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지속되는 활동가 살해를 규탄한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아로요 정부가 집권한 2001년부터 일반 시민, 인권활동가들뿐 아니라 진보진영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살인과 실종이 증가하고 있어, 희생자 수가 750 여명이 넘어섰다. 2006년 한해만 해도 약 75명이 살해당했고 약 25명이 실종되었다. 주로 마스크를 하고 검은색 옷을 입고 군화를 신은 신원미상의 사람이 오토바이를 탄 채 총을 쏴 죽이는 식이다. 하지만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필리핀 정부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은 관행이 만연되어 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농민, 노동자, 변호사, 인권활동가, 성직자, 기자들을 포함한 일반 민중들이며, 아로요 정권은 이들의 사망이 자신들과 무관하다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 전 군대와 경찰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이들의 죽음이 아로요 정권이 부시의 대 테러전쟁에 편승하여 시작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필리핀 정부가 이러한 암살에 깊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9월 21일 오전 11시 필리핀 대사관 앞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한국 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필리핀에서 계속되는 활동가 살해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아침에도 필리핀에선 한 명의 활동가가 또 살해되었다고 한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필리핀 대사를 만나 인권탄압 중단과 진상 조사 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이 같은 항의 행동은 15 나라에서도 21일을 공동행동의 날로 정하여 함께 열렸다.

이외에도 9월 25일(월)~9월 29일(금)까지 오후 3시~5시 인사동 입구에서 필리핀에서 살해당한 희생자들의 사진전, 필리핀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명 운동, 후원금 모금을 벌이는 거리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성명서> 필리핀에서 지속되는 활동가 살해를 규탄한다!

34년 전 오늘은 필리핀에서는 수 만명의 생명과 자유를 앗아가는데 시발점이 된 계엄령이 선포된 날이다. 필리핀 민중들의 힘으로 계엄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아로요 대통령의 집권 5년 동안 필리핀에서는 무고한 생명 751명이 살해를 당했고, 184명이 실종되었다.

불행히도, 이는 인권탄압으로 악명높았던 마르코스 집권 14년간 발생률에 버금가는 것으로, 그 피해자는 진보진영에서 활동하는 농민, 노동자, 인권활동가, 변호사, 성직자, 기자들과 일반 민중들이다.

문제는,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필리핀 아로요 정부가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과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체계적이고도 조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 아로요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호응하며 일명 '자유 수호 작전'이라는 이름 하에 미국과 합동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로요 정부는, 1992년 일명 ‘국가보안법(anti-subversion act)'을 개정한 뒤 평화 협상을 진행해 오던 필리핀 공산당 등 공산주의 계열 단체들을 2005년 6월 불법 단체로 공공연히 규정하고 이들을 완전 궤멸하겠다고 선포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들도, 활동의 목표와 방식 여하를 떠나, 공산주의 계열 단체로 분류한 뒤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인과 강제실종 등 각종 인권탄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아로요 정부가 부정선거, 부정부패,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 등으로 최대 집권 위기를 맞고 있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75명의 살인사건과 25명의 강제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필리핀 정부는, 살인과 강제실종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 또는 강제 실종 사건의 피해자들 대다수가 진보진영과 좌파진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일부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전 군부나 경찰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더구나, 필리핀 정부는 살인 또는 강제실종사건을 수사하거나 가해자들을 처벌할 의지가 없으며 이러한 불처벌의 만연은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민중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필리핀 아로요 정부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물리적 공격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2005. 10. 20 필리핀 네슬레 노조위원장 포르투나의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에게 진상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조사를 해태하고 가해자들에게 사실상의 면책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활동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살해 및 실종을 부추기고 있다.

오늘도, 목숨을 걸며 피 냄새 나는 일상을 살아야 하는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뜨거운 연대를 표하며, 필리핀 정부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필리핀 정부는 인권활동가, 노동운동가, 재야 정치인 등에 대한 살인과 납치 등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살인과 납치 등 인권탄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정책 하에 추진하고 있는 운동단체와 정치 조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 노동, 농민, 정치 운동을 보장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공산당 등 공산주의 계열 단체들과 체결한 평화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평화 협상에 나서라.

2006년 9월 21일

경계를 넘어/ 광주인권운동센터/ 나와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연대/ 오산 이주노동자 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 협의회/ 한국전쟁후민간인학살진강규명범국민위원회/ 카사마코(재한 필리핀 이주노동자 연대)

< 배경설명> 현재 필리핀에서는 인권활동가와 정치인, 시민단체활동가, 노동자, 농민, 법률가, 언론인, 교사, 학생,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가 계속되고 있다. 필리핀의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700명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심지어 실종자와 사망자를 합쳐 1천명에 다다른다는 보고도 있었으며 올해 들어 이미 100명이 넘는 수가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이러한 실종과 살해는 필리핀 내의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부 따갈로그, 비꼴, 민다나오, 동부 비사야 등 필리핀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복면을 쓴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총격으로 사망하였으며 이 외에도 고문, 약식 처형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희생자 중에는 최소 43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2명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였다. 살해 방식과 희생자들의 유형이 거의 동일한 점을 들어 필리핀 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가해자로 정부의 허가와 지원을 받는 민병대와 필리핀 군대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찾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와 정부군이 이러한 사건에 직접 연루 혹은 묵인, 동의, 공모 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보고되고 있지만 필리핀 정부는 정부의 관련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살인이 좌파진영 내부의 당파경쟁 혹은 내부 숙청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계속되는 살인에 대한 국제 사회와 필리핀 국내의 압력으로 필리핀 정부는 8월 21일 미디어 종사자 및 활동가들에 대한 살인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도 가해자들에 대해 조사할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친정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아직 예산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다. 하루에 사람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사건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필리핀 정부가 정치적 살인을 사실상 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6년 동안 지속된 일정한 패턴의 정치적 살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06년에 들어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6년 2월 아로요 대통령은 주요 야당의 구성원과 우익, 공산주의자, 진보적인 좌파 그룹과 전ㆍ현직 군 인사들이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대통령은 군대에 '모든 불법적인 형태의 폭력을 철저히 진압하라'고 명령하였으며 6월에는 대규모 반란진압작전을 위해 군대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필리핀 정부의 반란진압작전은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맥락을 같이 하며 아로요 정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공산당 반군세력과 남부 무슬림 분리주의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필리핀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필리핀 정부에 군사 지원을 늘리며 남부 술루제도에서 필리핀 정부군과 대테러 합동 군사 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군과 경찰은 많은 좌파 조직들이 필리핀 공산당의 무장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좌파 조직들과 필리핀 공산당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로요 정부의 반란진압작전은 반란진압을 명분으로 한 무차별적인 폭력을 허락함으로써 오늘도 수많은 필리핀 활동가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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