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버마의 공식적인 나라 이름은 미얀마(Union of Myanmar)다. 1988년 민주화의 요구를 피로 마감하며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1989년 나라 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그러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버마 국내외에서는 ‘버마’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1990년 총선에서 야당인 NLD(민족민주동맹)가 버마 민중의 절대적 지지로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총칼로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군부에 의해 버마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현재도 버마에는 1,000여명의 양심수들이 있으며, 많은 활동가들은 군부의 탄압을 피해 외국에 흩어져 고단한 망명 생활을 하고 있고,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2005년 10월 현재 가택 연금 10년째를 넘어서고 있다.

군부에 의한 강제 노동, 강간, 강제 이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유엔과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각종 결의안과 성명서, 제재 등을 통해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양심수들의 석방과 민주화세력과 성의있는 대화, 제반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며 군부를 압박하고 있다. 2006년엔 버마가 순번제로 돌아가는 아세안 의장국이 될 차례였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버마가 의장국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다.

한국과 버마 관계

한국과 버마는 1961년 영사관계를 처음으로 수립했고, 1975년에 대사급 관계를 맺었다. 현재 한국과 버마는 버마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과 버마간의 교역규모는 1995년 99.6억불에서부터 2003년 21.3억불까지 성장했고, 한국의 대 버마 투자도 96년 5백 30만불에서부터 2003년 까지의 투자누계는 1억 3천 5백만불에 달한다. 2003년과 2004년 모두 한국은 버마의 제 8대 교역국이다.

한국은 버마의 민주화 문제에 어떤 노력을 했나?

한국이 버마의 민주화 문제나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은 국제 사회 움직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국제사회가 버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결의안, 성명서, 선언서를 발표했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수준에서 버마의 민주화, 인권문제를 독자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세 번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어떤 결의안과 같은 수준의 언급이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과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이 버마 문제를 이런 논평을 통해 언급한 것은 2000년 버마 군부가 야당 NLD의 본부를 폐쇄했을 때,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고, 2002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을 때 이를 환영한다는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 2003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다시 가택연금되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버마의 민주화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경우 밖에는 없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의 결의안에서 일부 동참하여 결의안을 내기는 했지만, 이것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주도적으로 결의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많은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버마의 민주화 진행과 인권탄압을 중단하는 입장을 표명할 때 그에 편승한 것이라고 보인다.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 그리고 ASEM 회의서 채택한 결의안 등이 그 예이다. 이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2000년 11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버마의 강제노동에 관해서 제재조치안을 결의할 때 한국정부는 기권을 한 것이다. 2000년 ILO가 결의한 제재조치는 ILO 역사상 회원국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첫 의결이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버마의 심각한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2004년 아셈회의에서 EU가 버마의 아셈가입을 반대할 때 오히려 버마를 ASEM 내로 끌어들여 민주화를 설득하는 것이 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마치 아세안이 국제적인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마를 아세안에 가입시키면서 아세안 내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합리화 했던 것처럼), 버마의 정상 미만 대표단이 ASEM 회의에 참가한다는 절충안을 주도한 바 있다.

이런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한국정부의 유화적 입장과는 반대로 한국정부는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한 버마인들에게는 가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05년 초 난민신청을 한 13명의 버마 민주화 활동가 중에서 4명만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난민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버마인 활동가들은 한국이 민주화를 성취한 경험을 자신들과 나누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현실은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의회차원에서의 활동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2003년 디페인(Depayin) 학살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국회의원들 중 23명의 의원만이 이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에 참여했을 뿐이다. 그보다는 낫지만 2004년 NLD가 각국의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 NLD 폐쇄조치에 대한 항의, 정치범 석방, 강제노동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할때도 한국의 국회의원은 43명만이 참여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에도 있는 버마문제에 관심있는 의원들의 모임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