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긴급구호 자금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해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이하 해원협)가 주최한 아이티 긴급구호 포럼이 12월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렸다. 많은 NGO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포럼은 1년 동안의 아이티 긴급구호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이번 아이티 긴급구호는 역사상 의미가 크다. 정부의 긴급구호금액인 1200만 달러보다 민간단체의 긴급구호금액이 3200만 달러로 훨씬 컸던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진 사안인 만큼 효율적, 효과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포럼은 ‘준비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던 지난 실수를 반성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해원협의 이경신 팀장은 한국 NGO의 과제에 대해 “모금을 많이 하는 NGO일수록 사업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한의도가 꼭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즉 각 단체의 선한의도 +전문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선 월드비전 과장도 비슷하게 지적했다. “준비되지 않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려움이 컸다. 구호활동에 전혀 경험없는 의사나 구호단체 직원이 자기들의 경험쌓기로 이용했다. ”고 인력배치에서 힘들었던 점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미 효율적인 아이티 재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단체도 있다. 한마음운동본부이다. 이 단체는 로마카토릭 단체인 카리타스와 협력한다. 월드비전처럼 세계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있어 재해가 발생하면 그 국가에 원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대민 차장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작은단체와 큰 단체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단체 깃발을 아이티에 꽂는 것보다 후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주로 학교재건사업에 모금액을 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차장의 얘기는 모든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자기 단체의 위치와 규모를 알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돈을 어떻게 모으는가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학교, 집, 끼니해결 중에 선택해서 전문화하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으로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교회재건 사업을 한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김종성 목사는 민과 관이 협력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사립학교를 둔 교회를 우선 재건하여 학교도 동시에 살리는 길을 택했다.

이 밖에 서울역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유정옥 시설장은 “단체마다 돈은 잔뜩 쌓여 있는데 어떻게 몰라 쩔쩔매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뼈아픈 지적을 했다.  “아이티에는 먹을 물 없고 팬티 안 입은 아이들이 많은데 물건을 쌓아놓고 못 나눠주고 있으니 전문적으로 나눠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이 현장에 뛰어들길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연세대학교 이명근 교수는 한국 NGO가 효율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진단의 부재로 설명했다. “재난 지역은 일단 진단을 먼저 해야 한다. 그들의 필요가 뭔가를 뚜렷이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방면의 전문가나 대학교수와 같이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산학협동같이 NGO와 대학교수와의 연계를 제안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으려면 건축전공한 기업의 직원이나 건축학 교수와 함께 아이티로 가서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한국 NGO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동시에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정하라’는 조언도 했다. 교육, 집, 밥 중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 목표성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스스로 기준을 정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질의와 응답 시간에는 효율적인 자금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NGO간의 경쟁강화로 인해서 자금을 중복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월드비전 관계자는 “돈은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모금하고 각각의 NGO로 배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 배분의 기준은 수혜자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포럼은 국내의 유명한 해외원조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뜻 깊은 자리가 됐다. 그러나 각 단체가 하는 일이 두루뭉술하고 비슷해서 특화된 자기분야가 없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여러 단체의 지원이 중복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좀 더 자기 색깔이 분명한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원조단체는 모금+전달의 역할이 핵심인데 모금에만 열을 올린 반면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포럼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혜자가 기금의 혜택을 받은 후 얼마나 달라졌는지’인데 그것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아질수록 단점이 점차 보완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아 질것이라 생각한다.

글: 장유진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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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통한 아프간 재건지원은
고비용·비효율적 원조정책이다

 
○ 2011년 KOICA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예산(안)은 2010년 대비 21.5% 증가된 277.47억 원이며 이 중 PRT 예산은 아프간 지속 사업으로 125.47억 원(45.2%)이 포함되어 있음. PRT 파견비용은 2010년 기지 건축비 등 854.4억 원이 소요되었던 자체 비용 이외에 PRT 경호부대인 오노쉬 부대의 2011년 예산으로 156.5억 원이 책정되어 있음. 또한 아프간 PRT 파견에 따른 경호․경비 및 대테러 보안시설을 강화하고자 ‘PRT 파견관련 테러위험 가중 및 테러빈발ㆍ내전지역 등 10개 공관에 24억3200만 원‘이 책정됨.

○ 실제 아프간 재건지원보다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해 정부가 파견한 PRT 자체 건설유지 경호 비용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음. PRT 파견이 아프간 재건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2010년만 하더라도 PRT 예산 중(854.4억 원) 기지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4%(676억 원)으로 기지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약 93%가 기지건설유지 비용으로 쓰임. 이는 2011년 책정된 KOICA의 아프간 지원예산을 훨씬 웃도는 규모임. 2011년 PRT 예산 125.47억 원 중에 기지운영비는 66억 원으로 책정되어 PRT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오노쉬 부대 파병 예산이나 해외 공관에 대한 경비, 경호 예산 등도 PRT 파견에 따라 발생한 비용임.

