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네팔 선거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Post-Election Report :선거후 결과 보고서 (4.26. 2008)

ANFREL은 선거일 이후 17개 구역에서 12명의 장기 감독관을 파견해 개표 과정과 심의, 해결 과정, 그리고 좀 더 전반적인 선거 후 지역 상황을 감독해왔다. 재투표는 4개 지역의 17개 투표소에서 실시되었다. 이 문서는 ANFREL이 선거 후 정황을 관찰한 첫 보고서이다.

1. 집행 결과 요약

ANFREL은 선거 후 상황이 전반적으로 평화로웠고 개표, 불만사항 심의절차, 재투표  과정이 모두 원만하게 진행되어 투표한 국민들과 정당 모두가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에 고무되었다.

ANFREL이 방문한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에서는 선거 관계자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개표와 집계가 진행되었다. 개표는 투표소 직원들의 성실한 노력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처음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선거) 결과는 투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했는지를 드러내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늘어난 무효표수는 현 선거 체계의 복잡성과 좀더 강도 높은 투표자 교육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일부 규제사항의 변경은 개표 절차를 보완하고 전 지역에 걸친 (투표 결과의) 일관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선거일에 발생한 심각한 범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투표 무효처리와 재투표의 신속한 공고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재투표는 ANFREL이 감시한 투표소 대부분에서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 재투표 중 드러난 문제점들은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미성년자 투표, 이중 투표, (입회를) 허가받지 않은 정당 대표들의 투표소 침입과 투표자와 투표소 직원들에 대한 협박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할 근본적인 제도와 절차는 (이번) 제헌의회 선거를 통해 확립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강화되어야 한다. 한 예로 이번 선거에서 비중이 높아진 경찰의 역할은 - 아직 인력 보충과 훈련과정이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 법질서의 준수와 안전한 선거 풍토의 유지를 위한 긍정적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전에 필요한 관련 법률의 제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선거 절차의 신뢰도를 높힌다. 따라서 좀 더 폭넓은 선거법들의 이행을 독려한다. 

폭력 직후의 혼란한 상황에서도 제헌의회 선거를 이행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선거 관련자들과 투표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들이 가르쳐줄 교훈은 네팔이 민주 공화국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진할수록 다가올 선거를 위한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2. 선거후 지역 상황
       
ANFREL이 방문한 대부분 지역들의 선거 후 상황은 평화로웠다. 대부분의 투표자들은 (이번) 선거가 민의(民意)의 강력한 반영이라고 믿고 있다. 정당 지도자들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자 선거 결과에 실망한 정당 당원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과격하게 표현하기를 자제했다.

3. 개표 

개표와 득표집계는 ANFREL이 방문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선거 관계자들, 특히나 정당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24시간 동안 개표소에 상주한 투표소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개표와 득표의 최종 집계에 걸린 시간은 몇몇 개표소의 부족한 직원수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상보다 짧았다.

이번에 소개된 근무 교대제는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일하는 개표직원을 3교대 하는 방식)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아주 높은 능률을 보장하였다. (다만)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 특히나 투표함이 도착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 개표 과정을 돕는 인원의 숫자가 늘어났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 직원들은 일반인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득표 상황을 계속 알림으로써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정당 직원들은 개표소로 입회가 허락되었고, 자신들의 득표집계 방식을 이용해 정확하고 균형있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감독관의 개표소 입회도 대부분 순조로웠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적극적으로 집계 용지와 관련 정보들을 감독관에게 나누어주었다.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개표소 벽에 설치된 집계상황판은 모든 개표소로 대표를 보낼 수 없는 감독관들과 소규모 정당 관계자들이 진행상황을 좀 더 수월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왔다. 허가받지 않은 이들은 개표소 입회가 금지되었으나 이는 개표 상황이 진행될수록 느슨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지침서의 개표 절차를 따르는 부분은 뒤섞인 결과를 낳았다. 투표용지의 분류․ 계산 방식과 개표 직원들 사이의 노동 분담 과정은 개표소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당 대표들이 어떤 시스템이든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담보한다면  큰 문제점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용지는 계산되기 전에 다른 투표소에서 온 용지들과 합쳐졌다. 그러나 일부 개표소들에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개표소 숫자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개표소들은 혼잡했고 선거관리 위원회의 절차를 고수하지 않았다. 투표용지와 투표 인원수간의 대조는 다델후라(Dadeldhura)지역을 제외한 모든 개표소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선거와 비교해 많은 수의 무효표가 있었고 (대략 전체 투표용지 수에서 4퍼센트에서 6퍼센트를 차지) 이는 대부분 용지에 두 번 기표했거나 만(卍)자형 도장 대신 지문으로 표시해서 일어났다. 이는 투표 방법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유권자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투표자의 의도가 분명한 이상 만(卍)자형도장 대신 다른 방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예를 들면 지문이 찍힌 용지)를 인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4. 재투표

