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에 적극 협조하라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에 적극 협조하라 
-한국정부도 버마군부가 국제사회의 구호 활동에 협조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최악의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휩쓸고 간 버마는 죽음의 땅이 되어 가고 있다. 적어도 13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생존자들마저도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물과 식량이 없어 죽어가는 주민들에 대해 보호는커녕 국제사회의 도움조차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버마 군부의 태도는 주민들에 대한 살해 방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버마 군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 긴급히 재난구호에 나설 것과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군부는 국제구호단체들의 수색·구조팀과 외부 언론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구호요원들을 추방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재민에게 온 구호물자를 버마 군부가 압수하고 버마 승려들의 구호활동을 막는 등 반인도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태풍 피해 지역인 이라와디 삼각주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버마 어린이의 20%가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버마 주민들을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버마 군부는 인류사회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버마 군부는 국민들이 처한 참상을 외면하고 정권유지를 획책하기 위해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강행하고 외부의 지원을 통제하고 있다. 게다가 군부는 국민투표 강행을 위해 경찰과 군대를 조직하여 유권자들을 협박하고 통제까지 하고 있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제한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버마 군부는 버마 국민들을 위한 재난 구조 활동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다. 이런 버마 군부의 행태에 참여연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아세안 및 국제사회는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를 방치하는 버마 군부에 구호 지원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엔이 정한 원칙에 따르면 버마 사이클론의 이재민은 국내 실향민(IDP)으로 분류되며 국가가 긴급 재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인도주의적 지원 기구들의 개입을 임의로 유보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버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구호 지원을 거부한다면 ‘인도적 강제개입’까지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어지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는 버마 군부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성금모금 등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버마 군부의 부패나 정치적 이유로 버마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압력에 버마 군부는 아세안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버마 피해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만 제한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조건 없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폭넓게 수용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구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신속히 개방해야 한다.

한국정부도 최소한의 구호품 지원만을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버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한국시민사회가 버마 주민에게 보내는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합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 선진국 반열에 발맞춰 국제사회에 기여외교를 하겠다는 한국 정부는 이번  버마 참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선진외교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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