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8월 11일 버마군부는 아웅산수찌 여사에게 절망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수찌에게 18개월 가택연금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까지 13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웅산수찌의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석방을 요구하며 버마 군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은 버마에 무역 규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버마군부는 2010년에 열릴 총선을 통해 군정체제를 연장할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아웅산수찌를 비롯한 버마 안팎의 민주화세력을 배제한 채 의석의 25%를 군부에게 할당하는 신헌법을 통과시킨 버마 군부는 이제 아웅산수찌 여사에 대해 가택연금조치를 취하면서 총선에서 압승할 조건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웅산수찌에 대한 판결은 버마인들에게 폭압적 정권에 의한 고통과 암울한 독재정치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웅산수찌의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유엔안보리가 버마군부에게 폭력적인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고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합니다.

- 관련서명운동(한국어)
https://secure.avaaz.org/kr/stand_with_burma/

지난 5월 미국인 예토(John William Yetaw)가 인야호수를 건너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 발생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끌어오던 가택연금 위반에 관한 법정 평결이 종료됐다. 무단가택침입 사건이 발생한 후 군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에서 아웅산수찌를 배제하기 위해 그녀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절대적이었고, 그 전망은 적중했다.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 연장은 군부가 의도한 전략의 종착지이며, 무단가택침입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군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그녀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했을 것이다.

아웅산수찌의 판결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가택연금기간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태도이다. 당초 아웅산수찌의 실형기간을 5년 정도로 예상했으나 군 최고지도자 땅쉐(Than Shwe)의 특별 명령에 따라 징역 3년과 강제노동형을 유예하고 18개월 가택연금이 결정됐다. 다시 말해 18개월이 지나면 아웅산수찌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군부는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군부정권을 항구화할 수 있는 정권을 출범시키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 3-4월에 총선을 실시한다는 정보가 유력할 경우 정권이양과 출범은 내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군부가 판단하여 18개월 이내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 아웅산수찌에 대한 가택연금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총선이 완료된 상황에서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을 연장하는 결정은 더 이상의 당위성을 찾을 수 없고, 정권이양기간 내에 권력배분의 상대적 피해자에 의한 내분이 조장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반쪽짜리 총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부의 부담은 더욱 클 것이다. 결국 군부는 아웅산수찌가 가택연금에 처해져 있는 기간 동안 새 정부를 구성하고 정권을 완전히 이양해야할 것이다. 반세기 가까이 군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권력을 향유해온 버마 군부가 18개월이라는 상대적인 단시일 내에 총선의 후유증을 해결할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군 인사의 원내 진출에 관한 지침 등 갖가지 시행착오를 돌파하며 제도화된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까?

아웅산수찌가 인세인(Insein) 감옥에 수형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삼삼오오 인세인 감옥 주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 어느 누구도 그녀에 관한 화제를 입에 올리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구금 기간이 소위 ‘8888’항쟁 21주년 기념일과 겹쳐져 새로운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대신 해외에 거주하는 버마국민들은 아웅산수찌의 수감부터 평결이 완료된 현재까지 버마군부를 강력히 비난하며, 아웅산수찌와 정치범들의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고국의 민주화를 바라는 이들의 소망과 그것을 위한 열의를 평가절하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지만 지난 20년간 있었던 시위가 군부 노선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필자가 만난 운동가들 중 일부는 정권의 도덕성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계승해야하기 때문에 시위를 멈출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군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먼 미래를 내다봐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어떤 운동가는 작년 초 군부가 석방한 일부 정치인들은 그들의 요구에 부흥한 것이라며 시위의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와 국민들이 선뜻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극악무도한 형법체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예토의 경우에도 총 7년의 실형 중 1년의 강제노역이 부과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강제노동은 탄광, 산림벌채, 보석채굴 등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 수반되며 노동과정에서 어떠한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군부정권의 만행을 고발하는 용기와 군 당국이 자행하는 가혹한 형법체계의 두려움에서 갈등하는 버마국민은 현 상황을 대변한다. 아웅산수찌는 그녀가 쓴 책에서 암흑의 시기를 살고 있는 “두려움”(Fear)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인간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필자가 보기에 미얀마에는 아웅산수찌가 말한 군부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과 국민에 대한 군부의 두려움이 상존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일례로 7월 30일자 미얀마의 빛(New Light of Myanmar)에는 국민들의 시위를 두려워하는 군부의 입장이 역설적 기법으로 게재되었다.