허가받지 않은 단체가 투표함을 옮기는 행위에 대한 대응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응은 전반적으로 신속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투표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가 필요한 투표소와 투표시기를 신속하게 공표하였다. 그러나 선거 당일에 투표자가 기표소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일어났던 몇몇 지역에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재투표 진행 전까지는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재투표 전과 재투표 당일에도 선거유세를 진행하였다. 재투표를 위한 안전한 분위기와 평화적인 환경은 ANFREL이 감시한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만족스럽게 조성되었고 투표 절차 역시 ANFREL이 방문한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지켜졌다.

선거일에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재투표 시에는 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투표소 밖에 머물던 정당 대표들이 투표자를 확인하는 절차에 도움을 제공하면서 투표자들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들은 부재자의 이름을 기록한 후 자기 정당의 지지자와 그들의 아이들을 부재자로 둔갑시켰다. 이들의 본명은 투표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중 투표를 촉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통한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가 가능했다.

투표소 입회를 허락받지 않은 개인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당들의 방해는 심해졌다. 예를 들면 많은 지역구에서 다른 (지역의 정당 대표와 후보자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투표자와 감독관, 투표소 직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투표 매매 행위와 정당들이 후보자의 사진을 넣어 만든 투표 초대장도 목격되었다. 투표자, 감독관, 경쟁 정당들을 향한 청년공산당연맹(Young Communist League)의 협박 사례도 산발적으로 접수되었다. 일부 투표소 직원들은 지역 감독관들이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고 정당 관계자들이 재투표 감시를 소홀히 한 이유로 ‘협박’을 들었다.

5. 불만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만사항을 심의하여 판결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장려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인력의 충원을 통해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만사항의 판결 사례들을 선거 관련 당사자들과 공유하도록 하애 한다.

재투표가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직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NFREL은 정당들이 선거 관련 폭력을 행사할 경우, 투표소 직원들이 매우 겁을 먹는다는 점을 포착했다. 불만사항을 지역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투표소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잘 아는 상황에서는 선거동안 그들이 받게 될 압박감이 크므로 자신들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이들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는 직원들이 받을 협박과 두려움의 부담을 덜어주고 불만사항을 다루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줄 것이다.

폭력 사례가 일어날 경우, 공식적인 불만사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유권자의 불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회의와 공포, 혹은 불만사항이 접수된다 한들 선거결과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따라서 독립적인 감시조직들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소와 재투표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적인 신뢰도를 확보했다. 의사결정과정을 보여주는 이러한 정보의 배포는 선거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를 돕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   

정당들은 지역 차원에서 선거 전에 일어난 선거관련사범들을 엄정히 심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많은 사건들이 경찰 조사 중이며 이러한 사건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6. 권고사항
   
○ 개표
1. 개표소 안과 밖에 큰 크기의 집계 상황판을 설치해 개표과정의 감시를 강화하라.
2. 개표 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더 많은 훈련과정을 제공하며, 개표소 관리를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라.
3. 지문이나 다른 방식으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유효표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라.

○ 재투표 
4. 정당 대표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자 확인절차를 돕는 것을 금지하고 투표자의 신원 확인은 투표소 직원들에게 일임하라.
5. 투표소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자들을 대면하고 고발하는 데에 받는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그들이 자신들의 거주구역 밖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6.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후보자들이 직접 연루된 증거가 있는 의혹을 포함해 엄정하게 처결하라.
7. 선거 관련자들의 협박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개표당일과 개표 전 며칠 동안은 주변 환경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감시․ 감독하라. 

○ 불만사항 접수체계
8. 불만사항들의 조사, 관리,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구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라.
9.  재투표와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사항을 자세하게 공개하여 불만사항의 심의․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여라.
10. 선거관련 범죄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며 사건을 공정하고 적절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