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자회견

일시: 2010.8.8(일), 정오12시
장소: 버마(미얀마) 대사관(서울 한남동)


입추가 무색하도록 뜨거웠던 2010년 8월 8일 낮12시.
 
1988년 8월 8일 버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항쟁이 있은 지 22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연히 붉은 끈을 머리에 두른 버마인들과 버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버마군부정권은 민주진영을 선거에서 배제시키는 신헌법을 기반으로 올해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포하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재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NLD(민족민주동맹)는 수지 여사 등 민주인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번 총선을 거부하고 있으며, 정당등록도 거부하였습니다.

버마인들에게 88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 이국땅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연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버마 8888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두 행사를 소개합니다]
 
하나. 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후원의 밤
 
일 시 : 2010년 8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까지
장 소 :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공 연 : 버마 노래, 다수의 각 민족노래
음 식 : 맥주 및 안주 (티켓 5, 000 원)
영 상 : 8888 민주항쟁 관련 영상
준 비 :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둘. 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반독재 시위
 
일 시 : 2010년 8월 8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까지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버마 군부 대사관 앞 (한남초등학교 앞)
 
 


UN에서 지정한 최빈곤 국가, 근로 복지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많은 어린 아이들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곳, 38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나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
 
버마(현재 공식 국호는 미얀마 연방)는

1968년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래 독재 군사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는 정치적 압제와 경제 도탄에 저항하는 민주화 항쟁(8888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는 신군부에 의해 진압되었고 수 천명의 희생자를 남긴 채 강제로 해산됩니다. 2년 후에 치뤄진 자유 총선에서는 아웅 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지만, 이 결과 역시 군부에 의해 무시되고 권력은 여전히 군부의 손에 남게 됩니다.
 
올 해 버마에서는 30년 만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는 민주화 세력의 선거 참여를 막는 부당한 선거법과 자의적인 헌법에 기초한, 군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버마 군부의 독재 권력은 이미 세습을 위한 과정에 있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8888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아 기념위원회는 ‘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후원의 밤’과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반독재 시위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연대위원회 드림.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위원장 조모아씨의 편지>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버마는 쿠데타가 있은 지 48년이 지났고, 88년 8월 8일 8888 민주항쟁이 있은 지도 올 해로 22주년이 되었지만 아직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버마 민주화를 위해 버마인들이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원과 연대도 많이 필요합니다. 버마의 민주화는 아시아의 평화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모아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위원장

버마는 반세기 가량 법치 부재의 군사정권 치하에 있다. 한때 버마는 아시아의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1962년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건 군부가 쿠테타로 집권하면서 버마는 정치, 경제적으로 추락해 인권 부재의 최빈국이 되었다.

버마 군사정부는 지난 2008년에 자신들의 불법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자신들이 공표한 일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총선을 치루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선거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버마 민주진영은 선거 보이콧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정선거 감시운동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안없는 선거’가 버마인들의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극히 회의적일뿐이다.

주지하다시피 버마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권과 사회권 모두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제 버마와 인접한 타이 국경 도시 메솟은 인권 부재의 조국을 등지고 탈출하는 버마인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협력기구인 아세안(ASEAN)에 버마를 가입시키려고 했을 때 서방 국가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이를 반대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른바 ‘아세안 방식’(ASEAN way)에 따라 버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때의 ‘아세안 방식’이란 내정불간섭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버마 인권문제는 버마 당사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처럼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설사 인권을 거론하더라도 버마를 소외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버마를 아세안의 일원으로 끌어들여 개방도를 높이는 것이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포용노선을 ‘건설적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라고 일컫는데,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햇볕정책’이다.