아웅산수찌가 국내외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된 이유는 그녀의 민주화 운동 치적과 굴복하지 않는 저항정신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다른 민주화 운동가와 차별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군부통치의 두려움을 이겨낸 버마국민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군부도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장준영(부산외대 미얀마어과)

“Don't say goodbye, say see you later.”

이 말은 저와 16명의 친구들이 태국에 있는 버마 난민캠프 중 하나인 멜라우 캠프에 며칠간 머물다 떠나던 날, 한 버마 친구가 저희에게 해 준 말입니다. 군부독재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친구는 오히려 희망을 잃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영영 헤어질 것처럼 goodbye를 말하던 저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제야 see you later를 말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그 때까지 절대 잊지 않고 힘닿는 대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8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버마 사람들에게 8월 8일은 5월18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는 대대적인 민중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몇 십만, 몇 백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무자비한 군부의 총칼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불완전하나마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버마에서는 아직도 군부독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 멜라우 캠프의 아이들 
 
메솟에 다녀온 뒤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막연한 마음만 갖고 있었을 뿐,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이던 친구들이 모여 얘기를 해보던 차에, 마웅저 선생님께서 8월 8일을 위한 기념행사를 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버마를 다녀왔던 저희는 바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기획했던 행사는 크게 버마 아이들이 그린 그림, 특히 버마 아이들의 꿈을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는 것, 방문했던 학교 중 사정이 어려웠던 사무터(Hsa Mu Htaw) 학교를 위한 모금, 버마의 상황과 8888민중항쟁에 대해 알리는 피켓과 사진 전시, 그리고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버마 내 정치범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이었습니다. 서명운동은 특히 학교 내에 있는 엠네스티 동아리 친구들이 준비해주었습니다.

8월 8일 아침, 행사 전에 버마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부터 피켓을 들고 올라가면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여러 사람들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당황스러웠던 것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버마 대사관이 있는 골목에 경찰버스가 저지선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사관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없이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분명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버마문제인데 경찰이 이정도로 막을 필요가 있을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서명용지를 들이대며 “안녕하세요, 버마에 대해 들어 보셨어요?”를 반복했습니다.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기꺼이 서명해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열번 거절에 하나의 서명을 받는 정도였지만 회의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버마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되고, 개중 몇 명은 버마의 상황까지도 알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산하게 천막을 걷고 그림들을 떼어내며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날은 찌는 듯이 더웠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웃었던 사람들, 서명을 받던 도중에도 눈에 들어오던 버마 아이들의 그림, 행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천막 앞에서 굳이 찬송가를 불러야겠다던 ‘예수천국불신지옥‘ 분들과의 실랑이까지도 잊지 못할 일들 입니다.

적자를 예상하고 시작한 행사였지만 의외로 꽤 많은 돈이 모금되었습니다. 180여명의 분들이 버마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해 서명해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의 짧다면 짧은 행사였지만 이제 see you later를 말하던 버마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느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을거 같습니다. 

* 다음 글은 태국언론에 보도된 버마 전문 저널리스트 PAVIN CHACHAVALPONGPUN의 칼럼입니다. 이 글을 통해 ASEAN과 버마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97년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멤버가 된 이후, 버마군부는 아세안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버마를 통치해 왔다. 최근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마 민주세력(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지도자 아웅 산 수지(Daw Aung San Suu Kyi)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5월 초, 버마 이라와디 지역은 나르기스 태풍 (Cyclone Nargis)으로 인해 140,000명의 사망자와 2,00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난 초기 버마군부는 해외 원조를 받기위해 국경을 열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문을 열지 않았다. 이유는 서방국가가 이 기회를 이용해 내정 간섭하고 버마에 군인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군부의 지나친 피해망상과 국제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아세안의 지도자인 수린 사무총장은 버마군부가 해외원조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수린 사무총장은 나에게 태풍 나르기스 이후 버마 복구를 위해 노력한 아세안의 역할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나르기스로 인해 피해 입은 곳을 방문하기위해 방콕, 싱가폴, 그리고 랑군 등으로 동분서주했다. 물에 떠다니는 시체들의 모습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다. 아세안은 버마군부에게 인도주의적인 원조의 중요성과 권력의 역할을 설명했다. 당시 아세안은 버마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했다고 믿었고, 버마가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버마 내에서 고조되는 불만과 아웅 산 수지의 재판은 버마가 문을 열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깼다. 군부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수지 여사를 감금하고 있다. 현재 군부는 NLD의 참여 없이 내년 선거를 진행할 듯하다. 결론은 아세안이 태풍 나르기스 사태를 통해 버마의 문호를 여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과정은 물리적이고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아세안은 버마군부를 진정으로 개방하지 못했다.

