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최저 수준
국내 소수 대기업들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 독점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오늘(11월 3일) ODA 정책보고서「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간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구속성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한국의 구속성 원조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24.7%로 최저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이 비율도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비구속성 원조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제 구속성 원조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내 소수 대기업이 유상원조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KOICA가 시행하는 무상원조에서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은 점, 정부가 DAC에 구속성 원조에 대한 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한국의 구속성 원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으로 1)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2)국내 기업들이 국제원조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원조사업의 통합운영체제를 마련해 비구속화 정책을 추진할 것, 4)비구속성 원조 사업에 대한 보고와 관련 정보를 국제원조사회에 성실히 보고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보고서 목차 구성
1.구속성 원조의 정의와 문제점
2. 국제사회의 원조 비구속화 동향
3. 한국 ODA의 구속성 현황 및 문제점
4. 정책제안
*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ODA리서치펠로우(김종엽,유신애,이태원,최지혜)와 ODA정책위원회(실행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 간사: 차은하)가 공동 작업하였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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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겸임상임위 제외)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감 42개 과제 중 2010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서 나타난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 및 구성, 예산 등 적정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과 지방재건팀 구성과 목적, 예산, 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파르완 지역에는 중무장한 군 321명(오쉬노 부대), 경찰 40명, 민간인 100명으로 구성된 지방개건팀(PRT)이 파병되어 있음. PRT를 파병한 나라들이 철군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2009년 10월, 한국은 PRT 재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함. 국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아프간 시민사회도 PRT는 유엔 및 인도지원단체들의 인도적인 재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지인들의 지지도와 국제기여 수준이 낮다고 밝히고 있음. PRT에 일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성격은 국제안정화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즉 아프가니스탄 주둔 다국적군임. 국제적 통념상 PRT는 군이 주도하고 일부 민간주체들이 재건지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정부는 PRT를 ‘민간전문가 주도형 비군사적인 재건전담기구’로 묘사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가 사전에 PRT 파병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임. 파병을 결정한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실사단을 파견했고,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주둔환경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무와 파견 규모 등을 서둘러 결정했음. 이는 아직까지도 현지사정으로 인해 군이 주둔할 기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임. 따라서 외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실사단의 활동결과와 선정사유, 주둔지역의 안정성 등 현지 사정에 대한 파악 정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 등 PRT파병 준비 전반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함. 

PRT는 사실상 파병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상당부분이 한국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었음.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파견된 만큼 개발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해야 하고, 그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그리고 이 계획이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 사전검증이 필요함. 하지만 정부는 추상적인 PRT 운영계획만 밝히고 있고, PRT에 대해 국민의 정보접근 역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아프간 PRT의 구성과 목적, 예산,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의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 국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요구됨.
(외교통상부, 국방부/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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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국제원조네트워크인 ROA(Reality of Aid)는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ROA 성명서 요약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새천년 회담이 열린지 10년이 지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5년이 남아있습니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원 체계는 개발의 영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MDG의 달성에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8목표인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동반관계 구축”에 구현되어 있고, 또한 공여국들이 빈곤 퇴치를 위해 지원 자원을 늘려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여국들은 또한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의제에 따라 원조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빈곤퇴치․인적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수준으로 원조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원조 증가는 빈곤 퇴치와 최빈곤자들을 위한 발전을 향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조 자금 중 42.1%만이 빈곤 퇴치, MDGs 및 기타 발전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원조 체계는 발전 효과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몇몇 공여국은 장기 채무를 심화시키고 고채무국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OD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특히 국제 금융 기관은 지속적으로 융자 조건을 부과하고 이는 심각하게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발전 결과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양자 원조의 비구속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eality of Aid는 모든 정부가 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있어서 MDG 정상회담 시 약속한 수준의 이상으로 공약의 이행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와 개발 우선 순위에 따라 차관이 아닌 무상 원조의 형태로 충분한 양의 실질적 원조를 제공
‣ 수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민주적 주인의식을 보장
‣ 인권 조약을 존중하고 빈곤층 및 취약한 공동체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단의 도입. 인권 존중, 성 평등 및 환경 지속성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임.
‣ 원조 정책결정과 원조 자료의 투명성
‣ 원조의 비구속화와 공공 정책 목표를 고려한 공공 지출의 보장
‣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지향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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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정상회의는 차기 개최국인 한국 정부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 동안 G20는 금융과 경제 위기 해결을 주요의제로 다뤄왔다. 그런데 토론토회의에서 처음으로 ‘개발(Development)’을 공식의제로 받아들이겠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주축이 돼 차기회의에서 다룰 개발에 관한 의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토론토 선언문 제47조). 이에 세계 시민사회는 국가 간 개발격차를 줄이고 지구촌 위기와 빈곤을 줄이는 개발에 관한 의제를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개발의제 문건(Development Issue Paper, 2010. 6. 17)을 접한 국제 시민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는 이 문건이 시장과 무역확산을 통한 성장에 초점에 둔 신자유주의적인 모델이라는 평가까지 내렸다.