○ 더욱이 PRT에 대한 OECD, 영국의회, 아프간 소재 국제 엔지오 등의 평가에 따르면 PRT는 재건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군사화된 원조(Militarisation of Aid)는 바람직한 개발 목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음. 즉, PRT는 아프간 재건지원 사업의 행위자로서 효과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음.

결론

원조 효과성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아프간 재건 지원 사업은 PRT 보다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아프간에서 검증되지 않은 PRT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높이는 반면 수원국인 아프간 주민들에게 환영 받는 원조가 될 수 없음. 국회는 PRT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아프간 PRT 파견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참여연대 [2011년 정부예산(안) 5대 문제점 보고서]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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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G20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전에 구속성 원조 중심의 ODA 정책부터 개선하라
G20은 자국이해 관계보다는 수원국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개발 아젠다를 마련하고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최저 수준
국내 소수 대기업들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 독점

개발의제는 서울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국이 제안한 G20의 개발의제는 개도국의 성장을 통해 결국 세계 경제 수요와 투자를 높이고자 하는 G20의 이해관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수원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개발의제인지는 의문이다. 공여국들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개발원조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한국정부는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통해 선진공여국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조체계의 분절화, 높은 유상원조·구속성원조 비율, 원조의 비효율성 등은 DAC의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산하 세계경제개발연구원은 한국의 수원국에 실질적인 원조 기여 정도와 ODA의 목적 부합정도를 측정한 결과 DAC 23개국 중 최하위라고 발표했다. 2010년 참여연대가 발간한 ODA 정책보고서「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한국의 구속성 원조는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원조 프로젝트가 다시 한국의 대기업들에 의해 수주되고 있다.
(2010 ODA 정책보고서: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40416)

구속성 원조란 원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달 및 물자 선정 과정에 특정 국가만이 참여하거나 조달처를 공여국에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원조사회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비구속성 원칙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공여국의 원조정책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1년 채택된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과 2005년「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을 통해 선진 공여국들은 지속적으로 비구속성 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해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원조정책이 가야 할 길은 멀다. 대외과시용으로 개발의제를 나열하면서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나설 형편이 안된다. 국제 개발원조 규범에 부합하려면 구속성 원조 중심의 원조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빈곤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부터 대폭 늘여야 한다. G20에서 다뤄질 개발의제도 빈곤국의 빈곤퇴치를 포함하여 수원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보고서 요약
(2010년 11월 3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발간)

한국의 구속성 원조 현황

1. 한국은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매우 낮다. 
2008년에는 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24.7%로 최저 수준이며, 이 비율도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1] DAC 회원국의 양자간 ODA 구속성 비율(2008년 기준)

양자간 ODA

기타

비구속성

부분구속성

구속성

전체

보고율

DAC 회원국

87.3

0.2

12.5

100.0

99.6

한국

35.8

7.5

56.7

100.0

100.0

자료: OECD/DAC(2010)

2. 한국의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이 매우 낮다.
한국은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2005년까지 100% 구속성 원조로 시행되어 왔고,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도 기타 선진 공여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

[표 2] 한국 및 DAC 회원국 비구속성 원조 비율 (2007년 기준)

분류

양자간 원조

유상원조

무상원조

DAC 평균(%)

91.8

81.5

95.1

한국(%)

24.7

24.2

26.1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3.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화 수준이 낮다.
국제원조기구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 인프라가 취약한 최빈국들에게 비구속화 원조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원조 정책은 최빈국들의 개발이나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보다는 한국과 수원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3]최빈국에 대한 한국 원조의 비구속화 현황 (2007년 기준)

구분

전체

최빈국

고채무빈곤국

한국 양자 원조(%)

24.7

19.9

18.8

유상(%)

24.2

20.2

20.4

무상(%)

26.1

18.1

7.5

DAC 평균(%)

84.6

98.1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 방안


 4. 한국 대기업이 사업 수주를 독점하고 있다.
한국의 구속성 원조로 진행되는 상당수의 원조사업이 한국의 대기업이 실행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4대 대기업이 수주한 EDCF 사업은 전체 체결건수 및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60%에 육박한다.

[표 4] 계열사별 수주현황(2000년~2010년 7월)

No.