버마의 국경은 열려있지만, 버마 지도자들은 아직도 왜 굳게 닫혀있는가?

첫째, 버마군부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군부의 유일한 생존도구는 억압과 협박이다. 권력을 키우기 위해, 그들은 군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외부 세상을 악의 축으로 여긴다. 버마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따르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사악한 단어일 뿐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는 버마의 정치문화와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 모든 해석은 국내 최고 권력인 버마군부가 만든것이다. 아세안과 국제사회는 버마 의회의 성향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권력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은 변화하기 어렵다. 방콕의 엘리트들은 그들이 탁신의 위기를 대면했듯이,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들 또한 막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버마군부가 태풍 나르기스 생존자들의 행복을 위해 해외 기부자들에게 문호를 열고 해외원조를 수용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오판이다. 아세안은 태풍 나르기스이후 버마군부가 타협했던 경험을 갖고 버마 군부의 중심부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버마군부에게 고통 받고 있는 태풍 나르기스 생존자를 돕는 것과 아웅 산 수지여사를 해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수지여사는 버마정권에겐 위협의 대상이다. 그녀는 민주주의의 아이콘이자 합법성의 기호이기 때문이다. 1997년 버마는 자유로운 정치적 사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아세안에 전했다. 이 메시지는 태풍 나르기스의 재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셋째, 버마 엘리트들의 닫힌 마음은 아세안 헌장을 시험하고 있다. 버마군부는 아세안 헌장에 멤버 국가의 잘못에 아세안이 개입하고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아세안 헌장에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이 만들어지고 인권기구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세안이 어떻게 버마의 정치위기를, 특히 버마군부의 마음을 열 것인가이다. 푸켓에서 태풍 나르기스 회복을 위해 노력한 아세안에 대한 책을 펴내는 것도 뜻 깊은 일이다. 출판은 아시아지역포럼(ARF)에서 현재 버마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 적합한 것이었다. 아세안 낙관론자들은 이같은 방법이 버마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세안이 버마와 세계를 연결시키는 브로커 역할로서 말이다.

낙관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버마의 정치를 지난 20년 동안 지켜봐왔고, 내가 그 나라의 복잡한 상황을 고찰하듯 현실적인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버마의 오랫된 위기는 군부가 고의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해 있는 태국의 정치 혼란은 버마군부가 민주주의를 더욱 경계하게 할 뿐이다.

아세안이 버마의 변화를 후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수린 사무총장은, 아주 좁다 하더라도, 버마와 세계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길을 여는 주목할만한 일을 해냈다. 그러나  태풍 나르기스는 대참사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버마와 버마 국민들에게 태풍 나르기스보다도 파괴적인 진정한 재난은, 버마에서 계속되고 있는 군사통치이다.

번역 및 정리: 송수현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원문참고]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20640/아세안-seeks-to-unchain-the-mind-of-burmese-junta

대우 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arth Rights International (ERI) 와 Shwe Gas Movement (SGM)는 6월 15일 한국 정부가 이들 기업이 OECD의 지침을 지키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OECD 투자 위원회(OECD Investment Committee)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A Governance Gap:The Failur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hold Korean Corporations Accountable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Violations in Burma. 첨부파일>는 한국 연락사무소(NCP)가 타 국가의 연락사무소와는 다르게 OECD 다국적기업지침을 친기업적으로 해석하여 한국 기업이 버마가스개발시 일으키는 인권 침해 문제를 방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10월, ERI와 SGM 및 한국 노동, 시민단체는 OECD 다국적기업지침(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구체 사례 절차에 의거하여 한국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6월16~17일 OECD본부에서 열릴 연락사무소 연례회의에서 OECD투자위원회가 한국 연락사무소에 이러한 내용을 권고하도록 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 ERI(Earth Rights International): 지난 유노칼 소송(현재 쉐브론에 인수합병된 미국의 자원개발 회사 유노칼이 버마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미국법원에 소송당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단체. http://www,earthrights.org