한국 정부는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돕고 빈곤을 줄인다는 선언적 목적 아래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력개발 ▶금융접근성 제고 ▶자유무역 증진 ▶개발경험 공유-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R&D, 산업정책 등을 핵심실행전략으로 내놓았다. 이는 아직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개도국에게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경제 엘리트를 양성하고, 무역을 통해 국제경쟁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단기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수차례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가져왔으며 국가 간, 개인 간의 양극화를 심화함으로써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본다. 또한 이는 ‘개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 개발원조 분야의 선진국들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의 ‘인권으로서의 개발’이라는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개발 개념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 문화적 ․ 정치적 변화를 포함해 전 인류의 웰빙(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점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 과정이다. 또한 그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에 바탕을 둔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 인권에 기초한 개도국 개발전략 제시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는 개발 개념을 드러냈다고 본다. 그러고도 11월 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에 대해 “글로벌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격을 높여 국가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정상회의를 통해 ‘지구촌 유지모임’에 참여하게 된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쌓인 국제사회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거기서 진일보 할 수 있는 대안적 의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내놓아야 한다.

시민사회는 지구촌의 빈곤 감축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크다. 이번 G20회의는 한국 정부의 홍보 무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의 성숙도를 평가하고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개발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정 역할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G20정상회의 공식홈페이지 g20.org
2010 서울G20 정상회의 홈페이지 seoulsummit.kr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 이 글은 '나눔과 시민사회 8월'에 소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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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4일 양일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9월에 열릴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하 개발목표) 고위급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준비회담이 열렸습니다(Special Ministerial Meeting for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view in Asia and the Pacific: Run up to 2015).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그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 국가들이 지대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새천년 개발목표 중 일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을 인정한다.

2. 그러나 동시에 일부 목표의 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국가 간, 국가 내 그리고 각 목표별로 아직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3. 우리는 미래 위기에 대한 지역의 회복 능력을 제고하고,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내 국가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강력한 지역 협력과 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과 협력에 있어서 지역적․세계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4.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부 개발목표(기아, 교육 및 질병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유아․산모 사망률 등의 목표에서는 성과의 진전 속도가 매우 느리다.

5. 사회 간접자본의 결여, 사회 비용 지출 및 재정 자원의 부족으로 지역 내 개발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금융 위기 혹은 식량 위기와 같은 초국가적 위기들 역시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6. 국가적으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제․사회적 발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각 국가에게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노력들은 국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7. 개발목표의 효과적이고 조속한 달성을 위해 건전한 국제재정구조의 건설, 지역 연계성의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관리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의 해결에도 민감히 대응해야 한다.

정리: 이태원(국제연대위원회 인턴)


 

*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DECLARATION OF THE JAKARTA SPECIAL MINISTERIAL MEETING

FOR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VIEW IN ASIA AND THE PACIFIC:
RUN UP TO 2015

Jakarta, 4 August 2010

Introduction

We, the Ministers and representatives from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ic, gathered in Jakarta, Indonesia from 3 – 4 August 2010 to attend the Regional Special Ministerial Meeting for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view in Asia and the Pacific: Run Up to 2015, in which representatives of relevant international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lso took part.

1. We welcome the efforts and progress since the Ministerial Regional Meeting on MDGs in Asia and the Pacific: The Way Forward 2015, Jakarta, 3-5 August 2005, while remaining concerned that the region is still vulnerable to setbacks in achieving them.

2. We look forward to the convening of the High Level Plenary Meeting of the 65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New York, 20 – 22 September, 2010, which will focus on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all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by 2015.

