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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정상회의를 향한 시민사회 20가지 핵심권고안

A. 세계 경제, 그리고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1. 양질의 일자리 회복을 위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경제 정책 수립
2. 식량 안보, 보건, 안전한 식수 및 교육(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 보편적인 사회 보장 서비스 제공
3. 경제위기로 인한 개발도상국 피해 완화: 특히 세계경제위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여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필요
 
B. 국제금융기구 개혁
4. IMF 쿼터 시스템 전면 개혁: 개발도상국 지분을 더 증진해야 한다. 현재 제안된 6% 쿼터 비중으로는 IMF의 신뢰성, 정당성의 결여를 바로잡는데 충분하지 않다.
 
C. 금융분야개혁
5. 금융거래세 의무적 도입: 그로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DGs), 기후변화대응, 재정적자 축소 달성
6. 개발도상국 세제강화 및 불법자본유출 단속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7. 탈세 및 기타 금융 범죄자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 공조

D. 다 함께 성장을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
8. GDP대비 ODA(공적개발원조) 0.7% 지원 약속 이행
9. 빈곤층과 성평등을 포괄하는 인권에 기반한 개발프로젝트 실행 보장
10.  환경영향평가에 독립성을 갖춘 시민사회 전문가 포함: 그로 인해 모든 개발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하며, 저탄소기술을 활용토록 한다.
11.  2009 라킬라 식량안보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상으로 영세농민과 여성들이 식량 가격 투기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E. 무역과 투자
12.  국제무역시스템에 공정한 노동 및 환경 기준 도입
13.  현 도하 라운드 협상을 비롯한 금융 자유화와 연계된 무역 협정을 지원하지 않는다.
 
F. 기후변화 및 녹색 성장
14.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력을 위한 장기적인 실행계획 개발: 지구의 기온을 2도 이상 상승시키지 않을 구체적인 목표 제시
15.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 이를 통해 지구촌 최빈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신속한 재정 지원 가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은 산림파괴를 막고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을 유발. 재정지원은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이어야 한다.
 
G. 에너지
16.  화석연료보조금의 철폐
 
H. 반부패 
17.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완전 이행, 또한 시민사회 적극적 참여, 보고서 완전 공개, 현장 점검을 포함해야 한다.

I. G20 거버넌스 및 공통 이슈 
18.  UN이 국제 금융 및 경제 사안을 다루는 중심 기구임을 인정하고, UN내에 “경제안보이사회” 신설한다.
19.  G20 정상회의 및 G20 관련 모든 심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20.  성평등 및 인권이 금융, 경제, 개발 등 모든 분야와 관련된 공통 이슈임을 인지: 모든 G20 정책협력체계 및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도록 설정한다.

강좌후기

신자유주의이후: 금융재정개혁의 쟁점 (강사: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학부 시절,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은 나에게 하나의 화두를 갖게 했었다. 과연 신자유주의라 일컬어지는 현재의 경제 체제 하에서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시스템 하에서 보다 더 인간적인 모델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나는 혼자서 고민했었다. 물론, 나의 고민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었기에 언젠가는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을 넘는 경제 제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의 강의는 나에게 더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신자유주의 이후’라. 내가 생각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시는 것일까, 앞으로 금융재정을 어떻게 개혁해야하는지 골격을 말씀해주시는 것일까. 나는 꽤나 기대에 차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오늘의 강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눈여겨 봐야했다. 첫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분석하면서 이런 위기 재발 방지 위해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다. 둘째, G20에서 하고 있는 금융 개혁안에 대한 의미를 부여 해보고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의 경제 위기 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2006년 말 경부터 시작해서 2008년 경의 경제 악화를 가져온,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컫는 말로, 가난한 자에게도 주택 담보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은행의 위기를 불러왔던 걸로 기억한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부동산과 금융 상품 중의 하나인 파생상품이 얽혀있었기 때문. CDS라는 파생금융상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일반화되었는데, 이는 쉽게 말하면 대출을 받은 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신용불안’ 상황에 있을 때, CDS는 일종의 보험처럼 나중에 대신 원금을 갚아주는 상품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인다. 그렇지만 ‘남의 집에 화재보험을 들고 그 집에 불이 나길 기다리는 보험계약이 합법적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입각해서 CDS를 생각하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누군가가 파산하기를 기다리게 되는 꼴인데, 이런 금융 상품이 과연 좋은 것일까?

