 않았지만, 11월 13일에 맞춘 보안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민주주의의 상징인 수치 여사의 구금은 11월 13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http://www.bangkokpost.com/news/world/205668/burma-preparing-for-suu-kyi-release

비민주적이고 군부독재를 영속화하는 버마총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
버마총선거 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2010년 11월 7일은 48년째 군부독재인 나라 버마에서 비민주적인 총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지난 1990년 이후 20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거로 인해 버마 군부 독재가 합법화하고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버마총선거의 결과가 버마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버마의 ‘신헌법’은 군부의 정치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각종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버마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정착하기를 바라며 싸워온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을 비롯한 버마 야당 과 인사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민주적인 헌법에 기반을 두고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져야하는 국민의 총선거가 오늘 버마에서는 허울뿐인 절차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의 총선거로 인해 지난 1990년의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버마민중들의 민주화 염원이 이제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버마 군부 정권의 퇴진과 인권 평화를 염원하며 수십년 동안 싸워온,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민주화 인사와 조직들은, 자국 민중들에게 총선거에 불참할 것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버마총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이 군부독재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에는 지구촌 많은 이웃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탄압과 노동인권 등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버마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아무런 대책 마련없이 자원개발을 하고, 버마의 민주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지난 날 한국이 받았던 수많은 지지와 연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자세도 전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부자나라들의 말잔치가 아닌, 가난과 어두움 속에 처한 버마와 같은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빈곤타파와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버마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리잡을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버마 총선거에 대하여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 에 즉각 나서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국회와 정부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2010년 11월 7일
 
버마NLD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모임, 이주노동자방송MWTV, 새사회연대, 인권연대, 참여연대

버마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버마 선거가 민주적이고 통합적으로 치뤄져야하고 관련하여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도 버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함을 국제시민사회와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원문은 http://www.irrawaddy.org/article.php?art_id=1965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버마 군부에 “신뢰성 있고 통합적인” 선거를 치를 것과 11월 7일로 예정된 선거일 전에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최초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통합적이며 신뢰적인 방식으로 치러져야 하고, 모든 정치범들이 선거 전에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 및 발표”해왔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뉴욕 UN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버마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왔고, 앞으로도 강조할 것”이라 밝혔다.  UN 총회 회의와는 별개로, 반 사무총장은 ASEAN 국가들이 속한 지역 지도자들과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버마 외무상과의 회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관련 국가와 매우 긴밀한 회의를 가졌으며, 총회 기간 동안 ASEAN 10개국 외무상들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태국 국무총리와 가진 회의에서는 버마를 논의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질문에 대해 반 사무총장은 “ASEAN과 기타 핵심 회원국들과의 대화에서 통합적이고 투명한 선거가 최우선 과제였다”라고 답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 P.J. Crowley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버마 선거가 국제적인 신뢰를 결여했다고 발표해왔다. 국제의원연맹(IPU) 의회인권위원회 의장인 멕시코 상원의원 Rosario Green은 제네바에서 11월 선거 이전에 수감중인 12명의 국회의원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버마 정권에 촉구하였다.

IPU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Green 의원은 20년 만에 열리는 선거에 버마 시민들이 1개월 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며 “이는 큰 기쁨이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방콕에서 IPU는 버마 당국에 통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버마에는 아직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2,100명의 정치범들이 있다. 그 가운데 12명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송은 IPU에 의해 조사되고 있고,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Green 의원이 밝혔으며, 또한 “이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법적 절차를 기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 유일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Green 의원은 과거에 동 위원회가 의견을 피력한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버마 국회의원들에 대한 많은 소송 사건을 조사했다고 밝히며,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구도 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버마의 군부는 버마인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국제 인권과 국제인도법에 대한 침해가 국가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고, 특히 국경선을 따라 분포된 소수 민족 거주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8년 헌법 개정과 올해로 예정된 총선은 군부의 정치적 지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버마에서는 불공정하고 비독립적인 사법부가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 성폭행, 아동 군인 차출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버마의 기초 인권은 체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버마 정부는 최근 정치운동가, 언론인, 노조원 등 2100명의 정치범을 투옥하였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징역 65년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더군다나 버마의 구치소는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습니다.

2008 헌법과 선거법

새로운 선거 절차는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가 추진하는 소위 “민주화를 향한 7단계 로드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이 절차는 헌법 초고 작성시 주요 야당을 배제하는 등 억압적인 조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08년 헌법에는 군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이 삽입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하원의 1/4과 상원의 1/3은 군인들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내무부, 국경부의 장관직도 군부 출신의 인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 343조에 의하면, 관할권의 최종 결정권이 군 최고 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군인은 민사상 기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SPDC는 다섯 건의 선거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자유ㆍ공정ㆍ보통 선거를 촉구한 국제 사회의 의견을 묵살한 것입니다. 제 1 군부 정당인 국민연합민주당(USDP)은 현 총리와 퇴역 장군들이 소속되어 있고, 정당 등록을 승인하는 선거 위원회 역시 군부가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주요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에서는 430명의 인사가 현재 투옥 중에 있습니다. 현행 정당등록법에 따르면 정당은 “재판소 판결에 따라 징역에 처한 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버마 정부에 대한 권고

헌법과 선거법 문제
‣ 즉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모든 시민이 선거 절차에 완전히 그리고 규제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수정해야 한다.
‣ 2008년 헌법을 검토하기 위한 독립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기준 특히 세계 인권 선언, 국제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국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한 법을 철폐하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 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버마에 있는 인권 기구의 진정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 사회에서 나온 기구 구성원들을 허락하고,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고취시키는 개혁 기구를 촉구해야 한다.

