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민주주의를 향한 질주 본능, 거리에서 외치다

8월 8일은 한국의 5.18에 비견되는 버마의 8888 18주년이 되는 날이다. 8888은 1988년 8월 8일에 버마의 전 국민들이 군부독재정권에 저항하면서 시위를 벌인 날이다. 그러나 버마의 군부는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군홧발로 짓밟았고, 그 이후 버마 군부는 유혈의 기억을 지우고자 미얀마로 국호를 개칭하면서까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버마 국민들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888 시위와 그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군부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이주한 많은 버마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8888 18주년을 맞아 한국에 있는 버마인들과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8월 6일부터 12일까지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버마 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한다.

그 첫 행사로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자전거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이번 자전거 캠페인에는 버마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버마의 민주화와 함께 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뜻에서 함께 하였다.



버마의 현 정치적 상황을 보면, 지난 시절 한국의 불행한 역사를 떠올리게 되고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버마 군부가 하루라도 빨리 독재 정치를 중단하고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여의도 공원-광화문-시청 광장-대학로-명동으로 자전거 행진을 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버마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폭압정치를 중지하고 민주화를 위한 절차를 밟아라!

지난 2월 12일 버마의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은 버마 정부에게 평화적 정권이양과 버마의 민주화에 대한 정치적 제안을 하였습니다. 버마 군사정부의 인권탄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부의 극심한 인권탄압으로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버마 내의 민주화 인사들은 가택연금, 구속 등으로 정상적인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 지 오래입니다. 버마 국민들 역시 군사정부의 탄압에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거나 자유를 찾아 외국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자연히 지난 시절 한국의 불행한 역사를 떠올리게 되고,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버마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독재정치를 중지하고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4월 13일) 오전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버마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폭압정치를 중지하고 민주화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 지난 역사에서 치열한 민주화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버마의 정세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버마정부의 폭압정치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한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던 버마는, 군부독재가 집권한 이래 실정을 거듭하면서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전락했고, 정치적으로는 그 폭압성이 전세계에 알려져 있어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버마의 정치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는 1992년 이래 가택연금상태이고, 1992년 총선거의 승자인 민족민주동맹(NLD)의 수뇌부들은 가택연금 혹은 구속되어있으며, 평당원들조차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다. 버마내에서는 버마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반대의견이 기재된 자료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한다. 민주화를 염원하면서 학생운동에 헌신하는 학생운동지도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정부의 이러한 폭압정치가 버마 국민들에 대한 생존권과 자유의 박탈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치게 됨을 잘 알고 있다. 한때 독재와 고문과 폭압정치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었던 군사독재정부 치하에서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폭압정치가 인간에게 미치는 끔찍함을 수없이 체험하였던 한국민으로서 버마의 이러한 정치현실은 결코 남의 일로 여겨 외면할 수 없게 한다. 군사독재정부아래에서 폭압에 신음할 때 한국민들은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제 민주화된 한국사회는 독재정권시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들처럼,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 갖고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에게 버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 1. 버마정부는 국민들을 죽이는 폭압정치를 당장 중지하라! 1. 버마정부는 아웅산 수치를 포함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연금, 구속 등의 정치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1.버마정부는 2월 12일의 NLD 의 정치적 체안을 받아들여서 민주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라! 1. 민주주의는 경제를 발전시킨다. 버마정부는 빈곤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민주화에 노력하라! 2006년 4월 13일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나눔문화/ 버마행동(한국)/ 새사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 정부도 NLD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외교적 노력 기울여야

지난 2월 12일 버마의 야당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는 특별성명을 통해 현재 날로 악화되고 있는 버마의 인권,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군부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에 매우 의미있는 제안을 했다.

1990년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회를 구성하게 하여 현재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SPDC를 과도정부로 인정하게 한 뒤, 이 두 기관이 버마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NLD가 군부에 대해 취한 입장에서 크게 물러나 대폭 양보한 타협안이다.

