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중항쟁 정신 살려 한국의 민주화를 넘어 아시아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

그 첫발을 버마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내딛기를

오늘 우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518 광주 민주항쟁 25돌을 맞이하였다. 당시 서슬이 시퍼런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한 광주 민중들의 항쟁은 현재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힘이 되고 있으며,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시민사회에서도 그 상징하는 바가 크다. 특히 현재도 군사정권의 폭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버마와 같은 나라의 민주화운동가들에게 한국은 자신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나라로서 적극적인 연대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민주화운동가들의 난민 인정 신청 거부가 대표적이다. 자신들의 생명과 활동을 보호받기 위해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한국 정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5일 이내 한국을 떠날 것을 종용받았다. 현재 이들은 3개월의 출국 유예기간을 갖고, 힘겹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 신청 거부 취하를 위한 행정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쫓겨가면 돌아가야 할 그들의 나라 버마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런 버마와 돈독한 경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회의원들은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의원모임을 자발적으로 결성해 순번제로 돌아오는 아세안(ASEAN) 의장국을 버마가 맡게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국제 사회가 버마 군사정권의 종식과 경제착취를 중단하기 위해 원조와 투자를 중단하거나 줄여가는 압박을 진행하며 한국의 경제외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음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 우대를 강조하는 버마에 발맞춰 경제협력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버마의 강제노동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할 때도 기권한 바 있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아시아의 이웃들을 혹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상으로만 여겨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이 518 광주 민중과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 위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만큼 이제 같은 고통을 지니고 있고 민주주의의 여정을 힘겹게 걷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버마를 비롯한 아시아는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발전을 통해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한국에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참여연대도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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