○ 슈에가스운동(SHEW GAS MOVEMENT): 슈에 가스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에 대응하고자 만든 단체로 현재 태국과 버마,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http://www.she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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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5·18'은 끝나지 않았다

최근 버마 군사정부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아웅산 수지를 투옥함에 따라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그녀는 현재까지 13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2007년 9월 이른바 '샤프론 혁명' 이후 버마 사회는 겉으로 너무나 고요하게 보였다. 그렇지만 샤프론(saffron) 즉, 황색의 가사(袈裟)를 입은 승려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대대적인 저항과 그에 따른 수 많은 희생자를 낸 '샤프론 혁명' 이후에도 버마 사회 안에서는 테러 통치의 합법화를 꾀하는 군사정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조용한 투쟁'이 진행되었다.

특히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버마 군사정부는 이른바 민주주의로 향한 '7단계 로드맵'에 따라 2008년에 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쳐 이를 통과시키고 내년 2010년 총선을 예정해놓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신헌법은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사실상 군부의 특권을 제도화한 군정체제의 연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물론 현 군사정부는 이를 개발과 통합을 요하는 버마 상황을 고려한 '규율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정당화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신헌법은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버마 안팎의 민주화세력을 배제한 채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작년 5월 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때 민주화세력은 '반대' 기표 운동을 벌였다. 마침 국민투표를 앞두고 태풍으로 인한 재난이 전국을 뒤덮었는데도 군사정부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국민 투표를 강행하였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국민투표가 공포와 불공정한 절차 속에 치루어졌다고 비난하였다. 심지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찬성에 기표된 용지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정부는 유권자의 99%가 참여하여 92%가 신헌법을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을 비롯한 민주진영은 신헌법에 대한 승인 여부, 다음 단계로 군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0년 총선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헌의회의 성격을 갖는 국민의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신헌법 기초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던 민족민주동맹을 비롯한 민주진영으로서는 내년 총선에 참여할 경우 그동안의 정치적 입장을 한번에 부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선거 보이코트가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족민주동맹은 10여년만에 열린 총회에서 내년 총선 전 모든 정치범에 대한 무조건적 석방, 2008년 신헌법에 대한 재검토, 국제사회 감시 하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 등이 보장된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민족민주동맹을 비롯한 버마 민주진영이 그동안 주장해온 '진정한 대화'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만큼 현재로서 군사정부가 민족민주동맹의 요구에 귀기울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가택연금 해제 시한을 남겨놓고 아웅산 수지를 투옥한 것도 총선과 관련된 민족민주동맹의 메시지에 대한 무시 전략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4월 6일 1988년 8월 8일 민주항쟁을 이끌었던 주역들 중심으로 구성된 '88세대 학생조직'은 군사정부에 대해 인권존중과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진정한 정치적 대화 재개, 2008년 신헌법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민족민주동맹에 대한 지지도 공표하였다. 이는 버마 국내외에 있는 대다수 민주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올해 3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역시 버마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유린하는 버마 군사정부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자면 현재 버마 안에는 16명의 언론인과 블로거들을 포함해 2100명의 정치범이 있다. 지난 해 10월과 12월 사이에는 약 400명의 정치범이 선고를 받았다. 600여 명의 정치범들은 그들 주거지에서 거리가 먼 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정치범들은 고문 등 부당처우를 받는 것이 다반사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난 3월 13일 망명한 버마 민주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범지원연합회(AAPP), 버마민주주의포럼(FDB) 등이 즉각적인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166개 버마 망명 조직과 국제연대조직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웅산 수지의 가택연금 시한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5월 말까지 88만8888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서명 명단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렇듯 버마 정치범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연대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88세대 학생조직' 지도자로서 현재 옥중에 있는 민꼬나잉 의장이 2009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1989년에 군부에 의해 체포되어 15년형을 살고 2004년에 출옥한 바 있다. 출옥 당시 민꼬나잉은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나의 여행이 어둡고 험하지만 결코 나 혼자가 아닌 나의 동지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또 그러기에 이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그는 '샤프론 혁명'의 배후자로 몰려 2008년에 다시 65년 형을 받고 투옥되었다.