계열사 (비고)

체결건수 비중 (%)

수주액 합계 (%)

1

삼성

24.76

24.36

2

LG

9.52

14.92

3

현대

10.47

11.47

4

대우

12.38

8.50

57.13

59.25

자료: 참여연대, 수출입은행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정책제안
1)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국내 기업들이 국제원조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원조사업의 통합운영체제를 마련해 비구속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비구속성 원조 사업에 대한 보고와 관련 정보를 국제원조사회에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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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최저 수준
국내 소수 대기업들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 독점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오늘(11월 3일) ODA 정책보고서「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간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구속성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한국의 구속성 원조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24.7%로 최저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이 비율도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비구속성 원조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제 구속성 원조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내 소수 대기업이 유상원조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KOICA가 시행하는 무상원조에서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은 점, 정부가 DAC에 구속성 원조에 대한 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한국의 구속성 원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으로 1)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2)국내 기업들이 국제원조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원조사업의 통합운영체제를 마련해 비구속화 정책을 추진할 것, 4)비구속성 원조 사업에 대한 보고와 관련 정보를 국제원조사회에 성실히 보고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보고서 목차 구성
1.구속성 원조의 정의와 문제점
2. 국제사회의 원조 비구속화 동향
3. 한국 ODA의 구속성 현황 및 문제점
4. 정책제안
*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ODA리서치펠로우(김종엽,유신애,이태원,최지혜)와 ODA정책위원회(실행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 간사: 차은하)가 공동 작업하였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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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사고(Thinking)와 실천에 대한 과감한 접근: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Towards Human Rights, Social Justice and Democracy

공적개발원조(ODA)는 축소되고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ROA는 2010 보고서 “원조와 개발 효과성: 인권, 사회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해”에서 원조 효과성 개혁 의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발 협력에 대해 더욱 과감한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2010년 ROA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총 ODA 규모는 27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며, 공여국들은 2010년에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적어도 140억 달러를 원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여국들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원국들의 원조 정책에 대한 주인의식과 리더십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식(Ownership)이란 수원국들이 그들에게 진정 필요하고 우선적인 곳에 원조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주인의식의 원칙은 2005년 파리 선언 (정식명칭: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ROA 보고서는 공여국의 구속성 원조와 정책 조건의 부과가 아직도 개도국들의 정책 공간 및 개발 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반 세기 간의 개발 협력을 지나 국제 사회가 ODA의 목적인 빈곤, 기아, 질병, 전쟁 퇴치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충족시키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력의 대안적 접근으로서의 개발 효과성을 제안합니다.

ROA 의장인 Tony Tujan은 “모든 정부와 개발 주체들은 빈곤 감소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을 이루기 위한 현장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개혁 의제로서 개발 효과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OA 보고서에는 공여국들이 ODA 자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가운데 개발도상국 공동체의 권리를 무시한 여러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댐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이 건설 과정 가운데 2,500여 가족들이 살 곳을 잃고 생계 수단이 파괴되었습니다. JBIC가 투자를 승인했을 때 어떠한 사회적 혹은 환경적 지침도 없었고, 댐 건설 이전에 Ibaloi 원주민들의 사전에 자유롭게 공지된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부는 여성이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성 편견으로 인해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의 원조 행위에서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는 아직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OECD 개발 원조위원회(DAC) 공여국들의 2007년과 2008년 보고에 따르면 21억 달러만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30개국 36명의 ROA 회원들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2011년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제 4차 원조 효과성에 대한 고위급 회담’ 기간 중에 원조 사고와 세계 원조체계의 변화에 관한 논의에 대해 시기적절한 의견 제시가 될 것입니다.

Tuian 의장은 “부산 회의에 대한 도전과 기회는 새로운 정치적 합의, 즉 원조 효과성의 개혁을 위한 개발 효과성 체제를 설립하고 개발 협력을 위한 공평하고 포괄적이며 발전적인 체계 구축의 길을 닦는 부산 선언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 ROA(Reality of Aid)는 빈곤 퇴치와 개발 원조에 초점을 맞춘 남․북 NGO들의 비영리 네트워크입니다.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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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후기

개발과 빈곤: 위기 극복의 윗목과 아랫목 (강사: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G20 서울 정상회의(이하 G20 서울회의)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10월 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G20 톺아보기 네 번째 시간인 ‘개발과 빈곤:위기 극복의 윗목과 아랫목’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한국인권재단의 이성훈 상임이사가 강좌를 진행해 주었다.

오늘 강연은 G20 서울회의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집중적으로 논의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개발의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대한민국은 G20 서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금융위기 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의장국의 권한으로 개발의제를 설정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개발의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
 
세계경제협력의 주 논의의 장인 G20에서 개발격차 심화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배경이었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개발 격차 해소가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은 더 이상 소비시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시장개발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며, 아프리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개발격차를 줄여야한다고 보았다.

