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 ODA 목적과 원조체계> 발표

국가 이미지 제고, 지한 인사 양성 활용 등 ODA 목적 상실
분산된 원조체계에 협의조정기구마저 없어 비효율성 증가로 이어져
참여연대, 54개 기관별 ODA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자료 분석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10월 6일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2008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정감사에 맞춰 준비한 이번 보고서는 한국 ODA 정책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로 판단하는 ‘원조목적’과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참여연대가 54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기관별 ODA 현황자료를 활용해 현장에서 드러나는 ODA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ODA정의에 기반하여 각 기관이 시행하는 ODA사업의 목적부합성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국제 교류․협력사업을 ODA와 구분하지 못한 채 집행하거나 한국의 이해관계에 편중된 사업에 ODA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ODA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 또는 지한 인사 양성의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그 외 ODA의 기본정의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개도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ODA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조체계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외의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ODA사업규모가 전체의 11%(2007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관련 부처간에 정책협의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자협력을 총괄하는 단위가 없는 점 등 각 부처간 ODA사업의 조정 및 통할 시스템이 미비하며, 심지어 정보공개청구 당시 ODA 실적이 없다고 밝힌 기관들 중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전체 ODA실적자료와 교차확인 결과,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도 7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부처가 시행하는 ODA 관련 IT사업, 보건의료사업, 초청연수프로그램 등은 KOICA의 사업과 중복되거나 편중될 위험이 높아 예산낭비와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분산된 원조체계를 조정하고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ODA 정책 추진을 위해 2006년 출범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출범 후 지금까지 단 4차례의 회의만 개최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대안으로 1)ODA 목적을 담은 법 혹은 정책 교서의 제정 2)사전 원조 목적 심사의 제도화 3)유․무상 원조를 통할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 4)관련 공무원에 대한 ODA 인식 제고 교육 실시 5)ODA 통계보고 지침과 규정의 마련 및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 6)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ODA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ODA정책보고서를 제작하면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ODA가 보다 책임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국민이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ODA 정책보고서 목차

  • 정책보고서를 펴내며
  • ODA 국제동향과 시사점
  • 목적부합성과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본 ODA의 문제점
  • 정책제언
  • ODA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 ODA 정책보고서 첨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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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내 이야기 들어볼래?
아시아 다큐 영상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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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9/25 사흘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아시아 다큐영상회를 참여연대, 경희대NGO대학원학생회, 프론티어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주민, 빈곤, 노동 인권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관련 분야 활동가 분들과 이야기 하는 시간을 약 2시간동안 가졌습니다. 영상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후기를 모아 영상회 내용을 공유합니다. <편집자 주>


첫째날: 이주자의 목소리 
국가 보호가 필요하다(로버트 프레이/한국, 캐나다/20분/Mocku/2008년)
어둠 속의 등불(어속 타파/한국, 네팔/18분/다큐 Docu/2008년)

안녕..인사를 건넨다.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호기심이 생겼다...
무슨 이야기를 해줄건데? 그냥.. 내가 사는 이야기.....

그렇게 그들이 해줄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이주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들도 함께 살자고 말을 걸며 그들의 아픔을 나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한 지구촌에 살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멀리 바다를 건너 한국 땅에 들어와 사는 이주자들. 솔직히 이주자들에 대해선 별다른 생각이 없던 나였다.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더라, 그 도시는 70%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서 그 도시에 가면 다른 나라 같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별다른 감흥이 없던 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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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이주노동자방송 사무처장)과 어속 타파(어둠 속의 등불’ 감독)과
이주노동자의 삶과 한국 사회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함


우리나라이고 돈 없는 그들이 이 나라에 돈을 벌러 왔으며 그저 조용히 돈을 벌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찌보면 나는 그들에게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 나는 한국 땅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특권 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나에게 그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었다. 그들도 사람이었다. 그들도 나와 같이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도 지켜주어야 할 가족이 있었으며,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요구했던 것은 돈이 아니요, 동정도 아니요, 그저 따뜻한 가슴이었다. 그들은 내 민족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 말이다. 지구촌이라 떠들며 글로벌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대에 가난과 절대 빈곤은 사라져야 한다며 그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다.

나는 이주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진 않을 것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진정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그들의 시선에서 듣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의 입장을 버리려고 한다. 그게 어디 쉽겠는가? 난 여전히 한국사람 인 것을.. 그러나 노력하려 한다.