현재 버마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열에 끼여 있다. 전체 인구의 75%가량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아사망율도 1000명당 76명이나 되고 상당 수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7년 '샤프론 혁명' 역시 이러한 생존의 위기 속에서 표출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다. 이 대대적인 저항은 그간 진행된 '조용한 투쟁'의 집중적 분출이었다.

그러기에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빈곤의 경제 속에서 아웅산 수지, 민꼬나잉을 위시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중단하지 않고 2010년 총선을 치룰 경우 현 군사정부는 국민대중의 전면적인 도전을 또다시 받을 수 있다. 1988년 민주항쟁과 1990년 선거혁명, 그리고 2년 전 '샤프론 혁명'을 이끌어낸 버마 시민사회의 저력을 보더라도 이러한 전망은 충분하다.

여기에다가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를 보탤 때 버마에서 반세기 가까이 존재한 군정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버마에서 반복되고 있는 '5·18'을 끝내는 길이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블로그에서는 이번 달 24일까지 버마 정치범 석방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기  

버마 난민들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란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2009년 세계시민포럼의 일환으로 참여연대와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이 주관하는 아시아포럼 3강이 열렸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겸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교수인 손혁상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 포럼에서는 서강대 동아연구소 이상국 교수가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 양상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마웅저 인권운동가(버마민주화운동), 박은홍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송경재 교수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공감)가 각각 해당 주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 교수의 주제 발표가 끝나고 첫 토론자로 마웅저 활동가가 말문을 열었다. 1994년 한국에 입국한 마웅저 활동가는 난민지위 신청을 한지 8년 만인 지난해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난민지위 획득으로 해외로의 출국이 가능해지자, 마웅저 활동가는 태국-버마 국경지역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총 두 차례 다녀왔다. 특히 난민촌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마웅저 활동가는 국경지대 특성상 아이들이 다양한 언어 교육(영어, 버마어, 태국어)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어느 한 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교사 인원미달, 재정 부족으로 인해 난민촌 아이들의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경재 연구교수는 제3국 난민이주정책에서 파생되는 개인주의와 공동체 해체 문제는 난민들의 선택권의 문제라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화 과정을 한 단계씩 밟아야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버마 난민을 지원할 때 물자적인 측면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난민인권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갖춘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난민지원활동이 그저 관성적인 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1월 태국 해군에 의해 500여명의 선상 난민(boat people)이었던 로힌자 난민들이 바다로 추방되어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언론 측에서도 극히 일부에서만 보도되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 역시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태도를 돌아보면서 황 변호사는 난민을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물었다. 그리고 이 같은 극단적 사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난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버마 난민을 지원할 때 제3국의 지원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한국 사회만의 원칙과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정부가 다양한 지역기구와 협력하여 난민 수용 및 지원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은 후에 발표·토론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이어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마웅저 활동가는 난민촌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돕고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고 연대하는 데 있어서 한국 시민사회의 민주화 경험을 버마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험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민사회 연대의 출발점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말이다. 연대를 말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먼저 상대방과 내가 서 있는 지점이 동일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걸어온 보폭을 상대방의 보폭에 그대로 대입하여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폭을 땔 수 있는 자발성의 힘과 그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민주화’라는 화두로 버마의 현 군부독재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입장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버마의 개별적인 역사와 경험에 귀 기울이고 이에 우리의 경험을 나누면서 버마 사람들의 잠재적인 운동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버마 시민, 버마 국내외 운동단체, 버마 국외 운동단체들을 모두 각각 하나의 균일한 개체로 볼 수 없듯이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에 대해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연대를 말할 때 각각의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어떠한 그룹과 만나고자 하는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점에서부터 함께 출발해야 한다. 

난민, 구호가 아닌 '공동체'가 핵심이다

버마에서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된 종족갈등에 대해 우선 살펴보자. 종족 갈등의 역사는 영국 식민지배 시기인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이 주류 종족인 버마족과 카렌족, 샨족 등의 소수종족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버마의 종족들간에 배타적인 종족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타성은 1940년대말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첨예하게 드러났다.

