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외교통상부에서 만든 미얀마 개황

1. 우리정부는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2002년 5월 6일 자로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국내여행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갖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금번의 조치가 앞으로의 미얀마 민주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2. 또한 우리정부는 금번의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지속해 왔던 Razali 유엔 사무총장 특사, 미얀마 국가 평화개발위원회 (The State Peace Development Council : SPDC) 그리고 아웅산 수지 여사의 노력과 용기는 물론, 그동안 미얀마의 국민화합과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원을 높이 평가한다.

3. 우리정부는 앞으로 미얀마 정부가 야당인 민주국민연맹(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NLD) 및 기타 정치세력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치범 석방, 아웅산 수지여사를 포함한 국내인사들의 전면적인 정치활동 자유 인정, 신헌법 제정 등 실질적인 민주화 추진에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기대한다.

외교통상부 대 변 인

버마 강제노동종식과 민주화 촉구 기자회견

▲ 어린이들까지 강제노동에

버마노동조합총연맹 마응르 윈탄 집행국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강제노동을 비롯한 미얀마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나와우리,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제화학노련 아태지역기구(ICEM-A/P) 등 14개 사회단체는 버마의 강제노동 종식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5월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졌다. 이들은 지난 1962년 버마에 군사정권이 들어선 뒤 계속된 강제노동 실태를 고발하며 이의 근절과 정치적 민주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가 난민신청을 한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원 19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 등을 주장했다.

강제노동, 군부독재에 신음하는 버마 민중들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화 투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인 버마. 버마는 지난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군부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30여년 가까이 계속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98년 6월 버마 랭군에서는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군의 발포로 시위에 참여한 2천-1만 여명의 민중들이 사망하는 등 이 시위는 대규모 학살로 번졌다. 이후 군사정권은 민주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를 구성해 총선거를 약속했다. 지난 90년 치뤄진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는 485석 중 392석(80.8%)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정권이양을 약속했던 군사정부는 지금까지 민주화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가택연금 시켜 놓은 채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폭압적인 군사정권 아래 시민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버마노동조합총연맹 마응르 윈탄 집행국장은 "군사정권은 도로, 댐, 다리 등의 건설과 군부대 유지에 수많은 시민들을 동원,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며 "강제동원령에 불응할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며 강제노동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동원된 시민들은 임금은 커녕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 12-14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대상은 건강한 성인뿐만이 아니라 13-14세의 어린이, 임신한 여성들도 포함된다. 윈탄씨는 "현재 버마 정부는 감옥에 수감된 구속자들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인권탄압은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6월 버마 군사정부에 강제노동 종식을 촉구하는 제재를 결의하고 11월 이사회에서 이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재 조치는 ILO 기술지원을 중단하고 각종 회의 참여를 금지하는 "축출"에 가까운 것으로 ILO창립 후 8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UN총회에서는 버마 군사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 강간, 고문, 대량체포, 강제노동, 불법 처형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러한 버마의 상황에 대해 유럽, 미국,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은 경제 제재를 비롯한 강력한 압박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은 내정불간섭을 주장하며 버마 독재정권을 묵인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화해와 평화 그리고 동티모르와 버마 민주화를 적극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아세안회의, 유엔정상회의,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의 면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웅산 수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7일 한국정부에 난민지위신청을 한 NLD 한국 지부원들은 "김대중 대통령은 NATO(No action, Talking only)"라고 말한다. 이들 19명의 난민신청은 일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6월 ILO 총회에서 버마 강제노동 제재 결의안 결정이 내려질 당시 기권했으며, 그 해 8월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NLD 당원들이 군사정권의 통행 제한에 맞서 9일동안 자동차 안에서 농성을 벌였을 때 사태 발생 15일만에 겨우 유감을 표시하는 논평을 냈다. 당시 유럽 각국은 즉각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영국은 단교 수준에 버금가는 대사 소환령을 내렸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버마와의 관계에서 한국 기업이 버마를 상대로 수출 또는 투자활동을 확대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응르 윈탄씨도 "군사정권과 결탁한 외국투자기업들도 강제노동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1999년 한국의 대 버마 수출은 1억 8,688만 달러였으며 한국과 버마의 교역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경제기관인 무역진흥공사(KOTRA)외에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대우, 코오롱, 삼성, 선경, 유공, 수산업체인 동원, 우신상합 등이 버마에 진출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회단체들을 대표해 참여연대 차병직 변호사는 버마 군사정권에 강제노동의 중지와 정치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를 통해 사회단체들은 현재 104명의 난민신청자 중 단 1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 경직된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 NLD 한국지부 회원들의 난민지위인정 △강제노동과 관련한 ILO 제재 결정에 따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일체의 외교관계 및 경제적 지원의 중단 △ 한국 기업의 투자 철수 요구와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투자 지원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버마 민주화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노동부와 외교통상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1. 최근 미얀마 정부가 아웅산 수지 여사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동 여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야당(민주국민연맹) 본부를 잠정 폐쇄한 조치는 인권침해 행위이며 민주정치 질서에 위배된 행위로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2. 우리정부는 미얀마 정부가 민주국민연맹 본부에 대한 폐쇄 조치를 철회하고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각 정치 세력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화합을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외교통상부 대변인

‘버마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문(Resolution 2000/23)

* 유엔인권위원회 56차 회의

* 2000년 4월 18일(투표없이 채택)

버마의 인권 상황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문 1999/17에 따라 제출된

특별보고관 라즈주머 랄라(Rajsoomer Lallah)의 보고서

*E/CN.4/2000/38

2000년 1월 24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