그간 정상회의에서는 위기국면에서 금융 및 거시경제 이슈 논의에 집중한 연유로, 개발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G20의 정통성 제고를 위해 G20 비회원국의 정책 우선순위인 개발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을 두 번째 배경으로 보았다.

세 번째는 비 G8 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의제에 대한 비교우위를 갖고 의장국으로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기여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같은 비회원국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세 가지 배경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우리 측 제안을 토대로 개발의제의 추진 및 설치에 합의했다. 개도국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개발의제를 추진하고, 성장과 연계되는 핵심 분야의 역량강화 및 개발경험공유를 통해 기존 논의와 상호 보완 및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성훈 상임이사는 G20 서울회의에서의 개발의제 추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개발의제는 경제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주화와 시민사회 성장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균형 잡힌 개발전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공유하겠다고 공언하지만 한국식 개발이 낳은 양극화, 저출산, 자살율 등의 문제들에 대한 자기반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한계 또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수혜국이 받을 혜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이면에는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각국의 행태가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이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모임의 취지와 너무나도 상반되어 씁쓸함이 느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 강연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G20에 대해 알아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거듭 밀려온다.

정리: 임재홍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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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회원단체로 있는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세계시민단체연합, 이하 CIVICUS)는 새천년개발목표에 관한 유엔 총회를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시민사회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대한 CIVICUS의 성명

요하네스버그, 2010년 9월 16일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의 이행에 있어서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시민사회참여에 대한 인식부족은 향후 5년 안에 MDGs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의지와 시민․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지하는 정치적 과정 없이는 MDGs의 달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MDGs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UN 회원국들이 작성한 성과 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특히 개발을 위한 세계적 파트너십의 내용이 담긴 8번째 개발목표의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에 대한 언급이 거의 담겨있지 않았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지금부터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시민 사회의 생명선과 같은 표현․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구조적 제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투명성과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UN인권고등판무관을 지냈고, CIVICUS가 후원하는 저명한 세계 지도자 원로 모임 “Every Human has Rights"의 일원인 Mary Robinson은 “시민 사회는 매우 중요하나 위협에 노출되어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며, 따라서 MDGs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녀의 제언은 지난 달 Montreal에서 열린 CIVICUS 세계 총회에서 500명이 넘는 유수의 시민 사회 회원들이 제기한 인권 악화의 우려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의해 설정된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정부 기관들이 지역적․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책임을 묻기 위한 여론을 형성한다. 많은 예에서 보듯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발전 전략에 있어 MDG 달성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CIVICUS 사무총장 겸 CEO인 Ingrid Srinath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태도는 지금까지 단순히 시민사회가 서비스 제공의 수단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비판과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통제해왔다”고 개탄하며, “Cape Town에서 Cairo에 이르기까지, Managua와 New Dehli에서 Manila와 Moscow에 이르기까지의 현 동향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진하고 있는 노력이 제한적인 법적 장치와 비민주적인 관행에 의해 점차 좌절되고 있다”고 밝혔다.

 MDGs는 모든 UN 회원국가와 최소 23개 국제기구들이 2015년까지 달성할 것에 동의한 8가지 국제 개발 목표이다. MDGs는 극심한 빈곤의 퇴치나 모성 보건의 향상,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HIV/AIDS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퇴치하는 등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MDGs는 또한 양성 평등이나 여성의 권한 강화,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 등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함께 가진다. 특히 MDGs는 인류의 집단적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우려,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의 확보와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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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겸임상임위 제외)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감 42개 과제 중 2010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서 나타난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 및 구성, 예산 등 적정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과 지방재건팀 구성과 목적, 예산, 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파르완 지역에는 중무장한 군 321명(오쉬노 부대), 경찰 40명, 민간인 100명으로 구성된 지방개건팀(PRT)이 파병되어 있음. PRT를 파병한 나라들이 철군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2009년 10월, 한국은 PRT 재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함. 국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아프간 시민사회도 PRT는 유엔 및 인도지원단체들의 인도적인 재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지인들의 지지도와 국제기여 수준이 낮다고 밝히고 있음. PRT에 일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성격은 국제안정화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즉 아프가니스탄 주둔 다국적군임. 국제적 통념상 PRT는 군이 주도하고 일부 민간주체들이 재건지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정부는 PRT를 ‘민간전문가 주도형 비군사적인 재건전담기구’로 묘사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가 사전에 PRT 파병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임. 파병을 결정한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실사단을 파견했고,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주둔환경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무와 파견 규모 등을 서둘러 결정했음. 이는 아직까지도 현지사정으로 인해 군이 주둔할 기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임. 따라서 외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실사단의 활동결과와 선정사유, 주둔지역의 안정성 등 현지 사정에 대한 파악 정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 등 PRT파병 준비 전반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함. 

