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는 부당, 추방 조치 철회하라!!

지난 4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 9명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대한민국을 떠날 것을 종용하였다. 이는 앞서 3월 11일 난민 불허 통보 이후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그러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난민 심사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제기하며, 정부의 이번 난민 불허 결정은 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버마 신청인 9명이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무려 5년 전인 2000년 5월이다. 정부는 그 후 난민 신청자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신변보호와 생계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들을 사실상 방치해오며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수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갑작스레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는 불허 통보를 받은 그 자리에서 5일 이내에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출국 권고서를 발부하였다. 다행히 버마인들은 18일 출국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3개월의 유예를 얻은 상태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국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에게 준 한시적인 기간일 뿐, 3개월 뒤면 이들은 여지없이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적 박해를 우려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들 버마 운동가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불허 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 및 진술의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난민협약 제1조가 정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한국 정부가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버마의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들 버마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그동안 애써온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우리는 매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버마 난민 신청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년의 심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적절한 통역을 제공받은 바 없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독립된 면담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체로 자신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정보를 노출시킨 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출입국관리소 조사관으로부터 몇 차례의 간단한 근황 질의만 받았을 따름이다. 이들은 언어상의 문제로 자신들의 주장과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본인들의 면담 내용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는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이후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이 또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이들 버마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앞서 지적했듯이 버마의 현재 정치 상황의 특수성을 매우 간과했다. 난민 지위 신청인 9명은 1962년 이후 군부독재가 4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버마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버마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 온 후로는 모두가 버마 대사관 앞에서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거리 캠페인을 비롯하여, 민주화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는 집회와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미 버마 정부가 대사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수천 명의 무고한 학생과 시민이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극형을 언도받거나 법적 절차없이 장기간 수감되어 있는 버마의 현실을 볼 때, 이들의 활동이 누가 봐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기막히게도, 버마 난민 신청자들이 최종 불허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조차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관들은 이같은 버마 현실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버마에 돌아가도 죽진 않을 것 같다”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최종 난민 불허 통보를 받는 날까지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불성실한 태도로 반말하는 조사관들에게서 버마인들이 느꼈을 인간적인 비애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인들에게 난민 심사 과정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조사 몇 번으로 난민 불허 통보를 하고 이 땅을 떠나라고 한 것은, 결코 그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정부가 과연 난민협약, 국제인권규약 등 주요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난민 지위의 최종 결정 과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난민인정협의회에, 난민신청자들의 출신을 고려해 현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 난민 신청자들에게 보여준 무성의하고 형식적이며 사실상 인간으로서 모욕을 느끼게 하는 난민 심사 과정을 볼 때, 이번 결정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끝.

2005년 4월 21일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내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 버마민주화-부찌계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12개 단체)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혹시 산타클로스를 믿으세요? 혹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었는지요? ^^ 간절한 바램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역시 인간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행동으로 해결을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는 광화문과 시청앞을 작은 촛불의 물결로 뒤덮어 버린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고자 합니다.

광화문, 그리고 사이버 스케치

"세계에 우리의 의지를 다시 보여줍시다. 우린 광화문을 걸을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들입니다. 피디수첩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싸운 그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은 반딧불이 된다고 합니다. 광화문을 우리의 영혼으로 채웁시다. 광화문에서 미선이 효순이와 함께 수천수만의 반딧불이 됩시다. 토요일. 일요일 6시. 우리 편안한 휴식을 반납합시다. 검은옷을 입고 촛불을 준비해주십시요.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촛불을 켜주십시요. 누가 묻거든, 억울하게 죽은 우리 누이를 위로하러간다고 말씀해주십시요.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걸읍시다. 6월의 그 기쁨 속에서 잊혀졌던 미선이 효순이를 추모합시다. 경찰이 막을까요? 그래도 걷겠습니다. 차라리 맞겠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갚는 저급한 미국인들이 아닙니다. 한분만 나오셔도 좋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미선이, 효순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 다음주, 그다음주. 광화문을 우리의 촛불로 가득 채웁시다. 평화로 미국의 폭력을 꺼버립시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던 이 글이 급속도로 사이버에 퍼졌습니다. 메신저를 쓰는 사람들은 리본(▷◁,▶◀)을 시작으로 삼베(▦, ▩)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6월 그 뜨거운 응원에 묻혀, 어린 생명의 희생을 몰랐음에 부끄러워하며 그렇게 광화문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을 박차고 나온 네티즌, 직장을 마치고 온 직장인, 학교에서 바로 온 학생들... 세대를 넘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미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시위가 끝나면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고 돌아갔습니다. 배우, 영화감독, 개그맨(우먼), 가수 등 문화계 인사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를 초월하였고, 카메라 기자들도 동참하였습니다.