3.  We recognize that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ntext has changed in profound ways since we committed to the MDGs in 2000, as an integrated and coherent approach to development. There has been progress in some areas of the MDGs, but there are also areas where progress has been slow and may only expect to meet these targets after 2015. We therefore commit to reinvigorate our efforts towards the achievement of all the MDGs. We underscore the urgent needs for Asia and the Pacific to intensify collective action, to overcome current and emerging challenges and make use of opportunities to meeting the MDGs at regional level and contribute to attainment of the goals at the global level.

4. We recognize that parts of Asia and the Pacific region have registered strong economic growth for the past decade, greatly contributing to global growth. Despite the positive economic performance, the region is not recording the same strong progress on all the MDGs targets. Disparities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and goals in the region still exist. We resolve to address the extreme poverty of the 900 million people that reside in Asia and the Pacific, in order to create a just and prosperous region.

5. We emphasize the need for stronger regional cooperation and architecture, to build the region’s resilience to future crises, and bolster the capacity of countries in the region to achieve the MDGs.

6. We recognize that our commonalities and diversity gives strengths to the region, and reaffirm our solidarity amongst the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e therefore emphasize the critical importance to strengthen regional an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e achievement of the MDGs, particularly assisting those having difficulties in achieving the MDGs.

7. We reaffirm the role of cooperation, including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rough triangular cooperation, in the overall context of regional partnership in achieving the MDGs.

8. We acknowledge that good governance and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re essential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hunger.

9. We reaffirm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all human rights.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We recognize that Asia and the Pacific as a whole have made progress on some of the MDGs.

10. We however acknowledge that there are disparities between sub-region and country groupings, as well as between countries and within countries in the achievement of MDGs. In some countries, the progress is slower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11. We welcome the progress made in the region to eradicate poverty and hunger, however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region is still home to the majority of the world population living on less than $1.25 per day. We are also concerned that even slower progress is being made in reducing hunger. We emphasize that to solve the hunger problem we must address the interconnected challenges of food insecurity, malnutrition, poor healthcare, adverse and unfair agriculture market conditions, weak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12. We are encouraged to see advances in universal primary education, with 90% primary school enrolment ratio, and in reducing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 We also welcome the positive progress being made on combating the spread of HIV/AIDS, tuberculosis,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13. We express grave concern however over the slow progress being made on reducing new born,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We underline the need to increase efforts to strengthen the health system including health infrastructure, increase public health spending, and reduce out-of-pocket expenditure on health.

14. We note with appreciation the efforts of the Secretary-General to improve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including with regard to a joint action plan.

15. We acknowledge the need to intensify efforts to provide basic sanitation, clean water and enhan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cluding reducing biodiversity loss, deforestation and desertification. Environmental damage hampers the achievement of other MDGs in particular poverty targets as it hits the poor the hardest,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16. We recognize that lack of access to infrastructure services, as well as low social spending and protection coverage due to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ODA has been one of the main causes of gaps and variation in the MDGs in Asia and the Pacific.

17. We express concern of the adverse impact on the achievement of the MDGs in the region resulting from the multiple inter-related global crises including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he food and energy prices volatility as well as climate change. These recent series of crises has not only added to the impediments to achieving the MDGs by 2015, but most importantly they have the potential to reverse the positiv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on poverty, health and education, as well as having human costs that have serious development consequences.

18. We stress that our common regional emphasis to reach the goals from now to 2015, requires Asia and the Pacific countries to work in solidarity stepping up efforts through focused MDGs programs and projects.   We will use the experiences, best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of the past ten years to meet the new and emerging challenges and obstacles.

19. We acknowledge the crucial contribution of regional and sub-regional frameworks for cooperation inter-alia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the Ayeyawady - Chao Phraya - 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ACMECS), Mekong-Japan Cooperation,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Mekong-Ganga Cooperation (MG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Pacific Islands Forum (PIF),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 in order to strengthen national efforts in the achievement of MDGs by 2015.


Way forward

We recognize that each country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its ow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for achieving MDGs nationally; meanwhile national development efforts need to be supported by an enabl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priorities and strategies based on national leadership and ownership.  We support in this regard appropriate active involvement of relevant stakeholders wherever necessary. We therefore call for the strengthening of partnerships between all these stakeholders.

20. We recognize that a conduciv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cluding supportive global programmes, measures, policies and financial architecture and trading system aimed at maximizing the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national efforts for development and achieving MDGs.

21. We affirm our determination to enhance regional financial stability through regional initiatives such as the Chiang-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CMIM), Asian Bond Market Initiatives, and Asian Bond Fund Initiative (ABF).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a more balanced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at the same time, call for enhanced inclus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the ongoing reform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22. We emphasize the need to step-up efforts to promote regional connectivity, especially infrastructure and ICT development with a view to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promoting human development, and accelerate the progress to achieving the MDGs in the region.