NLD는 지난 1990년 총선에서 80% 이상으로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군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출된 의원들을 구속, 가택연금시키고 NLD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정치 탄압을 일삼으며 지금까지 불법 통치하고 있어, 군부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을 이양할 것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 제안은 군부가 통치하는 현 상황을 과도기로 인정한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적대적 관계 속에선 버마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여지가 없다는 검토 속에서 나온 제안일 터이다. 이번 NLD의 입장에 대해 버마의 여러 소수민족 단체들과 민주화운동 단체, 망명정부는 일제히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버마 군부가 이번 제안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이겨 스스로 민주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적극적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실제로는 극도의 빈곤 속에서 버마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학교 폐쇄, 고문, 살해,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타국으로 도망가는 버마 난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군부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도 이를 방해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버마의 엄혹한 현실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군부는 이번 NLD의 제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화해의 제스처에 응답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군부는 NLD의 제안대로 현재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NLD의 사무총장이자 버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여 대화의 상대자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버마 군부가 NLD의 이런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로 이미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져가고 있다.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군부 독재국가에 협조하면서 이윤 획득에만 눈멀어 있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아울러,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서, 한국은 현재 군부의 폭압정치로 고통 당하고 있는 버마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1. 버마 정부는 NLD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민주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1.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1. 한국 정부는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버마 정부로 하여금 NLD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적극 노력하라!

▣ 별첨자료 ▣ NLD의 제안서 (한글, 영어)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1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8일(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학로 혜화역 지하철 4번 출구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게 내린 난민 지위 불허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철회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벌입니다.



지난 4월 12일, 한국 정부는 혹독한 버마 군사독재정부를 피해 한국으로 피신,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활동가 9명에 대해 난민 인정 불허 결정과 함께 일방적인 출국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규탄 성명과 함께 캠페인 사이트(http://www.burma.or.kr)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철회 탄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이들 9명의 버마 난민 불허자들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의 부당함과 아울러 강제출국 위기에 있는 버마 민주화운동가 9명의 상황을 사진전시와 함께 시민들에게 알리고, 한국 정부의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탄원하는 서명운동, 엽서 배포, 모금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 첫발을 버마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내딛기를

오늘 우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518 광주 민주항쟁 25돌을 맞이하였다. 당시 서슬이 시퍼런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한 광주 민중들의 항쟁은 현재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힘이 되고 있으며,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시민사회에서도 그 상징하는 바가 크다. 특히 현재도 군사정권의 폭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버마와 같은 나라의 민주화운동가들에게 한국은 자신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나라로서 적극적인 연대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민주화운동가들의 난민 인정 신청 거부가 대표적이다. 자신들의 생명과 활동을 보호받기 위해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한국 정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5일 이내 한국을 떠날 것을 종용받았다. 현재 이들은 3개월의 출국 유예기간을 갖고, 힘겹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 신청 거부 취하를 위한 행정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쫓겨가면 돌아가야 할 그들의 나라 버마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런 버마와 돈독한 경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회의원들은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의원모임을 자발적으로 결성해 순번제로 돌아오는 아세안(ASEAN) 의장국을 버마가 맡게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국제 사회가 버마 군사정권의 종식과 경제착취를 중단하기 위해 원조와 투자를 중단하거나 줄여가는 압박을 진행하며 한국의 경제외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음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 우대를 강조하는 버마에 발맞춰 경제협력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버마의 강제노동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할 때도 기권한 바 있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아시아의 이웃들을 혹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상으로만 여겨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이 518 광주 민중과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 위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만큼 이제 같은 고통을 지니고 있고 민주주의의 여정을 힘겹게 걷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버마를 비롯한 아시아는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발전을 통해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한국에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참여연대도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는 부당, 추방 조치 철회하라!!

