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외교통상부 상대로 버마 관련 질의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 EU, 캐나다, 미국 등이 버마내 극심한 인권, 노동권 탄압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평가 및 입장
- ILO에서는 1999년에 ILO 전문가 위원회에서 버마의 강제노동금지협약(29호) 위반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이래, 올해 총회에서 협약 29호와 관련 권고사항들에 대한 위반건이 특별의제로 선정되어 몇해 연속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취한 입장
- 아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올해의 회담 이전부터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이 미얀마의 회원 자격 부여에 대해서 반대하는 등 갈등이 존재했었고, 5차 베트남 회담의 의장성명에서도 미얀마의 민주화 촉구와 관련 구체적 내용의 삽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아셈 확대 대상국에 버마가 포함되는 것에 대한 귀 조직의 입장과, 아셈 회담에서 의장성명 담당 한국의 고위급 실무자가 취했던 입장
- EU, 캐나다, 미국 등이 버마내 극심한 인권, 노동권 탄압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평가 및 입장
- ILO에서는 1999년에 ILO 전문가 위원회에서 버마의 강제노동금지협약(29호) 위반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이래, 올해 총회에서 협약 29호와 관련 권고사항들에 대한 위반건이 특별의제로 선정되어 몇해 연속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취한 입장
- 아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올해의 회담 이전부터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이 미얀마의 회원 자격 부여에 대해서 반대하는 등 갈등이 존재했었고, 5차 베트남 회담의 의장성명에서도 미얀마의 민주화 촉구와 관련 구체적 내용의 삽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아셈 확대 대상국에 버마가 포함되는 것에 대한 귀 조직의 입장과, 아셈 회담에서 의장성명 담당 한국의 고위급 실무자가 취했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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