버마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국제인권기구와 아시아 인권단체들은 서방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건설적 관여 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 경제봉쇄와 외교적 제재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국제연대운동의 결과 아세안 회원국 정부내에서 ‘건설적 관여’와 차별화된 ‘유연한 관여’(flexible engagement)라는 새로운 외교 개념이 제기되었다. ‘유연한 관여’의 핵심은 아세안 회원국 중 어느 특정 국가의 국내정책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경우 아세안에서 이 사안을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토론에 부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유연한 관여’는 그 자체가 아세안의 불간섭주의 규범에 반한다는 이견에 부닥쳤다.

이러한 ‘아세안 방식’의 변화 조짐은 아세안 회원국 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에도 영향을 미쳐 ‘버마문제를 생각하는 아세안 의원연맹’(AIPCM)이 만들어졌다. 마침내 이같은 부드러운 압박 속에서 버마 군사정부는 예정되었던 아세안 의장직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듯 주변 국가들의 압박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마 군사정부가 요지부동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방의 제재가 버마 군사정부와 민주화세력 사이의 교착국면을 민주화세력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외세 탓으로 돌리는 군부내 강경파의 득세만을 초래하였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990년 선거혁명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을 수단으로 권력 이양을 거부한 버마 군사정부는 국면전환용으로 경제개방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투자유치와 교역확대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를 반전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경제실리 중심의 외교노선을 취하는 주변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피하자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반면 버마 군사정부의 변신 시도에 대해 1990년 선거혁명의 주역인 민족민주동맹(NLD) 지도자 아웅 산 수지는 국제사회를 향해 버마에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군정이 희망하는 투자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듯 국제인권단체들과 서방국가들의 제재 전략은 아웅 산 수지를 위시한 버마의 민주인사들의 요구와 일치하고 있다. 

버마 민주 인사인 아웅 모 조는 1988년 8-9월에 걸쳐 진행되었던 반군부 민주화 투쟁에서 민주진영이 취했던 이상주의적 정치 전략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현실주의 노선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 버마 민주 진영은 민주주의로 향한 중대국면이 될 수도 있는 올 하반기 선거 국면을 앞두고 타협인가, 대결인가, 아니면 이 양자를 어떻게 혼합할 것인가, 전략적 선택을 앞에 두고 있다.

아세안의 불간섭주의 규범은 서구 열강으로부터의 오랜 식민주의 경험, 이에 따른 반(反)서구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국가권력은 이러한 반서구 정서를 정권안보 차원에서 이용했다. 그렇지만 버마문제를 두고 아세안 내부에 일정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듯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동남아시아 시민사회의 성장은 불간섭주의 전통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다.

최근 한국-아세안 협력의 필요성이 일층 강조되고, 한국과 버마의 경제협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네거티브 방식’의 제재와 ‘포지티브 방식’의 개방 유도를 혼합한 전략의 가치에 대한 심사숙고와 함께 아시아 시민사회, 버마 민주세력과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연대를 해야 할 것이다.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소장)

* 이 글은 2010.6.25 서남포럼에 게시된 글입니다.

 

2010년 버마 군부 총선거에 대한 한국의 역할 모색

• 주제 : 2008년 제정된 버마 신헌법과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 및 국제사회의 협력
• 발제 : 아웅 뚜 Aung Htoo (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
• 토론 : 장준영 박사(버마 전공), 김종철(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 일시 : 2010년 6월 17일(목),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아웅 뚜 변호사의 발제요약>

2008년 신헌법에 기반한 총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버마 군부는 2010년에 총선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헌법은 태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먼저는 헌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초안되었고, 둘째 인구의 69%가 헌법의 세부조항을 모르는 상태로 발표되었으며, 셋째 UN이 SLORC(SPDC의 전신)와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군부단체)측이 저지른 수많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헌법 445조로 면죄를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 기구의 구조가 왜곡된다는 점이다. 의회, 행정부, 군재판소, 사법재판소보다 상위에 국가안보위원회(NDSC: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Council)가 있어 모든 하위 조직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가혹한 법률 하에서는 자유선거가 불가능하다.