지난 4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 9명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대한민국을 떠날 것을 종용하였다. 이는 앞서 3월 11일 난민 불허 통보 이후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그러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난민 심사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제기하며, 정부의 이번 난민 불허 결정은 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버마 신청인 9명이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무려 5년 전인 2000년 5월이다. 정부는 그 후 난민 신청자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신변보호와 생계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들을 사실상 방치해오며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수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갑작스레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는 불허 통보를 받은 그 자리에서 5일 이내에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출국 권고서를 발부하였다. 다행히 버마인들은 18일 출국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3개월의 유예를 얻은 상태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국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에게 준 한시적인 기간일 뿐, 3개월 뒤면 이들은 여지없이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적 박해를 우려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들 버마 운동가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불허 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 및 진술의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난민협약 제1조가 정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한국 정부가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버마의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들 버마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그동안 애써온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우리는 매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버마 난민 신청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년의 심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적절한 통역을 제공받은 바 없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독립된 면담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체로 자신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정보를 노출시킨 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출입국관리소 조사관으로부터 몇 차례의 간단한 근황 질의만 받았을 따름이다. 이들은 언어상의 문제로 자신들의 주장과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본인들의 면담 내용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는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이후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이 또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이들 버마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앞서 지적했듯이 버마의 현재 정치 상황의 특수성을 매우 간과했다. 난민 지위 신청인 9명은 1962년 이후 군부독재가 4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버마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버마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 온 후로는 모두가 버마 대사관 앞에서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거리 캠페인을 비롯하여, 민주화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는 집회와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미 버마 정부가 대사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수천 명의 무고한 학생과 시민이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극형을 언도받거나 법적 절차없이 장기간 수감되어 있는 버마의 현실을 볼 때, 이들의 활동이 누가 봐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기막히게도, 버마 난민 신청자들이 최종 불허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조차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관들은 이같은 버마 현실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버마에 돌아가도 죽진 않을 것 같다”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최종 난민 불허 통보를 받는 날까지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불성실한 태도로 반말하는 조사관들에게서 버마인들이 느꼈을 인간적인 비애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인들에게 난민 심사 과정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조사 몇 번으로 난민 불허 통보를 하고 이 땅을 떠나라고 한 것은, 결코 그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정부가 과연 난민협약, 국제인권규약 등 주요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난민 지위의 최종 결정 과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난민인정협의회에, 난민신청자들의 출신을 고려해 현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 난민 신청자들에게 보여준 무성의하고 형식적이며 사실상 인간으로서 모욕을 느끼게 하는 난민 심사 과정을 볼 때, 이번 결정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끝.

2005년 4월 21일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내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 버마민주화-부찌계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12개 단체)

"버마의 민주주의를 도와달라"

지난 8월 30일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는 '버마 국가폭력의 실상과 민중항쟁'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버마의 민주화세력을 대표하는 NLD(버마민족민주연맹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중앙위원 겸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우 조 뜨윈 씨가 참석했다.

우 조 뜨윈 중앙위원은 버마 군사독재 세력에 의해 1970년대부터 3번의 옥고를 치른 바 있고, 버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정치적 망명 상태로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버마 민주화에 대한 여러 나라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버마 민주화 조치에 대한 서명을 조직했다. 지금까지 43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다.
우 조 뜨윈 중앙위원이 말하는 버마의 상황은 여러모로 한국의 군사독재 시대와 흡사했다.

다만 우리가 6·10항쟁을 통해 점진적인 민주화의 과정을 밟아 지금에 이르렀다면, 버마는 1988년 민중항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재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그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1990년 압도적 지지로 승리한 NLD에 의한 평화적 정권이양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확신은 민주화 투사다웠지만,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그의 기대는 우리의 경험에 비춰 다소 순진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8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NLD 한국지부에서 우 조 뜨윈 중앙위원을 만났다.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8월 30일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가 주최한 '버마 국가폭력의 실상과 민중항쟁'이라는 토론회에 초청받았다. 이 토론회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버마 민주화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한국에 와서 정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을 만났고, 10일에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의 요구는 버마 정부가 아웅산 수지 여사를 석방하고, NLD(버마민족민주연맹) 사무실 폐쇄를 중단하고, 버마 내 정치범들을 석방하도록 한국이 버마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 의원과는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관한 얘기도 나눴다."

"버마에 인권은 없다"

-현재 태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부터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03년 5월 30일 데페인(Depayin)에서 버마 군사독재의 대학살이 있었다. 이 날 100여명이 죽임을 당했고, 1000여명이 부상당했다. 연설을 했던 아웅산 수지 여사, 우 띤 우 부의장 등 NLD 주도 인사들을 포함해 500여명의 NLD 지지자들이 체포됐다. 망명 생활은 5개월 정도 됐고, 버마 정부의 민주화세력 탄압으로 국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을 돌며 버마 민주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군사 정부에 의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인가?

"정치적 수감자의 양적인 규모와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1970년대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한 협박은 일상적인 일이다. 감옥은 사람이 도저히 눕기조차 힘들다. 2주에 한 번 꼴로 가족면담이 허용되는데 군사정부가 특별히 감시하는 사람은 3개월에 한 번도 가족면담을 못하게 한다.

감옥에서 주는 음식은 양과 질에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가족 면담이 오랫동안 안되는 수감자들은 영양실조에 걸린다. 무엇보다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갖은 고문이 시작된다.

그리고 석방을 미끼로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요구한다. 지금 현재 수감된 정치범 수는 1400명에 이른다."

-NLD은 어떤 단체이고, 현재의 정치적 입지는 어떤가?

"NLD는 총선거에서 82%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정당이지만 군사독재 세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버마 민주화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그러나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지도부가 감금됐고, 버마 내에서 활동을 침해받고 있다."