생각이 없던 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끔 기회를 준 아시아 다큐 영상회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열려지길 원한다. 특히 이 땅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여지길 원한다. 그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더 많이 경험해 보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상들이 나만 잘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한 한국사회에 작지만 조용한 경종이 되길 원한다.(김효정/NGO대학원)



둘째날: 가난에 대한 연대
사우스 레일: 가난에 대한 연대 (경순/ 한국/ 25분/다큐 Docu/2008년)

짧은영화 한편 보고 와야지, 하고 생각했던 아시아 다큐영상회.
ODA에 관한 의식이 짧은 나에게 이 영화는 너무도 간결하게 메세지를 전달해주었다.
기차가 코끝을 스칠만큼이나 가까이, 사람들은 철로를 따라서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을 한다.
'아, 저런 생활을 이제 도와주는거구나'하고 생각을 할 장면이 개발원조의 결과라니...
이것참. 도움이 되기는 한거야? 하고 되물을만큼 사람들의 표정은 행복하지 못하다.

필리핀의 남부철도사업 때문에 주거지를 이동해야만 했으나, 이주지가 너무도 멀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거주지와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된 그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그들에게 공적개발원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과연 개발을 하는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개선을 해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가. 개발에 대한 원조 이전에 가난에 대한 연대가 먼저 필요할 거라던 이 영화의 메세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연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었다. 나 또한 도와준다고 행했던 일들이 어쩌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되어 행사가 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던 영화. (여민정/NGO대학원 시민정치문화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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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데스(LOCOA 사무국장)와 남부철도 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셋째날:  청바지 제조 공장 소녀의 편지
차이나 블루 (미차 펠레드/캐나다/ 86분/다큐 Docu/ 2005년)

오늘은 아시아 다큐영상제에 관심을 가지는 人들이 많기를 바라며, 발걸음을 향했다.

기자재에 문제가 있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셋팅까지 완벽하게, 고요한 음악과 함께 '차이나 블루'를 맞이했다.

그녀는 17살이라 했다. 고향을 떠나 청바지 공장에서 일하는 그녀는 처음에는 일을 한다는 기쁨에 행복해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는동안 공장의 실태와 혹독한 노동환경을 경험하며 한주 한주..힘겹게 살아간다. 다큐형식으로 사장과의 인터뷰, 그녀와 관계된 친구들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기형식으로...화면은 채워져간다. 한시간 넘게 상영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세계화'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수출국 중국의 현실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크고 뚱뚱한 사람들의 나라, 미국은 개발도상국이 싼 노동력을 바라는 선진국가들의 폐해를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어떤 색깔의 고양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쥐를 잡는 고양이가 중요하다며, 중국 또한 개발, 성장에 역차를 가하고, 지금까지 놀라운 경제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그러했듯이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두번째 영화에 이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빈곤과 가난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빈곤과 차별의 문제는 화폐가 생기면서, 자본주의가 낳은 기본적인 논리지만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자연스레 남북문제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인권, 환경, 차별 등의 문제로 뻗어간 것이다. 단순히 기본적인 환경개선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음식, 듣고 있는 음악, 보고 있는 책, 모든 것이 세계화의 영향이다. 세계화는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영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의 어린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어쩌면 모두 세계화의 영향으로 알게 된 것이다...과연 오늘 아침 맛나는 커피 한잔에 힘겨워할 소수자들은 없을지 생각해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김민아/경희대 NGO대학원 정책관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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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 참가자들과 한컷! 따끈한 후기 감사합니다.
영상회에 대한 다른 분들의 짧은 소감도 곧 소개하겠습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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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 아시아에서 우리, 아시아를 꿈꾸다
이식된 오리엔탈리즘과 패권적 민족주의를 넘어 한국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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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엮음/ 해피스토리
정가 12,000원 [바로 구입하기]


국내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이주민이 1백만 명에 달하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국인의 85%가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인들의 생각 속에 ‘아시아’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생김새와 피부색이 비슷한 ‘아시아인’들은 서구인들보다 더 낯선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한 예로 우리는 아시아의 향신료 산지를 장악하기 위해 세계일주를 한 마젤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마젤란을 죽여 필리핀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아시아인 라푸라푸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거의 없다. 또한 서구로부터 이식된 오리엔탈리즘으로 인해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은 정실주의, 부패, 빈곤, 독재, 미개발, 덜 문명화된 지역 등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아시아계 결혼이주 여성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신조어 ‘코시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와 ‘아시아’를 애써 구분짓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아이를 특정화, 대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껏해야 우리는 ‘아시아 최초’나 ‘아시아 최고’라는 수식어에서나 ‘아시아 속 한국’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펴낸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는 먼저 한국과 아시아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의 아시아를 재인식하고 그것을 진정한 ‘우리’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2006년 6월부터 연재된 ‘아시아 생각’ 칼럼을 모은 이 책은 이식된 오리엔탈리즘, 패권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인권이 고르게 보장되는 ‘사회적 아시아’를 향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사고를 꼬집는 1부 ‘아시아를 향한 성찰’, 현재 아시아 각국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2부 ‘오늘의 아시아’,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를 모색하는 3부 ‘아시아 연대를 위하여’로 구성돼 있다. 필진으로는 조희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소장, 조효제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국내 아시아 지역 연구자, 활동가, 아시아 출신 유학생 등 25명이 참여했다.