23. We emphasize the central role of universal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providing a universal social protection floor with wide coverage to consolidate and achieve further progress on the MDGs. We resolve to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measures and programmes, including social safety nets and protection programmes for the most vulnerable in particular the poor, through intensified efforts to ensure increased funding, wider coverage, and more robust social protection programmes. In this context, we recognize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system, multilateral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and organizations and urge their continued support in strengthening national social protection measures and programmes.

24.  We take note with appreciation of the efforts undertaken by countries in implementing the Delivering as One approach, including by Viet Nam on the basis of the progress of the “One UN” initiative in Viet Nam, as affirmed in the Statement of Outcome and Way Forward of the High-Level Tripartite Conference in Ha Noi in June 2010.

25.  We underscore the crucial role of adequate, consistent and predictable financial resourc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n achieving the MDGs. We will enhance efforts to bridge the existing financing gap by mobilizing financial resources from all sources to facilitate the increase of investments in agriculture, human resources, health, water, sanitation, infrastructure and energy, which are critical to achieving the MDGs in the region.

26.  We emphasize that ODA remains essential for the achievement of MDGs in the region.  We recognize the need to manage ODA effectively in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guided by the principle of national ownership. We call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 on ODA, taking into account the national development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supporting pro-poor and poverty reduction policies.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achieving the commitments with regard to ODA targets. We also welcome recent efforts and initiatives by all development actors to enhance the quality of aid and to increase its impact. At the same time, continued assistance both financial and technical, should be provided to countries in transit and middle income countries, especially those in the lower middle income group.

27.  We acknowledge the special needs and vulnerabilities, including those of post conflict nature, of Asia and the Pacific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ir effort to achieve the MDGs, and call upon all development partners to give more attention and sustained financial support in assisting these countries to address their unique challenges, including to enhance the analytical capabilities to accelerate the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MDGs. In this context, promotion of grea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mobilization of financial resources on a more predictable basis is crucial.

28.  We recognize the role of complementary and innovative source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increase, and supplement traditional sources of financing on a public, private, domestic or international basis for the achievement of MDGs. We will support efforts toward strengthening, and scaling up of existing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and exploring new ones as appropriate. We will also seek ways to ensure steady, predictable, sustainable and concessional funding to supplement traditional financing mechanisms for MDGs.

29.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promoting social investment to complement the financing gap for MDGs. In this context, creating a conducive environment for the private sector to play its key role in enhancing flows of funds,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to developing countries should also be promoted.

30.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bringing the Doha round to a successful conclusion as soon as possible, with a comprehensive, balanced, and ambitious outcome that benefits all parties, and makes the Doha Round a round for development. We resolve to reject protectionism and remain open to global and regional trade.

30. We emphsize that regional partnership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rade, investment, technology sup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scaling up of knowledge sharing to promote pro-poor growth,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ll are crucial in  eradication of poverty and hunger and in addressing the specifics concerns of countries with special needs in meeting the MDGs.

31. We underline that macroeconomic policies should be aimed at sustaining high rates of economic growth, full employment, poverty eradication, and low and stable inflation, and seek to achieve a more balanced growth by minimizing domestic and external imbalances, as well as, a more inclusive and equitable  growth by ensuring that the benefit of growth reach all people, especially the poor. We resolve to strengthen and rebalance growth in the region including through diversifying exports, enhancing regional trade, and domestic consumption.

32. We support development of agricultural sector productivity through greater and more responsible investment, improved research and development, enhanced agricultural innov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transfer of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focus on small scale farmers. We also underline the importance to enhance support to strengthening agriculture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enhance water and land management,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storage infrastructure,  and comprehensive support throughout the value chain from production to distribution.

33. We believe that promot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cluding through green development, while intensifying efforts for universal access to energy, within the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crucial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e will enhance efforts to address th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in a concerted, coherent and effective manner, including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strategies aimed at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chieving the MDGs.

34. We reaffirm our strong commitment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including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To ensure the successful outcome of the 16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16)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serving as the meeting of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CMP 6), we also agree to continue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global efforts to achieve a durable and environmentally effective and equitable glob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s guided by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Kyoto Protocol, UNFCCC and Bali  Action Plan.