당시 정치권력의 핵심 세력이었던 버마족이 자치권을 주장하는 소수 종족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카렌족을 위시한 소수종족들은 반란운동에 들어갔다. 1980년대 말까지 소수종족들은 국경지역에 '해방구'를 설립하며 사실상의 국가체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항쟁인 '88항쟁'을 진압하며 등장한 신군부는 이제 공격의 화살을 국경지역의 소수종족들에게 돌렸다. 군부는 무참하게 공격을 퍼부으며 소수종족 근거지를 장악해 들어갔다. 이 결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피난처를 찾아 태국으로 나섰다.

난민발생은 민주주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버마의 군부는 1962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외부세계와 단절하며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억압과 빈곤으로 귀결되었고, 버마의 시민들은 드디어 1988년에 군부정권에 맞서 대규모 항쟁을 벌였다. '랑군의 봄'이라고 일컫는 민주화 운동에서 '88 세대'라고 일컫는 학생들의 주도와 참여가 눈부셨다.

또한 이 시기를 거치며 아웅산 수지는 버마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버마의 신군부의 무력 앞에 버마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군부의 탄압으로 버마 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학생운동가 등의 민주화 세력은 태국 국경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소수종족들과 연합하여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군부가 국경지역을 장악해 들어오자 이들도 소수종족과 함께 난민이 되어 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현재 15만 명의 버마 난민들이 태국 내의 8개의 난민촌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중 카렌족 난민이 11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난민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했었다. 이때까지 난민촌은 30개 정도에 이르렀으며, 난민촌은 작은 촌락처럼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 버마군부가 난민촌이 반정부세력의 근거지라면서 이곳을 공격해오자, 태국 정부는 안전과 효율적인 통제의 목적으로 난민촌을 통폐합 해나갔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8개로 줄어들었으며 그중에 한 난민촌은 5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거대해졌다. 또한 각 난민촌에서 태국 정부의 통제와 규율이 강화되었다.

난민촌이 대규모로 통폐합되자 난민들의 경제활동 양상도 변했다. 기존에 난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근의 태국 마을들이나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보의 이유로 난민촌의 출입이 강화되자 이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더군다나 난민촌 내에서는 경작할 토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여타의 생산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들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국제구호기구가 제공하는 구호식량에 의존하게 되었다. 구호식량은 축복이자 해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난민들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난민들의 외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켜 결국에는 자율적인 생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난민들은 난민촌이라는 압축된 공간에서 자기 종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전통문화 계승 활동과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국땅에 세워진 난민촌이라는 공간은 역설적으로 난민들에게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들의 적응 양상에서 새롭게 부각된 것은 외부세계와의 연대이다. 난민들은 국제구호기구,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과 활발하게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난민들의 세계관은 확장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고 있는 난민이 외부의 세력과 평등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제3국으로의 이주 정책이 난민촌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의 서구의 국가들이 대규모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2008년 한해에만 2만명 가량의 난민들이 이를 통해 해외로 나갔다. 향후에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 3국 재이주 정책은 축복과 재앙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은 답답한 난민촌을 떠나 '자유로운' 곳에서 새롭게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지식인, 활동가 등이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난민촌 학교와 공동체 조직들은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다. 개인주의냐, 공동체주의냐의 선택에서 많은 난민들이 전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난민촌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일단 난민촌 공동체가 재정착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난민촌 학교에 수시로 교사들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난민촌 교육이 연속성을 갖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또한 남아 있는 난민들이 생계추구를 난민촌 안팎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정부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옹호활동이 이전과 다르게 절실히 요구된다. 난민들이 외부의 구호물품에만 의존하여서는 미래에 자기 생활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없다.

해외 버마인 디아스포라와의 연대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착 프로그램은 한편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디아스포라들과 난민간의 연대는 향후 난민들 삶의 양상을 변화시킬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들은 이들간의 연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포럼>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3강


아시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전 세계 난민의 1/3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80만 명가량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난민 문제는 인간 안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원인이 발생한 국가와 그 영향을 받는 국가는 물론 주변 국가들까지 포함한 공동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포럼은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고 아시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짚어봅니다. 특히, 아시아 중 군사정부의 폭압적인 정치, 강제노동, 소수민족 말살 정책 등으로 버마를 떠난 난민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한국에서 2008년 난민 자격을 취득한 버마 활동가를 초대해 난민들의 인권상황과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제안 등을 들어봅니다.
 