출판간행물등록법(1992)은 중앙등록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정부가 검열할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국가보안법(1975)은 '체제전복적'이라는 이유로 정당과 조직을 해산할 수 있다. 전자거래법(2004)은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오가는 정보의 내용이 국가에 해롭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처벌규정 505(B)조항은 대중이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난 2007년 승려들이 일으킨 샤프란 혁명때 핵심활동가들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쓰였다.

현 선거제도는 소수민족을 전혀 대표해 주지 못한다.

현 선거제도인 일등당선제는 40%를 차지하는 버마의 다양한 소수민족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다.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나 쿼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예정된 선거는 유사민간정권을 통해 군부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장준영 박사의 토론>

NDSC의 경우 비상시국에 발동되는 기구로 아웅뚜 변호사의 말처럼 상시기구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총 11석으로 구성된 NDSC는 대통령, 부통령(2인), 국민의회 의장, 민족의회 의장, 군 총사령관, 군 부총사령관,국방장관, 외교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명이 군부인사이다.

헌법 제10장은 정당의 최고 목적을 다음의 3대 원칙 즉, "연방의 분열 금지, 국가연대의 분열금지와 통치권의 영속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해산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한국과는 달리 선거위원회에 있다.

지금은 민주운동 진영은 90년에 있었던 선거에서 민주화 진영의 승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그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그것이 무효화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그러나 점진적인 민주주의의 과정을 생각할 때 꼭 선거를 거부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종철 변호사의 토론>

버마 군부는 민주주의로 가는 로드맵을 7단계로 계획하고 이 가운데 4단계를 헌법의 재정, 5단계를 신헌법을 바탕으로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헌법의 내용을 보자면 전국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과 소수민족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또한 국회의원 25%를 현역군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75%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군부의 영향력을 그대로 살려둔 것이다.

<질의>

1. 긴 민주화의 과정에서 장기적 계획이 있는가?
2. 총선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일까?
3.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헌법을 바꾸고 선거를 하자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보인다.
4. 선거자체가 갖는 학습성이 있으므로 선거를 통해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5. 버마 내에 조직화된 시민이 존재하는가?


<아웅 뚜 변호사의 종합적 대답>

먼저는 이번 선거를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선거거부가 현실성이 없어졌을때 우리가 할 일은 군부로 하여금 '정당의 3대 원칙'이 아닌 다른 원칙을 가진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6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1. 법치의 회복 2. 정치사범 사면운동 3. 사법부와 군법원의 독립 4.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 5. 외국에서 NLD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싸인을 계속 보내줄 것 6. 버마가 실질적 연방정부로 세워지도록 할 것

버마 문제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어 감사하다.

사진출처:Burma Partnership

[국제 워크숍] 2010년 버마 군부 총선거에 대한 한국의 역할 모색

2010년 버마 군부는 총선거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마 군부가 준비하는 총선거는 버마인들 삶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8년 통과된 신헌법이 군부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민주적인 선거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선에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버마 정치 인사들은 선거에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총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버마 활동가들을 비롯해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해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소수민족과 민주화 세력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을 제검도할 것을 버마 군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도 지속적으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연대활동에 동참해 왔습니다. 총선이 있기전까지 한국시민사회는 버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해나가야 할까요? 그 첫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참여연대는 버마 난민이면서 버마 총선의 법적 문제점을 알리고 있는 Aung Htoo 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을 모시고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보고 시민사회단채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소개

발제 : 2008년 제정된 버마 신헌법과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 및 국제사회의 협력(Aung Htoo,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

토론 : 장준영 박사(버마 전공), 김종철(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 일시 : 2010년 6월 17일(목),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참가문의: 국제민주연대 02-736-5808, 참여연대 02-723-5051, pspdint@pspd.org)
• 오시는 길
1)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출구, 50m 직진 후 횡단보도 건너편
2)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100m 직진
(http://www.humanrights.go.kr/05_sub/body08.jsp)