34. We recognize the high susceptibility of the region to natural disasters that can reverse the progress in the achievement of the MDGs. We resolve to enhance cooperation to increase capabilities that will allow for effective quick responses to different hazards, including on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preparedness, rehabilitation, and recovery. We call for the various entit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hat have initiated work in this regard to continue with their efforts.

35.  We welcome the partnership between organizations in the region, such as those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that has resulted in several joint regional assessments of progress by Asia and Pacific countries in achieving the MDGs, and call for further joint regional analyses in key MDG areas to support national policy formulation processes. We urge these organizations to play an active role in mobilizing resources, and technology for the region to achieve MDGs.

36.  We request the Government of Indonesia, as host of the Special Ministerial Meeting, to transmit the outcome of the Meeting to the High Level Plenary Meeting of the 65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in Sept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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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국 주민 욕구와 자국 시민사회 의견 중시

캐나다는 1995년에 ‘세계 속의 캐나다’라는 정책서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수행해오다가 2008년에 ODA책무법(ODA Accountability Act)을 입법했다. 책무법의 제정은 캐나다 원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단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법인데도, 그 내용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 제정의 목적을 빈곤 감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빈곤국 주민의 욕구에 충실한 사업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증진, 국제인권기준의 촉진과 같은 국제사회 공통의 가치와 합의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관련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의 책무법은 그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 자국의 ODA가 원조를 받는 나라의 정부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와 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원조 정책기관에서 시행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부처를 조율하고 있다. 사업의 선정 단계에서 혜택의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사결정과 프로그램의 진행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제인권기준과 원칙에 합당하게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모든 관련부처가 시민사회단체나 국제기구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 사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의회에 ODA 예산과 모든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감사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급하게 만들어진 한국의 ODA법, 시민사회 의견 받아 손질해야

20년 이상의 연구 끝에 산출된 책무법은 시민사회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간의 연합체인 캐나다국제협력위원회(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책무법이 발효되자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9월엔 엠네스티, 오타와대학 등과 공동으로 책무법의 이행을 위한 일련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등을 겨냥한 시민사회 의제를 제시했다.

총 6절로 이뤄진 시민사회 의제는 1) 양성평등과 여권 신장 2) 건강권 특히 아동과 산모의 건강 3) 식량에의 권리 4) 보편적 초등교육 5) 긴급구호 시의 인권 보장과 책무성 6) 국제금융기구의 국제인권기준 준수와 캐나다 정부의 책무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핼리팍스 이니셔티브(Halifax Initiative)’와 같은 단체는 재무부 · 개발원조청 등 ODA 관련 기관의 책무법 이행 여부를 세세히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캐나다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ODA를 평가하고, 질적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 또 정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캐나다는 이를 통해 지구적 빈곤 감축과 인권 증진의 노력에 크게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는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목적과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책무법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통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시민사회와 합의하지 않고 다급하게 만들어 졌다. 그리고 기본법의 시행령 입법예고는 지난달에 발표됐다. ODA는 국내의 의사결정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국가적 책무 또한 크다. 시행령만큼은 국제사회의 논의와 기준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입법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국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www.ccic.ca

 김신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 실행위원)
 
 
* 이 원고는 나눔과 시민사회 7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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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조 개혁하자”... 내년 서울서 고위급 회담


2011년 10월 서울에서 제4차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된다.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회의에 이은 이번 회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적개발원조위원회(DAC)가 세계은행과 공동주관하는 원조분야의 최대 회의다. 세계 시민사회의 관심이 벌써 이 회담에 쏠리고 있다. 지난 아크라회의의 경우 시민사회에서 800여 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는 이와 관련된 국제적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올해 DAC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제4차 고위급회담의 개최국으로 결정됨으로써 원조 효과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현안과 세계시민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개최국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원조 효과성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결과는 2005년에 채택된 파리선언 안에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파리선언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5개의 원칙과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아크라회의에서 파리선언에 대한 국가별 실천정도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파리선언의 5개 원칙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성과지표가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 공통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국 시민사회와 주요 원조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실천계획 수립, 정부와 시민사회의 평등한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아크라 행동의제’가 채택되었다. 이는 인권과 노동 등 사회정의와 관련된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원조 개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력을 띄게 되었다. 이번 회담은 원조 효과성을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개혁하고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의 무대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민사회가 사전 준비모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면서 정부 간 고위급 회담에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10월 서울 회담,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기대

