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단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출 관련 서한 전달

아시아 지역 27개 NGO들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 (ANNI: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itutions)은 안경환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차기 인권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투명성과 시민 참여적 성격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개 서한은 한국의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파리 원칙 (Paris Principle)에 부합하도록 인권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청렴함과 진실성을 지닌 자, 그리고 정부기관 혹은 당파성을 띤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이기를 희망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선발 과정에서 토론되고 정보가 공유되도록 권고했습니다.


별첨자료.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영문본,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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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전문 (한글본)

2009 년 7월10일

이명박 대통령 귀하
청와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가 청와대
110-820,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귀하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ANNI: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2009년 6월 30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사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잘 다져지고 안정된 조직으로 평가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직제 개편과 함께 인력 감축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안 위원장의 사임을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좌절과 항의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파리 원칙 (Paris Principle)에 부합하는필수 자격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인권 분야에서의 공인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청렴함과 진실성을 지닌 자
• 정부기관 혹은 당파성을 띤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
    상기 명시한 조건을 갖춘 위원장을 선발하기 위해 우리는 신임 위원장의 선발과정이 한국 시민사회에 걸쳐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임위원회가 고등교육기관, 인권단체, 정당 그리고 대중 매체 등시민 사회와 시민 대표들을포함한 형식을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를 위해 대중 심의회 개최 등 적절한 후보자 지명을 위한 장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신임 위원장의 선발 과정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 언론사와 인터넷 등 기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후보자 지명을 공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적 성격을 높이기 위해  선임위원회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시민사회에 공표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가 모든 한국 국민의 권리와 연결되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임 위원장의 선발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본 서신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