-버마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가?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일반민주주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버마 내에서 정치적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정치범을 석방하라"

-버마에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은 버마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중국의 경우 버마가 중요한 해협으로 연결되는 육지 통로이기 때문에 버마 정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버마 정부에 무기를 판매하기도 한다. 버마 군부는 또한 러시아 정부와도 정치군사적 교류를 맺고 있다. 북한 역시 버마 정부에 우호적이다. 이 밖에도 동남아 각국이 버마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외교적인 여건은 별로 안 좋은 편이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버마 민주화 세력을 많이 돕는 편이다. 부시 대통령은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경제제재에 서명했다. 미국의 국회 역시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8년의 버마항쟁이 미대사관 앞에서 일어나 미국은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 외무부는 아웅산 수지 여사를 석방하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NLD는 버마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지금 NLD는 각국의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서명운동의 요구사항은 아웅산 수지 여사와 우 띤 우 부의장의 석방, NLD 사무실 폐쇄조치 중단, 정치범 석방이다. 그리고 우리는 버마 내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이주, 강제노동 중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서명운동 역시 감시와 협박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나 서명에 동참했는가?

"열린우리당 28명, 한나라당 5명, 민주노동당 10명 등 지금까지 4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민주주의가 버마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요청할 것이 있다면?

"NLD는 1966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정당이다. 평화적 정권이양 노력을 지지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우인터내셔널이라는 한국 기업과 버마 정부 사이에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우리는 대우인터내셔날이 투자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발을 위해 거주자에 대한 강제이주 조치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민을 고용했을 때는 근로조건을 지켜주기 바란다."

-버마의 경제와 민중들의 삶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버마의 민주주의가 버마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높여줄 것이라 확신하는가?

"버마가 가난한 이유는 군사독재세력들이 친인척 일가가 버마의 주요 기업과 국부를 장악해 호위호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음식을 차지하고 있다. 소수의 군사독재세력을 위해 다수의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버마가 민주화된다면 버마의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2배 이상 향상될 것이다."

버마 '국민의회대표위원회'(CRPP) 창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질곡 끝에 건설된 근대국가 버마는 1962년 군부의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무려 40여 년 간 독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심각히 제한되어왔으며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여 급기야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다수인 버마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수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1988년 8월 8일, 이같이 암울한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난 대대적인 민주화투쟁은 사상자만 수천 혹은 수만 명을 기록하며 군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 당하였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학생과 시민들도 대부분 정치범이라는 미명하에 모진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했으며, 대학폐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태 이후 군부가 화해의 제스처로 내건 1990년의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거두자, 군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국회의원을 감금, 처형하고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켜버렸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호를 미얀마로 고치고 주요 선진국의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요구는 일절 외면하고 있다.

결국, 8888 투쟁으로 결집되어 회생의 가능성을 보였던 버마의 시민사회는 가혹한 탄압과 착취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금 가사상태에 빠져들었다. 활동가들의 해외 망명이 줄을 잇고 있으며,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해외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양산되면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십대를 포함한 여성 이주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매춘산업에 휘말리고 있다. 삶의 터전을 파괴당한 수많은 소수민족들은 이른바 국내피난민이 되어 정글을 유랑하거나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의 난민캠프로 흘러들고 있다.

이와 같은 버마의 상황을 염려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04년 9월 16일, 버마 '국민의회대표위원회'(Committee Representing the People's Parliament, CRPP)의 창립 6주년 기념일을 맞아 굽힘없는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현 버마 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의회를 정상화하려는 CRPP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라!

둘째, 불법적으로 감금해온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고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라!

셋째, 개발을 위한 강제노동과 주거지파괴, 소수민족탄압 등의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편 버마군부가 가혹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기간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버마사태에 대하여 침묵하고 오히려 군부와 협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상황개선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

[영문성명] Joint Declaration by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pport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Burma

2004년 8월 30일 열린우리당의 임종인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는 첨부화일 참조.

< 성명 참여 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강창일 강혜숙 김명자 김부겸 김원웅 김재윤 김태년 김재홍 노웅래 노현송 문학진 박명광 서갑원 송영길 신학용 우제창 유선호 이광철 이목희 이상경 이석현 임종인 장경수 조성래 유시민 이상락 한병도 신중식

한나라당

박재완 이계진 정종복 박계동 고진화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억과 전망] 2004년 겨울호

제목: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외교 : 버마군사정부에 대한 외교적 제재의 타당성

글쓴이: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