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국의 난민 실태와 난민 제도 개선 방안

국회인권포럼 -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일시 : 2005. 6.16.(목) 오전 9:30-1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제 :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취지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의 시행과 함께 난민신청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난민제도개선 문제가 정부,인권위원회,UNHCR등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마당에, 2005.4. 한국정부가 재한 버마민주화 운동가 9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한 사건과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을 계기로 한국의 난민인정제도에 관한 국내외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20만 재중 탈북난민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한국의 난민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바, 국회인권 포럼을 통하여 재한 난민실태와 바람직한 한국의 난민제도 개선방안을 점검하고자 함.

진행계획

1부 : (09:30-10:00) 사회 김희정 의원

인사 : 황우여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축사 : 김호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2부 (10:00-12:00) 포럼 사회 : 김병주 변호사

발제

1 : 한국 난민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피난처 이호택 대표

2 : 난민신청 및 인정실태와 난민제도개선논의 진행상황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증언

1 : 모아 (B국 출신 난민신청자)

2 : 버지니아 (C국 출신 난민신청자)

토론

1. 이용중 (동국대 교수,국제법)- 국제난민법의 시각에서 본 한국난민제도 중심

2. 황필규 (아름다운재단 공감, 변호사) – 한국 난민제도개선 방안 중심

3. 임병해 (난민쉘터 코람데오 운영자) – 난민쉘터에서 나타난 난민의 애로 중심

4. 마리온호프만( UNHCR서울사무소장) – 한국난민제도 개선에 관한 UNHCR 의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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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황우여 의원실 ( 02-788-2723 계민석보좌관)

기획협찬 : 피난처 ( 017-298-5119 이호택)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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