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비민주적이고 군부독재를 영속화하는 버마총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
버마총선거 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2010년 11월 7일은 48년째 군부독재인 나라 버마에서 비민주적인 총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지난 1990년 이후 20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거로 인해 버마 군부 독재가 합법화하고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버마총선거의 결과가 버마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버마의 ‘신헌법’은 군부의 정치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각종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버마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정착하기를 바라며 싸워온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을 비롯한 버마 야당 과 인사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민주적인 헌법에 기반을 두고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져야하는 국민의 총선거가 오늘 버마에서는 허울뿐인 절차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의 총선거로 인해 지난 1990년의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버마민중들의 민주화 염원이 이제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버마 군부 정권의 퇴진과 인권 평화를 염원하며 수십년 동안 싸워온,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민주화 인사와 조직들은, 자국 민중들에게 총선거에 불참할 것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버마총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이 군부독재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에는 지구촌 많은 이웃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탄압과 노동인권 등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버마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아무런 대책 마련없이 자원개발을 하고, 버마의 민주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지난 날 한국이 받았던 수많은 지지와 연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자세도 전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부자나라들의 말잔치가 아닌, 가난과 어두움 속에 처한 버마와 같은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빈곤타파와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버마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리잡을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버마 총선거에 대하여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 에 즉각 나서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국회와 정부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2010년 11월 7일
 
버마NLD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모임, 이주노동자방송MWTV, 새사회연대, 인권연대, 참여연대

성명서 요약

버마 선거관리위원회(the Union Election Commission)는 오는 11월 7일에 다당제 선거가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화 절차를 지원하는 지역 선거 감시 기구로서,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NFREL)는 버마의 민주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선거의 감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조건에서, 그리고 민주적 선거절차에 대한 국제 규범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및 기타 선거감시단체들은 정당,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선거 과정을 주문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버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유세를 제한하는 활동들을 반드시 재고해야합니다. 또한 유세를 위한 국가 자원의 이용이나 지원은 특정 정당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정당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버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권리, 즉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명백히 침해되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상대방의 정책 혹은 그들의 과거 업무 수행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야당과 신생정당에게는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충분한 환경이 주어져야 하고, 어떠한 위협이나 폭력 없이 대중에게 그들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마 군부(junta)와 연방단결발전연합(the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 관변단체)을 대리하는 국민연합민주당(the United Solidarity Democratic Party)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대중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데 훨씬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세를 위해 국가 시설이나 인적 자원을 이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정치적 지위나 권력의 측면에서 정당이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이득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선거 전 나타나고 있는 언론 장악, 포퓰리즘 정책 등은 불공정한 활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17명의 위원들은 군부에 의해 선발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5개 선거감시단체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미얀마 선거의 신뢰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1. 선거에 군부가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음
2. 총체적 통제와 검열로 인해 언론이 자유롭지 못함
3. 부재자 투표 투명성의 결여(지역 참관인들이 부재자 투표 및 개표 과정을 볼 수 있음)
4. 유령투표, 이중/다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유권자 명단 대조 장치가 부재

더불어 감시 단체들은 선거 일정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석방 직전으로 예정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고, 이 역시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다음의 단체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러한 선거 과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모든 민주적 절차가 더욱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성명서 원문

ASIAN Election Monitoring Organizations question unfair practices in the Burma Electoral process.

31 August, 2010

In barely two months time elections will be held in Burma generating significant attention worldwide. The Union Election Commission (UEC) has announced on 13^th August that the “multiparty elections in Burma will be held on November 7, 2010.”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evelopments in the days preceding the announcement of the Election date, which deserves serious attention from all democracy supporting citizens of the world.

From it’s position as a regional election observation group which supports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through a free and fair electoral process,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considers it important to make its position clear in the larger interest of democracy in Burma. First and foremost, it must be made clear that election observation is possible only if the conditions provided are free and fair and are in sync with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guiding a democratic electoral process.

In this context ANFREL and other election monitoring organizations within the ASEAN and also those that share similar concerns in Asia have called for a review of the election regulations, orders and practices on electoral contests, which pertains to respecting the basic rights of parties, candidates and voters. The UEC of Burma must stop all attempts by political parties to misuse state resources in their favour and also for their campaign failing which, the UEC’s actions cannot be considered neutral and non-partisan.

Over the last one month records speak for themselves on how there have been undue restrictions on campaigns by certain political parties and alliances, which clearly violates the three basic rights—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These are the basic tenets of democracy and have to be upheld at any cost.

In any democratic process all parties and candidates should have the right to comment or criticize other parties on their policies and their performances in the past.  Opposition party and new parties must be given sufficient room to fully showcase and introduce themselves to people in any public without threat, obstruction or violence.

A case in point of how a single party has had unfair advantage over others is that of the United Solidarity Democratic Party (USDP) which is proxy of USDA and the military. This political party has had much more opportunity than other parties in meeting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in introducing their members. This party has been accused of using state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for their campaign.

The unfair advantage the USDP enjoys in terms of their political status and powers to recruit members either by manipulative tactics or by force are unacceptable. Their media control and populist policies, which have been designed to favour the USDP, needs to be questioned as it gives them an unfair advantage over the other parties.

The way things have shaped up during the run up to the election undoubtedly indicates that the UEC is not able to work independently or freely, which is a reflection of its composition that is 17 commissioners selected by the junta. Aside from this, the 12 organizations which are signatory to this statement have all indicated that the Burma election will not be credible owing to the following reasons:

1.      The military is too involved in the election

2.      The media is not free and under total control and censorship

3.      Lack of transparency in absentee voting, advance voting and counting ballot papers especially the restriction on local observers.

4.      Absence of a mechanism in checking the voter list to prevent phantom voting, double or multiple votes.

Finally the speculation that the election has been timed in a way that it is held before the release of Burma’s democracy icon Daw Aung San Suu Kyi has also led to leading election observation groups raising serious questions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ensuing elec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all election related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so far these organizations led by the oldest body in Asia, NAMFREL, have concluded that the election in Burma may not be accept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every single development in Burma provides a strong indication of the fact that the military junta is doing all but to hold a democratic election. The objective of the military seems to be clear that is to win the coming election at all cost.

The following organizations have also called on the ASEAN to review such doubtful forms of electoral processes and ensure that any democratic election must be more inclusive.

NAMFREL– Philippines

Poll Watch Foundation – Thailand

NIEI –Malaysia

KIPP – Indonesia

NEOC– Nepal

PSPD– South Korea

ODHIKAR–Bangladesh

FEFA–Afghanistan

INDEPTH–Indonesia

INTER BAND- Japan

AIHR- Regional Organization

ANFREL- Asian Network-Bangkok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