아시아 포럼은 이웃 아시아의 문제이며 한국 사회의 문제로서 난민문제를 이해하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일 시: 2009년 5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 12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장 소: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3층 330C
 ◎ 공동주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주 최: 세계시민포럼2009 (World Civic Forum 2009)

Ⅱ. 일정

버마 '물 축제'에 초대합니다.

 
버마의 새해는 4월 둘째 주라고 합니다.
버마인들에게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물 축제를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한국에서도 버마인들과 함께 하는 물 축제인 띤잔(Thingyan)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많은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함께해 보십시오.
 

        <버마 물 축제 일정>

일 시 : 2009년 4월 19일(일요일)
           낮12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장 소  : 석왕사

교통편 : 1호선 인천 방향 전차 타고 소사역에서 하차 - 소사역 1번 출입구에서 9, 60, 95번 버스를 타시고 - (소사역 - 성가병원 입구 - 석왕사) 석왕사 정류장에서 하차

 

버마의 민간 신앙에 따르면 따자민 (Thagyarmin) 이라는 천왕이 새해 전 3일 동안 인간 세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버마인들이 믿는 하늘의 왕인 ‘따자민’은 신화 속 인물로서 불교뿐만 아니라 버마인들의 일상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새해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종교와 영혼의 의무에 대해 일깨워줌으로써 인간을 돕고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버마인들에게 새해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앞으로의 더 나은 인생을 기대하는 시기입니다.

멋진 신화. 그러나 그 정신은 불교이다.

새해 전날까지 3일 동안 치러지는 버마 물 축제는 멋진 이야기들과 흥겨운 음악, 그리고 민간 신앙으로 넘쳐 나지만 그 정신은 불교의 것입니다. 따자민은 인간들이 부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해 인간 세계에 내려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그동안 사람들이 부처의 뜻에 따르기를 게을리했다면, 이 시기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선행을 합니다. 더불어 새해에는 더 잘 살 수 있도록 소원도 빌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면서 보시를 하고 선행을 베풉니다. 보시할 돈이 없는 사람들도 노인들에게 물을 끼얹어주고 몸을 닦아 주거나 샴푸로 머리를 감겨 주는 등 봉사를 행합니다.

물 축제에 담겨진 정신

물 축제 기간에 버마인들은 깨끗한 한 해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물을 뿌리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재미있게 노는 것만이 다는 아니지요. 노인들에게 봉사를 하는 등 신성한 선행의 의무도 다하면서 더 완전하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물 축제에 담긴 진정한 정신입니다.  물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선행을 베풀고자 절이나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닥을 쓸고 수도원 건물을 청소하고 승려들이 먹을 보시 음식을 만드는 등의 봉사활동을 자진해서 한답니다.

수련행사

축제 기간 동안 버마의 길거리에서는 대규모의 수련 행사를 알리는 천막이 곳곳에 세워집니다. 수련 행사는 버마에서 가장 중요한 새해 행사 중 하나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것을 기부하는데 돈이 없으면 봉사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자들과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가정의 자녀가 수련을 받지 않은 채로 성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련의식

수련의식은 불교를 믿는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수련의식 기간동안 남자 아이들은 수도원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게 되는데 머리를 삭발하고 승려복을 입고서 보시 그릇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수련활동을 합니다. 부모들은 자기 아들을 수련 의식에 보내는 것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보내는 것은 자신들의 육신과 피를 부처님의 법 안으로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식을 대신 보내어 이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 의식은 자신을 부처의 법 안으로 던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련을 받는 본인에게도 매우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수련자는 잠시 동안이지만 이 기간만큼은 세속의 기쁨을 포기하고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수련을 받지 않은 자는 결코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믿는 버마인들은 자식을 수련시키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합니다.

함께 해요 :)

오는 4월 19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석왕사 앞으로 오시면 버마인들의 물 축제를 여러분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서로 물을 뿌려주며 시원한 물줄기에 지난 해의 묵은 것들을 날려보내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2009년을 소망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나는 음악과 춤, 시원한 물줄기, 그리고 버마의 독특한 전통문화도 더불어 체험할 수 있는 띤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