"눈길 닿는 모든 곳이 곱고 작은 불꽃 천지다. ... 행여 곁에서 한목소리로 외치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태울까 촛불을 높이 쳐든다. ... 이토록 평온한 시위를 본 적이 없다. ... 호호백발 할아버지께서 주머니 속 양초를 꺼내 미처 초를 준비하지 못한 젊은이에게 건네는 모습, 교복차림으로 시위에 참가해 묵묵히 대열을 따르던 고등학생, 코흘리개 아이를 무동 태우고 걸어가는 아버지, 어린 딸에게 이 시위의 의미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주던 어머니. 그 모든 모습에 놀랐고 반가웠다."(오마이 뉴스)

한 고등학생은 "우리나라의 주체성은 어디로 갔는가? 맥도날드, 버거킹, 코카콜라 수많은 미국 다국적 기업에 점령된 우리나라가 이젠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이 죽어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겠는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주체성이 살아 있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오마이 뉴스)라며 광화문 시위에 함께 하였습니다. 추모시위는 비단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 국외에서도 현지 동포들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촛불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어 21일 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를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한 청년은 "경찰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룻밤 잠 못자는 한이 있어도, 얼차려를 받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발 저희들을 막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막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시민의 신문) 이날 시위는 경찰의 과잉진압 속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서도 결국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미대사관을 잇는 띠를 만들어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이버 상에도 추모의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유모차 끌고 온 부부들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고... 초등학생과 함께 온 아저씨를 보면서 밝은 우리 조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함성이 대한국민 모두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미군장갑차 한국소녀 고 신효순, 심미선 살해사건 사이버 범국민대책위 게시판)

"싱가폴에 있어서 마음으로나마 응원합니다. 월드컵에서 보았듯 한사람 한사람이 뭉치면 큰힘이 되는걸. 우리는 이미 체험하였지 않았습니까. 모두 뭉칩시다. 우리의 자주권과 우리의 삶의 의미을 위해."(참여연대 서명게시판)

"이젠 우리도 대등한 한미 관계를 원합니다... 아무리 혈맹이라 하더라도 이 지구상의 경찰국가라 하더라도.. 인권을 넘어서는 그런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당하고 대등하게 이젠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더나아가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참여연대 서명게시판)

시민의 신문에서 설치한 사이버 분향소에는 73,423명이 분향을 하였고, 참여연대의 서명판에도 40,859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추모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견과 심정을 개진했습니다. 그동안 촛불시위의 참가자들의 성금으로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내보냈고,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미군 여중생 살해사건해결 서울모임)

아시아 연대의 목소리

이러한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 아시아의 평화단체들도 적극적인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위한 아시아 교류'(Asia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 : arena)를 중심으로 일본,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한국 등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창설된 아시아평화네트워크(Asian Peace Alliance: APA)는 미국의 '반테러전쟁'과 아시아정부의 전쟁지원에 대한 중지와, 이슬람의 악마화 반대,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대가로 미국의 패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온 단체로서 14일에 있었던 집회에 참가하여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통하여 "아시아평화연대는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우리는 또한 한국이나 아시아 전역에서 미군 범죄에 의해 빈번하게 희생당한 수많은 무고한 민중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순간이 아시아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라 보며, 남한 전역에서 퍼지고 있는 미군의 존재에 대한 강한 비판의 물결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전쟁전략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전역에서 확산되는 새로운 반미정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어 한국에서의 분위기에 대하여 "무고한 두 여중생의 영혼에 대한 연민인 동시에 워싱턴으로 인해 새로이 촉발된 위기에 대해 평화와 반군사주의를 향한 집단적 호소"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시아평화연대의 회원으로서, 또한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민중이 희생된 아시아의 시민으로서,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과 평화운동 그룹들이 현재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반전운동을 위해 함께 손을 잡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전문 보기)

아시아평화연대-일본준비위원회(Asian Peace Alliance Japan) 연대성명

월든벨로의 집회 연설문(필리핀대학 교수, Focus on The Global South대표)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일본과의 비교

일본과 미국사이에는 '일본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일본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기한 시설과 구역 및 일본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이 모두 1960년에 체결되었습니다.

먼저 재판권 포기의 경우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이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하고, 포기에 관한 상호절차는 합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협정은 한국이 권리포기를 요청하면 이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합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도록 포기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일본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일본국 당국 대표자의 입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우리와 비교됩니다.

구금에 관한 사항에 있어 일본의 협정은 범인이 기소된 때에는 일본이 구금할 수 있고, 일본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범죄의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구속할 정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으면 계속 구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한미협정은 한국이 체포하여 구금한 경우 요청이 있으면 미군에 인도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수사과정에서 미군피의자를 구금한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수사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권의 적용범위의 경우 일본의 협정은 군속과 그 가족이 일본의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한미협정은 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들에 대하여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어 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SOFA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매우 불충분합니다. △ 초동수사과정에서 한국 경찰의 공동 현장접근 및 조사 허용, △ 미군 범죄발생시 미 정부대표의 1시간내 출석, △ 미군 픠의자의 신병인도 후 한국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적극 협조, △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상호제공, △ 미군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 등 합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이미 기존 SOFA에 있는 내용으로 크게 새로울 것이 없고, 무엇보다도 강제력이 없고, 주요 사항의 개정이 아닌 운영상의 개선인 점에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로부터 SOFA개정 촉구 및 부시 미국 대통령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요구에 대해, 서명은 거부하였지만 "우선 당장이라도 SOFA 운용 과정에서 주권국가로서 실효성있는 운용이 되도록 고쳐야 하고, 차후 제도 자체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에 관해 좀더 단호하게 변화된 한미관계에 맞도록 SOFA 개정 등 의존적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국민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 관계를 풀어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설득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원하는 세상이라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대통령, 책임지는 대통령,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입니다. 광화문을 수놓았던 수만의 촛불, 반디불을 상징하는 그 촛불의 바램이 헛되지 않기를, 오늘 크리스마스날 기원해봅니다.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광장의 문화'를 만든 붉은 물결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국민경선제라는 새로운 정치실험과 희망의 돼지저금통 등 참여의 정치문화를 만들면서 고비마다 항상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라크 공격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다시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취업,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성난 농민의 울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해,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시는지요? 다사다난했던 한해의 기억을 잘 정리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계획을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1월 1일 새해에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