주최 : 버마 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인권연대, 참여연대
후원: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2010년 5월 27일(목)은 버마에서 마지막 총선거가 있었던 1990년으로부터 20주년이 되는 날로, 올해 총선거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이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립니다. 한국시민사회단체들도 국제공동행동에 동참하여 버마총선거의 비민주성을 알리고, 한국정부에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버마 이슈에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행사 안내: 2010년 5월 27일(목)>

- 낮 12시, 버마활동가들과 버마 대사관(서울 한남동)앞에서 기자회견
- 낮 3시부터 5시, 서울 명동2가 유네스코 근처에서 거리 캠페인 진행
- 이명박 대통령에게 버마의 총선거를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 진행
   (댓글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버마 군부정권에서는 2010년 올해 내에 총선거를 치룰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버마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군부는 신헌법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신헌법은 군부독재를 영속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올해 선거는 이 헌법에 의거하여 치러질 예정으로 버마민주화를 염원하는 버마 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의 선거 참여는 신헌법에 의하여 이미 배제되었으며, 민주화조직과 인사들 역시 올해 치러질 총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

이명박 대통령께,

버마는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군부정권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해 정치범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소수민족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군부정권이 2008년 개악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와 반인류적 범죄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버마 국민은 군사정권에 의한 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가 되려면 버마 군부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2. 소수민족과 민주주의 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
3. 개헌 헌법 재검토하고, 주요 당사자들과 대화에 임할것 

이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요구합니다.
버마 군부가 실시하는 2010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버마 군부가 위3가지 민주적 선거 요건을 수용할 것을 요청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 주십시오.

이름:                   (서명)

주소:

버마(미얀마) 속담에 "방금 판 우물에서는 깨끗한 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은 정해진 순서와 원리원칙이 따른다는 교훈이다. 버마 군부는 작년 국군의 날(3.27)을 맞아 이 속담을 언급하며 군부가 지향하는 "규율민주주의"도 정해진 중간단계가 성숙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국민에게 훈시했다. 우물의 '수질'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정화되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정 최고지도자는 금년 독립기념일(1.4)을 기해 금년 내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마침내 지난 8일부터 5일에 걸쳐 선거와 관련된 5개의 법령을 국영언론을 통해 공표했다. 연방선거위원회법(Union Election Commission Law), 정당등록법(Political Parties Registration Law), 상원선거법(Amyotha Hluttaw Election Law), 하원선거법(Pyithu Hluttaw Election Law), 지방의회선거법(Region Hluttaw or State Hluttaw Election Law) 등이 그것인데, 이로서 구두로만 서약한 총선실시는 구체화의 수순을 밟는 첫 단계에 진입했다.

4월부터 군부는 군 수장의 처조카인 뮌스웨(Myint Swe) 제 5특별작전국장을 수장으로 하는 과도정부(caretaker)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기 시작했다. 출마지역까지 확정 받은 중앙부처 고위 관료는 해당직위 만료일을 6월로 통보받았고,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의 가택연금 해제 예상일이 11월이라는 정부 인사의 언급을 배경으로 했을 때 총선은 9월 말에서 10월경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숫자 11을 맹신하는 군정 지도자가 어떻게 점성술사의 점괘를 받드느냐에 따라 선거일은 결정될 것이다.