아크라 회의가 개최되기 전부터 OECD-DAC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활발하게 참여해온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운영위원회(ISC)를 구성하고 “더 나은 원조”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한 바 있다. ISC는 아크라 회의 이후 ‘더 나은 원조를 위한 조정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에 걸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번 제4차 회담에 대비해 각 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는 가운데, 원조와 개발의 효과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아크라 행동의제에 포함된 권고안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아크라 행동의제의 중요성은 그 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원조와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있다.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조 효과성을 위한 새로운 개혁과제들을 제시하고 인권․젠더․노동 등의 지표들과 함께 개발 효과성이 원조 효과성의 측정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전례 없는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평등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시민사회의 개혁의제가 실천계획으로 구체화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 나눔과 시민사회(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3월 제1호에 실린 글입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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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지구촌의 빈곤, 환경, 인권, 노동과 이주, 여성, 평화, 군축 등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책임의식을 지니고 2011년 제4차 서울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류가 당면한 모든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oFID)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시민사회포럼은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에게 열려있는 조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제개발협력 한국시민사회포럼 제안서


전 문

반 세기 동안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민주화 경험은 빈곤과 질병, 분쟁과 권위주의적 독재정권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에 작은 등불이고 희망입니다. 한국정부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과 2010년 G20 정상회의 및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4) 유치는 단순히 한국 정부의 외교사적 치적으로 과장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지구촌의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고 분쟁과 폭력, 차별을 종식시키며,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11월에 개최되는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는 OECD DAC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삶의 권리를 박탈당한 최빈국 주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동권을 보장하고, 분쟁과 차별을 종식시켜 진정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국제개발 정책회의가 될 것입니다. 이 회의는 지금까지의 서구 공여국 중심 원조체제를 개편하여 중국 등 신흥공여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과 동등하게 국제개발 주체로서 참여하는 새로운 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의는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200여 국가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개발, 인권, 환경, 분쟁, 질병, 이주 등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가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시민사회의 양적, 질적 성장과 정의와 평등, 자유와 연대의 인류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칭)’국제개발협력 한국시민사회포럼’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경과 논의 경과

DAC는 2003년 로마에서 개최된 제1차 원조효과성고위급회담(HLF-1)을 시작으로 원조가 실제로 얼마나 수원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가 하는 원조효과성 논의를 본격화 하였습니다. 2005년 파리에서는 원조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하였으며,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는 파리선언의 중간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AAA)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아크라 회의에서는 세계 120여 국가에서 700명 이상이 참여한 시민사회포럼이 동시에 열렸으며, 시민사회가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권한을 지닌 개발행위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아크라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Better Aid’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약 30여명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직 대표들이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를 준비하는 DAC의 작업반 활동과 세계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일련의 정책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원조체제에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논의도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정부와 다자기구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수단과 정책영역을 포괄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원조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 농업, 환경, 여성, 노동, 교육, 과학기술, 보건 등 거의 모든 정책영역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고위급회의는 ‘원조를 넘어서’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국제개발의 효과성 문제도 논의에 포함되고 있으며, 세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단체들은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에 관한 공개포럼’(Open Forum on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조직하여 국가, 지역, 세계 수준에서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제안

2011년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물론 지구촌의 빈곤, 환경, 인권, 노동과 이주, 여성, 평화, 군축 등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책임의식을 지닌 세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새로운 원조체계(Aid Architecture)와 국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한국 시민사회는 회의 주최국으로서 이러한 논의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류가 당면한 모든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과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oFID)을 구성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더불어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개발, 환경, 인권 등 국제개발 이슈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
둘째, 인권과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규범 마련과 실천
셋째,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와 감시
넷째, 세계적 양극화 해소와 빈민층을 위한 포용적 개발정책 권고
다섯째, 서울 고위급회의 의제설정과 회의 참여, 정책문건 마련에 기여

시민사회포럼은 가입과 탈퇴의 자유 및 단체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운영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국제개발과 환경, 인권, 군축, 노동, 여성 등 모든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참여하는 포괄성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이며, 의제와 작업반 분과에 따라 책임운영 단체들을 정하여 실질적인 공동대표제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사회포럼의 공동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사회와 모든 분야에서 연대하고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지구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맞아 반 세기 동안 쌓아 온 한국 시민사회의 저력과 추동력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귀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책임분담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010년 1월 27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준비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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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공여국에 걸맞은 ODA 제도정비와 실천 뒤따라야
 