PRT는 사실상 파병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상당부분이 한국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었음.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파견된 만큼 개발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해야 하고, 그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그리고 이 계획이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 사전검증이 필요함. 하지만 정부는 추상적인 PRT 운영계획만 밝히고 있고, PRT에 대해 국민의 정보접근 역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아프간 PRT의 구성과 목적, 예산,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의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 국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요구됨.
(외교통상부, 국방부/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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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국제원조네트워크인 ROA(Reality of Aid)는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ROA 성명서 요약 

MDG에 관한 UN총회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새천년 회담이 열린지 10년이 지났고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5년이 남아있습니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원 체계는 개발의 영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MDG의 달성에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8목표인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동반관계 구축”에 구현되어 있고, 또한 공여국들이 빈곤 퇴치를 위해 지원 자원을 늘려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여국들은 또한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의제에 따라 원조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빈곤퇴치․인적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수준으로 원조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원조 증가는 빈곤 퇴치와 최빈곤자들을 위한 발전을 향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조 자금 중 42.1%만이 빈곤 퇴치, MDGs 및 기타 발전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원조 체계는 발전 효과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몇몇 공여국은 장기 채무를 심화시키고 고채무국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OD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특히 국제 금융 기관은 지속적으로 융자 조건을 부과하고 이는 심각하게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발전 결과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양자 원조의 비구속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eality of Aid는 모든 정부가 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있어서 MDG 정상회담 시 약속한 수준의 이상으로 공약의 이행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와 개발 우선 순위에 따라 차관이 아닌 무상 원조의 형태로 충분한 양의 실질적 원조를 제공
‣ 수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민주적 주인의식을 보장
‣ 인권 조약을 존중하고 빈곤층 및 취약한 공동체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단의 도입. 인권 존중, 성 평등 및 환경 지속성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임.
‣ 원조 정책결정과 원조 자료의 투명성
‣ 원조의 비구속화와 공공 정책 목표를 고려한 공공 지출의 보장
‣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지향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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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 국제 공동체를 향해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됩니다. 9월에 만나 약속을 지킵시다.”

지난 2000년 9월,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2015년까지 절대빈곤 감소를 비롯한 7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10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세계 정상들이 다시 한 번 뉴욕에 모여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MDGs의 목표 달성 시점까지는 앞으로 겨우 5년만이 남아 있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시금 배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은 MDGs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제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Ⅰ 약속의 이행
전 세계 정상들이 다시 모여 지금부터 2015년까지 MDGs의 달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림을 짜게 됩니다. MDGs는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부 최빈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진전을 보여 왔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공통의 적극적인 목표가 결과물을 만들어 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덜 이행된 목표, 자원의 부족, 집중과 책임성의 결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불충분한 노력은 많은 목표에 있어 부족함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Ⅱ 성공의 확신
MDGs의 달성을 향한 집단적인 노력은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 08~09년 사이에 일어난 경기 침체, 식량 및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은 2015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빈곤율은 2015년까지 1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1990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 많은 최빈국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 말라리아와 HIV 통제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에서 보여준 현저한 발전은, 1990년과 비교하여 2008년에 400만 명의 어린이들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4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열 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HIV 치료가 필요한 880만 명 중 4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삼림벌채율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삼림 확장과 수목 보전 정책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수자원 공급의 안전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 개발도상국에서 무선통신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고 이는 모바일 뱅킹, 재난 관리 등 개발을 위한 비음성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Ⅲ 간극 메우기
지속되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제 가운데 아직 불평등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한 추진력 없이는 2015년까지 목표의 달성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의 가장 심각한 영향은 이 문제에 거의 기여한 바가 없는 취약한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죽음의 위험이나 경제적 손실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로 빈국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5년 아직 14억 명의 인구가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MDGs의 달성을 위해서, 이토록 가장 취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빈부격차, 도시와 지방, 지정학적 위치, 성, 나이, 그리고 장애나 인종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속적인(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Ⅳ 2015년을 향해
새천년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MDGs 달성 목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중요한 질문은, 과연 우리가 지난 10년간 지켜보아 왔던 변화의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2015년까지 MDGs를 달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세계 MDGs 정상회담은 각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증거를 구체적인 행동 의제로 변모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엔 MDGs 2010 보고서 중)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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