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2010년 5월 27일(목)은 버마에서 마지막 총선거가 있었던 1990년으로부터 20주년이 되는 날로, 올해 총선거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이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립니다. 한국시민사회단체들도 국제공동행동에 동참하여 버마총선거의 비민주성을 알리고, 한국정부에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버마 이슈에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행사 안내: 2010년 5월 27일(목)>

- 낮 12시, 버마활동가들과 버마 대사관(서울 한남동)앞에서 기자회견
- 낮 3시부터 5시, 서울 명동2가 유네스코 근처에서 거리 캠페인 진행
- 이명박 대통령에게 버마의 총선거를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 진행
   (댓글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버마 군부정권에서는 2010년 올해 내에 총선거를 치룰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버마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군부는 신헌법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신헌법은 군부독재를 영속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올해 선거는 이 헌법에 의거하여 치러질 예정으로 버마민주화를 염원하는 버마 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의 선거 참여는 신헌법에 의하여 이미 배제되었으며, 민주화조직과 인사들 역시 올해 치러질 총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

이명박 대통령께,

버마는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군부정권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해 정치범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소수민족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군부정권이 2008년 개악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와 반인류적 범죄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버마 국민은 군사정권에 의한 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가 되려면 버마 군부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2. 소수민족과 민주주의 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
3. 개헌 헌법 재검토하고, 주요 당사자들과 대화에 임할것 

이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요구합니다.
버마 군부가 실시하는 2010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버마 군부가 위3가지 민주적 선거 요건을 수용할 것을 요청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 주십시오.

이름:                   (서명)

주소:

버마 난민들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란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2009년 세계시민포럼의 일환으로 참여연대와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이 주관하는 아시아포럼 3강이 열렸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겸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교수인 손혁상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 포럼에서는 서강대 동아연구소 이상국 교수가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 양상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마웅저 인권운동가(버마민주화운동), 박은홍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송경재 교수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공감)가 각각 해당 주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자인 이상국 교수는 1999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태국-버마 국경지역을 장·단기간 방문하였다. 이때 진행했던 현지조사를 토대로 태국-버마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버마 난민과 이주민의 타국 거주 적응 및 생활 양상을 연구해 왔다. 지난해 2월 한국동남아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18권 1호)에 발표한「이주민, 비합법성, 그리고 국경사회체제: 태국-버마 국경지역 사회체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이 교수는 공식적인 국가 지배 권력의 틈새에서 일어나는 해당지역 이주민들의 비공식적·비합법적 일상이 국경사회체제를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자체적 역동성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한편, 지난 8일에 열렸던 아시아포럼에서 이 교수가 초점을 둔 대상은 국경지역 난민이었다. 이 교수는 태국-버마 국경지역 난민들의 발생 배경과 그들의 생활양상을 설명하고, 이어서 난민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촌 공동체의 와해와 위기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의 주제 발표가 끝나고 첫 토론자로 마웅저 활동가가 말문을 열었다. 1994년 한국에 입국한 마웅저 활동가는 난민지위 신청을 한지 8년 만인 지난해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난민지위 획득으로 해외로의 출국이 가능해지자, 마웅저 활동가는 태국-버마 국경지역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총 두 차례 다녀왔다. 특히 난민촌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마웅저 활동가는 국경지대 특성상 아이들이 다양한 언어 교육(영어, 버마어, 태국어)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어느 한 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교사 인원미달, 재정 부족으로 인해 난민촌 아이들의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은홍 교수는 앞서 이상국 교수가 제의한 ‘제3국으로의 난민 이주 정책의 양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상국 교수는 이 정책이 난민들 개개인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축복인 반면에 난민 공동체는 와해 위기를 불러오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은홍 교수는 공동체라는 집단 중시가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공동체와 개인주의의 결합 형태를 다시금 고민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경재 연구교수는 제3국 난민이주정책에서 파생되는 개인주의와 공동체 해체 문제는 난민들의 선택권의 문제라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화 과정을 한 단계씩 밟아야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버마 난민을 지원할 때 물자적인 측면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난민인권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갖춘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난민지원활동이 그저 관성적인 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1월 태국 해군에 의해 500여명의 선상 난민(boat people)이었던 로힌자 난민들이 바다로 추방되어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언론 측에서도 극히 일부에서만 보도되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 역시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태도를 돌아보면서 황 변호사는 난민을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물었다. 그리고 이 같은 극단적 사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난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버마 난민을 지원할 때 제3국의 지원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한국 사회만의 원칙과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정부가 다양한 지역기구와 협력하여 난민 수용 및 지원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은 후에 발표·토론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이어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마웅저 활동가는 난민촌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돕고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고 연대하는 데 있어서 한국 시민사회의 민주화 경험을 버마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험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민사회 연대의 출발점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말이다. 연대를 말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먼저 상대방과 내가 서 있는 지점이 동일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걸어온 보폭을 상대방의 보폭에 그대로 대입하여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폭을 땔 수 있는 자발성의 힘과 그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민주화’라는 화두로 버마의 현 군부독재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입장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버마의 개별적인 역사와 경험에 귀 기울이고 이에 우리의 경험을 나누면서 버마 사람들의 잠재적인 운동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지난 1월 태국 방콕과 메솟 등지를 방문했을 때 인터뷰했던 포럼아시아의 동아시아 프로그램 활동가 Yuyun Wahyuningrum은 지역인권기구로서 버마 내부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물었을 때 '버마 안에서 정보를 얻고, 버마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설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마의 변화는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버마 내부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마 시민들이 버마의 상황을 국외인권단체들에게도 알리고 있는지 질문하자, Yuyun은 “버마 시민들 중에도 다양한 계층이 있다. 그들이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하는지, 또 공유될 정보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버마 시민, 버마 국내외 운동단체, 버마 국외 운동단체들을 모두 각각 하나의 균일한 개체로 볼 수 없듯이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에 대해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연대를 말할 때 각각의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어떠한 그룹과 만나고자 하는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점에서부터 함께 출발해야 한다.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 ( 3 월 - 11 월, 8회 진행 예정)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망원경을 끼고 아시아를 돌아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버마 국경지대로 표류하는 버마 사람들,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 부족으로 심각하게 고통받는 아시아 사람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한국의 이주 아동들,
평범한 아시아인들이 마약밀매, 무기밀매, 해적질까지 하고 있네.

왜 이런 일들이 아시아에서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지?
이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이 질문을 찾아가는 자리, 2009 아시아 포럼이 열립니다.

참여연대는 복잡하게 돌아가는 한국내 문제에서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와 사람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지구적 차원의 과제가 있음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연대의 시작은 이러한 인식에서 부터 시작되겠지요? 아시아 분야 활동가나 아시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회: 초국가적 인간 안보 문제와 아시아 [내용보기]
발제: 이재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일시: 2009년 3월 26일(목) 오후 4시 30분,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2회: 아시아 해양 영유권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내용보기]
1부: 아시아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강성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객원연구원
2부: 해적과 해양 테러리즘
발제: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4월 16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3회: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내용보기]
발제: 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5월 7일(금) 오후 4시, 서울 COEX

4회 :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내용보기]
발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5회: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내용보기]
발제: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일시: 2009년 7월 9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6회: 에너지 위기와 시민사회의 과제 [내용보기]
발제: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일시: 2009년 9월 17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7회: 아시아의 식량위기와 대응 [내용보기]
발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일시: 2009년 10월22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종합토론: 아시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국시민사회의 연대
일시: 2008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각 포럼 내용은 포럼이 개최되기 전 인터넷 언론매체 [프레시안]과 참여사회 월간지 [참여사회]를 통해 매달 소개됩니다.

