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3일 국회의원 34인이 발의하였으나,
2004년 5월 31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
발의 의원:
김성호ㆍ고진부 권오을ㆍ김경재 김근태ㆍ김명섭 김부겸ㆍ김성순 김영환ㆍ김원웅 김일윤ㆍ김태홍ㆍ김희선ㆍ남경필 박양수ㆍ박인상 설 훈ㆍ송영길 신기남ㆍ심재권 오영식ㆍ유재건 이강래ㆍ이낙연ㆍ이정일ㆍ임종석 장성원ㆍ정동영 정범구ㆍ정장선 정진석ㆍ최용규 추미애ㆍ허운나 (34명)
2004년 5월 31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
발의 의원:
김성호ㆍ고진부 권오을ㆍ김경재 김근태ㆍ김명섭 김부겸ㆍ김성순 김영환ㆍ김원웅 김일윤ㆍ김태홍ㆍ김희선ㆍ남경필 박양수ㆍ박인상 설 훈ㆍ송영길 신기남ㆍ심재권 오영식ㆍ유재건 이강래ㆍ이낙연ㆍ이정일ㆍ임종석 장성원ㆍ정동영 정범구ㆍ정장선 정진석ㆍ최용규 추미애ㆍ허운나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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