한국은 어제(11/25)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선진원조공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규범을 준수할 것을 공약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DAC은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국제원조규범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공여국 그룹이다. EU 및 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DAC 회원은 비구속성 원조, 부채탕감과 원조효과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수원국의 자립적 개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원조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DAC에 가입한 24개 회원 중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국제사회는 한국이 전통 공여국과 수원국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정부는 한국이 상대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리기까지 지구촌 이웃들에게 빚진바 크다는 자각 을 바탕으로 지구촌 공동의 번영과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 시점에 우리는 ODA가 상업적 실리추구 행위도, 실패한 국가들을 대신하여 해당국 주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자선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DAC 회원 가입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상승 혹은 고급 사교클럽으로의 초대로 인식해서도 안된다.

DAC 실사단이 보고한 것과 같이, 한국의 ODA 정책 및 집행 체계가 민주성, 책임성, 효과성 어느 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정부에 1)ODA정책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부재하고, 2)원조규모가 2008년 ODA/GNI 비율 기준 DAC회원국의 3/1수준인 0.09%로 매우 낮고, 3)유·무상으로 원조 집행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고, 4)원조 시행 기구 또한 파편화 되어 있으며, 5)무상원조 비율은 낮은 반면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고, 6)원칙이 없이 원조 사업이 중복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7)원조 효과성 평가체제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지적해 왔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ODA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인도주의적인 원조 철학과 원칙을 확립하고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통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90%이상 무상원조와 비구속성원조를 하고 있는 DAC 회원국들에 비교되는 한국의 낮은 무상-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국익, 실리, 자원외교 같은 표현들도 정부 정책홍보에서 사라져야 한다. 제도정비와 실천 작업은 수원국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공여-수원국 양자간 파트너십을 강조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의 기본 원리를 충족하는 일관된 방향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 수원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대변되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로서 이러한 측면이 특히 요구된다.

ODA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ODA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기반이 확장되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한다. ODA 활동에 대한 정보와 평가결과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필수전제이다. 더불어 명분이 약하고 일방적이며, 원조효과도 부정적인 군사적 개입과 인도적이고 중립적인 수원국 주민 주도의 개발원조 활동을 동일한 것처럼 포장하는 그릇되고 모호한 정책홍보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강행하기에 앞서 기존 한국정부의 아프간 개발지원 활동 전반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DAC 가입을 환영하며, 한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원조 정책과 제도, 확고한 집행의지를 가지고 수원국의 개발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모범적인 ODA공여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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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 취지 훼손, 수원국에도 환영받지 못할 수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외교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글로벌 외교’와 함께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기여외교’, ‘자원외교’를 제시한 후, 최근 관련 정부 부처에서 잇따라 구체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ODA정책대화를 갖고 공동으로 ODA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ODA를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자원부국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일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ODA를 2008년 0.1%로 증대하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기획재정부도 10일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한국 기업의 ODA 시장 진출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양적, 질적으로 미흡했던 한국의 ODA 정책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이렇듯 활발하게 논의 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들을 보면, 자칫 국익을 앞세워 ODA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ODA를 개도국과의 국제관계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채택해왔다. 특히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안보 중심의 원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정책은 애초 ODA의 취지와 어긋나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원조 정책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한국이 이런 미국의 원조 정책과 협의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미국의 군사 전략에 예속되고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 전략에 ODA를 들러리로 이용하려 한다면 수원국의 시민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ODA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자원부국에 ODA를 집중한다는 방안도 분명 국제사회가 규정한 ODA 목적에서 크게 어긋난다.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일본은 철저히 일본 기업의 시장 확대로서 ODA 정책을 이용한 나라다. 그래서 일본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ODA 정책 방향에 대해 냉혹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수원국 시민사회로부터도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의 ‘자원외교’ 정책이 이러한 일본의 ODA 정책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진행된다면 일본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또한 ODA정책을 자원부국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발상이다. 현재 중국 등 몇몇 선진국들은 에너지 확보등 자국에 도움이 될 만한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수준의 물량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겨우 GNI 대비 0.06% 수준인 ODA로 자원 부국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

한국은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수원국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여국의 ODA 정책 기조가 수원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ODA정책의 근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복지 증진이다. 정부는 국익을 앞세운 근시안적인 ODA 정책 기조를 진지하게 재검토하여 자국의 이익도 챙기지 못하고 수원국에 환영받지도 못하는 ODA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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