국내외 정당, 민주화운동집단과 이해관계를 가진 국제사회는 곧 선거법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쏟아냈다. 그 중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아웅산수찌의 총선 입후보 여부, 선거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등 주로 참여와 경쟁에 바탕을 둔 민주성의 원칙으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복역 중인 자는 상하원 선거법 각 제 4장 7조 2항, 제 5장 10조 1항에 따라 총선에 입후보를 할 수 없고, 선거권도 없으며, 정당등록법 제 2장 10조 5항에 따라 정당원으로도 등록될 수 없다. 1989년 공표된 선거법과 달리 금번 선거법에서는 외국인에게만 국한되었던 입후보 및 선거권 제한기준이 직계 자손까지 확대되어 군부의 외국인혐오증(xenophobia)은 더욱 확대되었다. 독소조항은 외국인과 결혼한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수찌를 겨냥한 것이 틀림없지만 약 2,200명에 달하는 정치범도 총선 입후보에서 배제될 전망이어서 반군부세력의 공백이 한 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총선을 통해 1990년 총선 결과는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이 국제사회에서 누렸던 정통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전 대법원 부원장이자 군법무관을 지낸 우 떼잉쏘(U Thein Soe)를 위원장으로 하는 17인의 선거위원회는 퇴역 장교, 재판관, 교수, 대사 등 친정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선거관리의 중립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NLD는 선거에 참가하기 위해 정당등록을 할 것인지를 논의 중에 있는데, 3월 27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NLD도 내부적으로 아웅산수찌 파벌과 띤우(Tin U)를 중심으로 하는 퇴역군인 파벌로 양분되어 있는데, 전자는 총선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오는 5월 7일이 총선을 위한 정당등록 만료일인데, NLD가 정당등록을 하더라도 군부의 정치탄압은 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NLD의 내부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과거처럼 강경노선만을 고집할 경우 정치권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의회민주주의시기(1948-1958, 1960-1962) 총리와 부총리를 역임했던 우 누(U Nu)와 우 쪼응에잉(U Kyaw Nyein)의 여식(女息)들이 창당한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국 내 망명정치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은 군부가 조직한 정당의 정권창출을 기정사실로 수용하지만 원내에 진입한 후 협상을 통해 연정을 수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군부도 USDA를 단일정당으로 창당하지 않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 기업인, 변호사, 의사 등 신흥엘리트 집단, 소장파 군 인사로 구성된 군부 집단 등으로 세분화하여 총선 이후 합당이나 연정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단일정당으로 총선에 참가하여 대패한 1990년 총선의 교훈이자 다당제에 입각하여 공정한 선거가 치러졌다는 평가를 위한 전략적 획책이기도 하다.

정치개혁이라는 우물을 파서 민주주의라는 정수(淨水)를 국민에게 공급하려한다면 양질의 식수를 제공할 입지를 선정하고 토양을 훼손시키지 않는 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용수가 넉넉하지 않은 땅이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할 것이며, 식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 이유를 역으로 조사하여 식수가 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군부가 우물을 파기 위해 선정한 터와 도구는 이미 오염되었고, 거기서 샘솟는 우물은 군부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 몇 번에 걸친 정화를 하더라도 우물의 질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울 샘물을 강압적으로라도 마셔야하는가? 아니면 우물이 정화될 도구나 기술, 새로운 터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할 것인가? 썩은 물을 파는 현실에 수수방관하는 것이 더 서글프지 않은가.

장준영(부산외대 미얀마어과 강사)

 

이름: 참여연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연락처: 02-723-5051

국제사회의 수치, 미얀마 군부 독재

1988년 민주화 운동을 피로 물들이며 집권한 현 미얀마 군부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책임 하에 치른 총선거 결과마저 무시하고 정당성 없는 무단통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국가가 국가로서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범죄들, 즉 정치적 반대자 탄압과 감시는 물론이고 소년병 강제징집, 소수종족에 대한 무임 노동 강요와 전통문화 말살, 마약거래 묵인과 조장, 개발을 명분으로 한 토착민 강제 추방 등을 백화점식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민생고 가중에 항의하는 스님들의 평화적인 시위마저 유혈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외신 기자를 조준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러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일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이 같은 추악한 통치를 단지 남의 나라 내부의 일로 볼 수는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아세안(ASEAN) 가입국들조차 미얀마를 수치스럽게 여겨 지난 2006년 미얀마가 순번제로 맡게 되어있는 아세안 의장직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새로운 국제연대의 장을 개척해 온 ‘버마행동’ 

미얀마를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군부의 정치적 억압을 피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군부의 실정과 약탈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이유로 상당수의 미얀마인들이 이주해 와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버마행동’은 2004년 인권과 민주주의, 국제연대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시민운동을 수행해 온 자율적인 소모임입니다.