국제 협력
‣ 버마 인권 문제에 관한 UN특별 보고관과 협력하고,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해 버마에 접근할 수 있는 상설 사무소를 승인하라
‣ UN 국가 팀을 통해 버마에 상설 UN 인권고등판무소의 설립을 승인하라
‣ UN 기준에 따라 아동 군인 모집을 중단하는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무장 충돌 시 아동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UN 국가 팀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와 보고를 실행하라

[원문자료] Universal Periodic Review Submission: Myanmar (Burma), July 1, 2010
(http://www.hrw.org/en/news/2010/07/01/universal-periodic-review-submission-myanmar-burma)

성명서 요약

버마 선거관리위원회(the Union Election Commission)는 오는 11월 7일에 다당제 선거가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화 절차를 지원하는 지역 선거 감시 기구로서,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NFREL)는 버마의 민주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선거의 감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조건에서, 그리고 민주적 선거절차에 대한 국제 규범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및 기타 선거감시단체들은 정당,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선거 과정을 주문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버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유세를 제한하는 활동들을 반드시 재고해야합니다. 또한 유세를 위한 국가 자원의 이용이나 지원은 특정 정당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정당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버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권리, 즉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명백히 침해되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상대방의 정책 혹은 그들의 과거 업무 수행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야당과 신생정당에게는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충분한 환경이 주어져야 하고, 어떠한 위협이나 폭력 없이 대중에게 그들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마 군부(junta)와 연방단결발전연합(the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 관변단체)을 대리하는 국민연합민주당(the United Solidarity Democratic Party)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대중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데 훨씬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세를 위해 국가 시설이나 인적 자원을 이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정치적 지위나 권력의 측면에서 정당이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이득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선거 전 나타나고 있는 언론 장악, 포퓰리즘 정책 등은 불공정한 활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17명의 위원들은 군부에 의해 선발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5개 선거감시단체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미얀마 선거의 신뢰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1. 선거에 군부가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음
2. 총체적 통제와 검열로 인해 언론이 자유롭지 못함
3. 부재자 투표 투명성의 결여(지역 참관인들이 부재자 투표 및 개표 과정을 볼 수 있음)
4. 유령투표, 이중/다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유권자 명단 대조 장치가 부재

더불어 감시 단체들은 선거 일정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석방 직전으로 예정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고, 이 역시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다음의 단체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러한 선거 과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모든 민주적 절차가 더욱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성명서 원문

ASIAN Election Monitoring Organizations question unfair practices in the Burma Electoral process.

31 August, 2010

In barely two months time elections will be held in Burma generating significant attention worldwide. The Union Election Commission (UEC) has announced on 13^th August that the “multiparty elections in Burma will be held on November 7, 2010.”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evelopments in the days preceding the announcement of the Election date, which deserves serious attention from all democracy supporting citizens of the world.

From it’s position as a regional election observation group which supports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through a free and fair electoral process,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considers it important to make its position clear in the larger interest of democracy in Burma. First and foremost, it must be made clear that election observation is possible only if the conditions provided are free and fair and are in sync with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guiding a democratic electoral process.

In this context ANFREL and other election monitoring organizations within the ASEAN and also those that share similar concerns in Asia have called for a review of the election regulations, orders and practices on electoral contests, which pertains to respecting the basic rights of parties, candidates and voters. The UEC of Burma must stop all attempts by political parties to misuse state resources in their favour and also for their campaign failing which, the UEC’s actions cannot be considered neutral and non-partisan.

Over the last one month records speak for themselves on how there have been undue restrictions on campaigns by certain political parties and alliances, which clearly violates the three basic rights—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These are the basic tenets of democracy and have to be upheld at any cost.

In any democratic process all parties and candidates should have the right to comment or criticize other parties on their policies and their performances in the past.  Opposition party and new parties must be given sufficient room to fully showcase and introduce themselves to people in any public without threat, obstruction or violence.

A case in point of how a single party has had unfair advantage over others is that of the United Solidarity Democratic Party (USDP) which is proxy of USDA and the military. This political party has had much more opportunity than other parties in meeting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in introducing their members. This party has been accused of using state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for their campaign.

The unfair advantage the USDP enjoys in terms of their political status and powers to recruit members either by manipulative tactics or by force are unacceptable. Their media control and populist policies, which have been designed to favour the USDP, needs to be questioned as it gives them an unfair advantage over the other parties.

The way things have shaped up during the run up to the election undoubtedly indicates that the UEC is not able to work independently or freely, which is a reflection of its composition that is 17 commissioners selected by the junta. Aside from this, the 12 organizations which are signatory to this statement have all indicated that the Burma election will not be credible owing to the following reasons:

1.      The military is too involved in the election

2.      The media is not free and under total control and censorship

3.      Lack of transparency in absentee voting, advance voting and counting ballot papers especially the restriction on local observers.

4.      Absence of a mechanism in checking the voter list to prevent phantom voting, double or multiple votes.

Finally the speculation that the election has been timed in a way that it is held before the release of Burma’s democracy icon Daw Aung San Suu Kyi has also led to leading election observation groups raising serious questions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ensuing elec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all election related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so far these organizations led by the oldest body in Asia, NAMFREL, have concluded that the election in Burma may not be accept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every single development in Burma provides a strong indication of the fact that the military junta is doing all but to hold a democratic election. The objective of the military seems to be clear that is to win the coming election at all cost.

The following organizations have also called on the ASEAN to review such doubtful forms of electoral processes and ensure that any democratic election must be more inclusive.

NAMFREL– Philippines

Poll Watch Foundation – Thailand

NIEI –Malaysia

KIPP – Indonesia

NEOC– Nepal

PSPD– South Korea

ODHIKAR–Bangladesh

FEFA–Afghanistan

INDEPTH–Indonesia

INTER BAND- Japan

AIHR- Regional Organization

ANFREL- Asian Network-Bangkok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