주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후원: 인터넷 언론매체 프레시안 (PRESSian)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버마의 공식적인 나라 이름은 미얀마(Union of Myanmar)다. 1988년 민주화의 요구를 피로 마감하며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1989년 나라 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그러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버마 국내외에서는 ‘버마’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1990년 총선에서 야당인 NLD(민족민주동맹)가 버마 민중의 절대적 지지로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총칼로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군부에 의해 버마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현재도 버마에는 1,000여명의 양심수들이 있으며, 많은 활동가들은 군부의 탄압을 피해 외국에 흩어져 고단한 망명 생활을 하고 있고,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2005년 10월 현재 가택 연금 10년째를 넘어서고 있다.

군부에 의한 강제 노동, 강간, 강제 이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유엔과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각종 결의안과 성명서, 제재 등을 통해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양심수들의 석방과 민주화세력과 성의있는 대화, 제반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며 군부를 압박하고 있다. 2006년엔 버마가 순번제로 돌아가는 아세안 의장국이 될 차례였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버마가 의장국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다.

한국과 버마 관계

한국과 버마는 1961년 영사관계를 처음으로 수립했고, 1975년에 대사급 관계를 맺었다. 현재 한국과 버마는 버마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과 버마간의 교역규모는 1995년 99.6억불에서부터 2003년 21.3억불까지 성장했고, 한국의 대 버마 투자도 96년 5백 30만불에서부터 2003년 까지의 투자누계는 1억 3천 5백만불에 달한다. 2003년과 2004년 모두 한국은 버마의 제 8대 교역국이다.

한국은 버마의 민주화 문제에 어떤 노력을 했나?

한국이 버마의 민주화 문제나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은 국제 사회 움직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국제사회가 버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결의안, 성명서, 선언서를 발표했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수준에서 버마의 민주화, 인권문제를 독자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세 번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어떤 결의안과 같은 수준의 언급이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과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이 버마 문제를 이런 논평을 통해 언급한 것은 2000년 버마 군부가 야당 NLD의 본부를 폐쇄했을 때,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고, 2002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을 때 이를 환영한다는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 2003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다시 가택연금되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버마의 민주화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경우 밖에는 없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의 결의안에서 일부 동참하여 결의안을 내기는 했지만, 이것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주도적으로 결의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많은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버마의 민주화 진행과 인권탄압을 중단하는 입장을 표명할 때 그에 편승한 것이라고 보인다.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 그리고 ASEM 회의서 채택한 결의안 등이 그 예이다. 이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2000년 11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버마의 강제노동에 관해서 제재조치안을 결의할 때 한국정부는 기권을 한 것이다. 2000년 ILO가 결의한 제재조치는 ILO 역사상 회원국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첫 의결이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버마의 심각한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2004년 아셈회의에서 EU가 버마의 아셈가입을 반대할 때 오히려 버마를 ASEM 내로 끌어들여 민주화를 설득하는 것이 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마치 아세안이 국제적인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마를 아세안에 가입시키면서 아세안 내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합리화 했던 것처럼), 버마의 정상 미만 대표단이 ASEM 회의에 참가한다는 절충안을 주도한 바 있다.

이런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한국정부의 유화적 입장과는 반대로 한국정부는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한 버마인들에게는 가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05년 초 난민신청을 한 13명의 버마 민주화 활동가 중에서 4명만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난민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버마인 활동가들은 한국이 민주화를 성취한 경험을 자신들과 나누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현실은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의회차원에서의 활동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2003년 디페인(Depayin) 학살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국회의원들 중 23명의 의원만이 이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에 참여했을 뿐이다. 그보다는 낫지만 2004년 NLD가 각국의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 NLD 폐쇄조치에 대한 항의, 정치범 석방, 강제노동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할때도 한국의 국회의원은 43명만이 참여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에도 있는 버마문제에 관심있는 의원들의 모임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으로 인해, 과거 미국 유노칼(Unocal)사와 프랑스의 토탈(Total)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버마 군부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 강제 노동, 강제 이주,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 노동권, 환경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어, 한국 시민사회의 큰 관심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