‘버마행동’이 수행해 온 그간 활동을 보면, 버마 내의 가스개발 문제와 관련된 국제연대 활동, 버마 양심수 석방을 호소하는 자전거 캠페인 등 잘 알려진 인권운동 외에도 버마 민중가요 음반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버마는 물론 전 세계에 배포함으로써 큰 호평을 받는 등 문화 부문에서도 창의적인 활동을 벌였고, ‘버마행동’ 소속 피탄원인 중 일부는 2008년 초대형 사이클론이 미얀마 남부 이라와디(Irrawaddy) 삼각주에 큰 타격을 입힌 뒤 대한불교조계종이 국제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데 결정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치단체가 아님에도 박해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버마행동’이 그간 전개한 다양하고 유연한 국제적 시민단체 활동들은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의 해외 기관 또는 산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한 효과를 낳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얀마 정부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주정부라면 이러한 활동만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운운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압적인 통치를 반세기가 되도록 지속해 왔고, 특히 근래에는 2010년으로 예정된 총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는 ‘터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지난 일 년 사이 정치범 수가 거의 배로 늘어난 2,100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8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미얀마 군부의 피탄원인들에 대한 박해가능성을 부인하는 근거의 하나로 “미얀마 본국에 있는 반정부단체나 민주국민연맹(NLD)와는 아무런 연계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유연한 활동이 가능했고, 연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후 정황을 감안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버마행동’과 민주국민연맹(NLD) 한국지부는 인적 구성이나 지지․후원자, 후원활동가 등 여러 자원을 사실상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민주화 캠페인이나 인권 캠페인 등 정치활동 분야에서 긴밀히 연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미얀마 정부가 모른다거나 또는 안다 하더라도 묵인하리라는 가설이 성립될 여지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버마행동’이 결성되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소속 피탄원인들과 한국사회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주노동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잠시 휴식의 유혹에 빠지는 법 없이 넉넉지 않은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할애해 시민적 가치 제고에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미 이들이 한국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탄원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국경이라는 편협한 경계를 넘어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가르쳐 주는 교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두루 판단에 감안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2009년 11월 3일
탄원인:  참여연대  (인)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라!

버마 군사정권이 우려한대로 결국 아웅산 수치의 정치복귀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야욕을 드러내었다. 가택연금해제를 눈앞에 두었던 버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여사는 계속 사실상의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버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한 세계인의 희망은 또다시 좌절되었다. 2009년 8월 11일, 버마 법원은 미국인 한명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집에 침입한 것과 관련하여, 가택연금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아웅산 수치여사에게 3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버마 군부는 선고 후, 법정에서 최고지도자 딴쉐의 성명을 통해 선심 쓰듯 3년형을 18개월의 가택연금으로 감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5월로 예정된 아웅산 수치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를 앞두고 아웅산 수치여사의 정치활동을 버마 군부가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버마 국민들의 열망이 이런 형태의 희극적인 결말로 나타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의 기본조차 존재하지 않는 버마의 현실이 드러남에 따라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버마를 정상적인 국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다시 폭로하였다.

작년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군부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신헌법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버마 군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활동을 봉쇄함으로써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자신들의 치부와 집권에만 관심이 있는 버마 군부는 최소한의 상식인 국민에 의한 통치와 법치주의마저 포기하고 있다. 의회의석과 주요요직의 상당부분을 군인이 차지하도록 한 신헌법속에서 총선이 치러진들, 버마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인류가 소중히 진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버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아웅산수치 여사의 재구금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한마디 공식논평조차 없는 한국정부는 버마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버마 군부의 이러한 꼼수가 결국 자신들의 운명을 단축시킬 악수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버마 군부는 영구집권 야욕을 철회하고 민주화 세력 및 소수민족들과의 협상에 즉각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아웅산 수치여사의 석방을 위하여 버마 군사정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2009년 8월 20일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