목차

[들어가며] 아시아에 주목해야 할 이유 -조효제
1부 아시아를 향한 성찰

○ 아시아의 자존심? -전제성
○ 우리에게 보이는 아시아는 정말 아시아인가? -이재현
○ 한국에서 친구 사귀기 -유완또
○ 국경과 국적에 갇힌 인권 -이재현
○ 인공의 도시, 차이나타운 -백지운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재현
○ ‘메이드 인 코리아’ 낙인의 진짜 이유는… -이재현
○ 신부 사오는 사회 -박이은실
○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이재현
2부 오늘의 아시아
○ 아세안, 공동체 버리고 FTA 택하려나 -이성훈
○ 가야 할 길 먼 동티모르의 ‘독립’ -최재훈
○ 징기스칸의 아시아, 몽골의 민주주의 -김은경
○ ‘금권민주주의’가 불러온 태국의 쿠데타 -박은홍
○ 베트남 사회주의와 노동력 부족 현상 -채수홍
○ 필리핀의 공공연한 정치적 살해 -정법모
○ 내가 만난 인도네시아 여성운동가 -정은숙
○ 중국, 그 배반의 이름으로 -김도희
○ ‘조직’ 대신 ‘시민’ 만든 일본 시민사회 -한영혜
○ ‘야만의 시대’에 갇힌 버마, 가스 개발에 눈먼 한국 -박은홍
○ 새로운 네팔을 향한 기회와 도전 -지번 바니야
○ 네팔 총선 국제 선거감시단 활동기 -차은하
○ 필리핀 남부 통근철도사업 이주지역 이야기 -정법모
○ 너무 깊게 드리워진 수하르토의 그림자 -김은경
○ 경제회생 포퓰리즘…한국도 태국,필리핀 전철 밟나 -박은홍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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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내 이야기 들어 볼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와 경희대는 시민, 학생 여러분들과 아시아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단편을 볼 수 있는 다큐 영상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흘 간 소개되는 네 편의 영상, 다들 고단한 삶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무겁지 않고 유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큐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의 삶과 우리 사회의 그림자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일정표

일시

영상 제목

상영 시간

초대 손님

9/23(화)
오후 5시

국가보호가 필요하다

로버트 프레이/한국,캐나다
20분/2008년

김주영/ 이주노동자방송 사무처장
어속 타파/
<어둠속의등불>감독

어둠 속의 등불

어속 타파/한국,네팔
1
8분/2008년

9/24(수)
오후 5시

사우스 레일:
가난에 대한 연대

경순/한국
25분/ 2008년

피데스 바가사오/
LOCOA 사무국장

9/25(목)
오후 5시

차이나 블루

미차 펠레드/캐나다
86분/ 2005년

자유롭게 이야기

* 영상제 기간 동안 간단한 저녁거리가 준비됩니다.


영상 소개 

첫째 날 : 이주자의 목소리

국가 보호가 필요하다
로버트 프레이/한국, 캐나다/20분/Mocku/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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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콜롬비아 그리고 ‘거북이섬’에서 온 세상물정 모르는 세 명의 이방인이 함께 모험을 떠난다. 이들이 찾아 가려는 곳은 <외국인보호소>! 히치하이를 하면서 이곳을 찾아가려는 이들은 한국정부가 외국인을 보호하는 곳에 대한 남다른 기대로 차 있다.


어둠 속의 등불
어속 타파/한국, 네팔/18분/다큐 Docu/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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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 와서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주자들의 고통을 노래를 통해 세상을 알리는 이주노동자 밴드 ‘Stop Crackdown’과의 만남.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와 용기로 승화하는 이들과 마주한다.



둘째 날 : 가난에 대한 연대

사우스 레일: 가난에 대한 연대
경순/ 한국/ 25분/다큐 Docu/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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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03년 필리핀 마닐라의 남북 철도 연결사업 중 사우스 레일 구간에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이 참여하게 된다. 2006년 필리핀 정부는 철도 사업을 위해 철거를 시작하고 필리핀 이주민들의 삶은 힘겹기만 하다. 그들의 어렵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삶과 한국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본다. 


셋째 날 : 청바지 제조 공장 소녀의 편지

차이나 블루
미차 펠레드/캐나다/ 86분/다큐 Docu/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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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의 쟈스민은 어려운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고향집을 떠나 중국 남부 도시 칼톤(Canton)인근의 신흥 청바지 제조 공장에 취직한다. 딸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희망은 금세 '악몽이 된다. 이야기 짓기를 좋아하는 쟈스민의 유쾌하면서도 팍팍한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본다. <제10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대여>



오시는 길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지하철 :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이용
일반버스 : 1215 273 1222 147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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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02-723-5051, silverway@pspd.org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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