그런데 지난 30년간 자본주의의 금융시장을 지배한 ‘효율시장가설’에 의하면, CDS는 미래의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많은 투자가들이 CDS를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CDS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CDS 프리미엄은 기업이 파산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어 쓸데없이 자원이 투하되는 것을 막아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CDS의 경우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지 않고 얼마나 많은 거래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은행이 CDS 구입 등을 통한 투자에 집중하다보니 신용이 불량한 자들이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이 때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재정적자로 이어지면서 빚이 늘어나고, 다시 또 이러한 위기가 유럽까지 이어져서 그리스의 위기로 나타나게 된 것이랄까. 그런데 G20에서는 CDS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금융상품의 가격 발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그리스 위기를 겪은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분명 그의 상징성이 더 커진다. 한국에서 어떤 논의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 모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G20에서 앞으로의 금융재정 개혁안을 어떤 식으로 논의해야 바람직한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김명록 연구위원은 몇 가지 핵심을 지적하였다. 첫째로는 위험행동 억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투기적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거래세나 자본이득세)를 강화하여 크기를 줄이고 실물적 안정성을 가져와야 함을 주장이었다. 둘째로는 은행이 투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헤지펀드나 신용평가회사의 규제 역시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셋째로는 주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및 책임분담에 대해서도 피력하였다.

그렇게 두 시간 동안 세계 경제에 대한 팽팽한 지적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강의 말미에 김명록 연구위원은 그리스의 사례를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그리스가 복지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상 그리스는 복지가 잘 되지 않은 나라임을 밝히면서, 그리스가 위험했던 것은 정부가 기업의 기본세를 낮춘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부분에 불현듯 한국의 현실이 떠올랐다. 2008년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자 감세의 일환으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기업의 법인세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런, 이러다가 우리도 그리스처럼 되는 거 아닐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G20 톺아보기 3강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G20에서 과연 금융과 재정, 특히 ‘세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새로운 과제 하나가 새롭게 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적인 경제 모델이 G20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 그리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는, 현명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G20에 대한 태도는  ‘G20 만세’ ‘G20 때려잡자’ ‘관심없다’ 크게 이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이 세가지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G20 만세’의 경우는 G20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없이 정부의 홍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다. 그와는 반대로 무조건 ‘G20 때려잡자’는 주장 역시 G20이 형성된지 2년밖에 안되어서 이렇다 할 행적이 없는 G20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관심없다’는 관점은  현재 한국 사회에 팽배한 ‘무관심=쿨함=멋짐’의 이상한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정치적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그렇다면 ‘G20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여기에 대해서 홍기빈 강사는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끝까지 개입해 보고 안되면 그 때 그만둬도 됨을,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앞 선 세 가지 태도 모두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두를 통해 G20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교정하게 되었다.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올림픽 마냥 좋아할 필요도 없고, 지배계급의 모임이라면서 분노의 반대를 할 필요도 없으며, 나아가 난 그런 거 관심 없다면서 토익 공부만 해서도 안 됨을 알았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그래, 그래서 G20이 대체 뭔데?

G20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적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70년대 세계 금융체제와 재정체제는 미국이 환율을 정하는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면서 그 전제로 국가 간에는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고정 환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년 대 후반에는 사적 은행이 자금을 융통하게 되면서 국가 간 자본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금융체제를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게 되면서 자본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기로 한다. 가능한 한 규제를 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을 토대로 시장의 자율성에 무한한 신뢰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부자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면 이를 통해 부의 순환이 더 원활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맹신한 채 20여 년이 흐른 오늘 날,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동시 다발적으로 지구상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기존의 경제 모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2009년 런던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 G20 정상회의는 2010년 6월에 있었던 토론토 회의에 이르러서는 ‘G20 leaders agree to disagree.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다’라는 맥빠지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개혁골격을 마련해야 하는 자리에서, 금융위기의 해결은 각 국가가 알아서 하자고 결론을 내리다니.... 이처럼 확고한 해결책 하나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11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그리스 경제 위기를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대안이 긴요해진 시점에서, 한국 정상회의는 앞으로의 한국 경제 모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더욱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쯤되니 G20이 나와 동떨어진,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고위 간부들의 간단한 회담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G20 이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 아닐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의 목소리로 ‘보이는 손’으로 규제를 하라고 요청하고,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껏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겨왔던 금융과 재정의 문제를 시민들 스스로가 더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보는 것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직, G20에 대해서 뚜렷한 감은 잡히지 않는다. 그렇지만 5주 간의 강의를 다 듣게 된다면, 하나 둘 더욱 명료하게 G20의 실체를 파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용어가 많아서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했지만, G20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하게 고찰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홍기빈 강사님의 강좌에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렇게 나는 G20에 한걸음 더 다가갈 준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