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요 내용소개

Ms.Sharmila는 2000년 11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10명의 시민이 인도 보안군에 의해 살해당한 Malom 참사 이후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AFSPA는 인도 보안군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인도 정부는 Ms. Sharmila의 평화적인 저항에 대해 자살 미수를 근거로 여러 번 체포하려 시도하였으며, 이는 인도 형법 309조에 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그녀는 현재 연급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가족, 언론, 동료 인권 운동가를 포함한 타인과 일체의 접촉도 금지된 상태이다.

AFSPA(Armed Forced Special Powers Act of 1958 )은 무장군의 요원에게 무영장 체포나 무력 사용 등 광범위한 권력을 허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법이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다. 이 법은 또한 무장군의 요원은 중앙 정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기소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비처벌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AFSPA의 폐지는 UN 인권고등판무관 등 국제 사회에 의해 수 년에 걸쳐 요구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집단적인 메세지에 동참하며, Ms. Sharmila가 더 이상 단식에 의해 고통받거나 인도에서 AFSPA에 의한 강제적인 법 집행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아시아의 인권 옹호자들과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하나로 AFSPA의 즉각적인 폐지와 Ms. Shamila의 단식 투쟁이 반드시 끝나야 함을 요구한다.

번역: 이태원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AFSPA   MUST BE REPEALED ! THE 10 YEARS HUNGER  STRIKE  OF  IROM SHARMILA’S MUST END NOW!
We the undersigned human rights NGOs from across Asia celebrate Ms. Irom Chanu Sharmila’s unwavering courage for standing as a voice for thousands of voiceless people demanding to repeal the Armed Forced Special Powers Act of 1958 (AFSPA). Her 10-year fasting symbolizes the journey of the people of Manipur and other areas of Northeast India for genuine peace and freedom from violence.

The direct cause for the hunger strike of Ms. Irom Sharmila is the Malom massacre in 2 November 2000 which had claimed lives of 10 civilian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by the Indian security forces. Ms. Irom Sharmila took an indomitable stand that she will only end her fast when the Government of India repeals the AFSPA. Ironically, the Government of India responded to this act of peaceful protest by arresting her several times on charges of attempted suicide which is unlawful under Section 309 of the Indian Penal Code. The cycle of arrests of Ms. Irom Sharmila has continued for the past 10 years.

Ms. Irom Sharmila has been recognized internationally for her work on the issues of women’s empowerment, peace and human rights, and her non-violent means of fighting for human rights. In 2007, Ms. Irom Sharmila has been awarded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nd in 2010, the Rabindranath Tagore Peace Prize. Despi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cognition of Ms. Irom Sharmila’s work, the Indian government insists on keeping her under judicial custody in the Security Ward of the Jawaharlal Nehru Hospital in Imphal, Manipur,  and forcibly feeding her through nasogastric intubations.

The AFSPA was initially introduced in 1958 and was enforced in Manipur in 1980, initially intended to be in effect for only 6 months in order to maintain public order in areas deemed to be “disturbed” by the Indian government. However, the AFSPA is still being implemented in Manipur until now. The Act allows wider discretionary power to  an officer of the armed forces to arrest without a warrant, and with the use of necessary force, anyone who has committed certain offenses or is suspected of having done so. Moreover, the Act also grants officers of the armed forces to fire upon or otherwise use force, even if this causes death, against any person who is acting in contravention of any law or order as well as to enter and search without warrant any premises to make arrests. The Act further stipulates that any officer of the armed forces may only be prosecuted upon the permis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 provision that further entrenches the culture of impunity.

The repeal of the AFSPA has been demanded over the year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AFSPA Review Committee which formed by the Government of India  as well as many human rights defenders in India and all over the world.  In fact, in 2009,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s. Navanethem Pillay, during her visit to India in March 2009, said that the Act breached "contempora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European Parliament, in 14 June 2010, also raised the demand for the repeal of the AFSPA. In 2007,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urged the Government of India to repeal AFSPA and replace it with a more humane Act within one year.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lso asked the Indian Government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eps being taken to abolish or reform AFSPA.” 
The criminalization of Ms. Irom Sharmila’s peaceful protest against the AFSPA violates Article 1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which guarantees the right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ealisation of human rights. Moreover, restriction imposed on Ms. Sharmila depriving her access with public media,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 people is in violation with said Declaration which ensure freedom of assembly and the right to communicate (Art. 5) and the right to access and disseminate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to draw public attention to human rights issues (Art. 6) .
On 2 November 2010, Irom Sharmila as well as the people of Northeast India will mark a decade of the hunger not only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but also for truth on the foundations of Indian democracy. We join this collective message that we do not want another year of celebration of Ms. Irom Sharmila’s hunger strike and we do not want another year of the AFSPA’s enforcement in India.

We, human rights defenders an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in Asia, stand as one in demanding that the AFSPA should be repealed immediately and that the hunger strike of Ms. Irom Sharmila must end now.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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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남 포스코 본사앞에서 인도 오리사주 주민들의 유혈사태에 대해 포스코가 사태를 파악하고 인도 정부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할 것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문]


포스코는 인도 오리사주 제철소 건설 반대 주민에 대한
 유혈진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지난 5월 15일, 인도 오리사주에서 진행 중인 포스코의 제철소 건립에 반대하던 현지 주민들을 인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2명이 중상을 입고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인도 현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과 최루탄뿐 아니라 실탄까지 사용하고 심지어는 부상당한 시위대에 대한 의료지원까지 차단하였다고 한다.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주에서 제철소 건립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올해 1월부터 발리투타(Balithutha)지역에서 단식농성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5월 15일 당일, 약 600여명의 시위대가 농성 중이다가 경찰이 투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3500명으로까지 늘어났다. 이 시위대에는 상당수의 여성과 노약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포스코의 제철소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현지 주민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공동체는 프로젝트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반목하고 있고 주민들은 생업의 지장과 불안한 미래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조상대대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던 이들에게 찾아온 갑작스런 삶의 변화는 그 자체로도 폭력인 것이다.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개발의 공포와 폭력은 포스코 제철소 건설지역 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일방적 희생이 사회적 약자인 빈민들과 선주민들에게 집중되면서 개발의 폭력은 인도만이 아니라 국제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우려하는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 때문에 인도 당국이 반대주민들의 시위에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포스코가 적절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제시하여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그동안의 약속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돌연 5월 15일 1500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여성 및 노약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실탄까지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양심과 윤리는 인도 경찰의 반인도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고, 희생자들의 생명과 상처를 외면할 수 없다. 인도 경찰은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사용하였으며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인도TV의 동영상은 경찰의 행동이 시위대의 최소한의 안전도 고려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진압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인도 경찰이 반대 시위대에 이러한 진압작전을 펼쳐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있어서 현지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편의를 위해 반대주민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이미 익숙한 이 시대의 풍경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해당 다국적기업들은 인권침해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포스코는 오리사주를 비롯한 인도 곳곳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포스코가 아무리 많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도경찰에게 돌리더라도 포스코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지 정부의 인권침해를 통해 사업과 사업수행의 이익을 얻는 것은 인권침해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포스코는 윤리규범 5조 “국가와 사회항목”에서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현지국의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고 스스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포스코가 스스로 밝힌 원칙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그 진의를 의심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포스코가 쌓아온 사회책임경영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포스코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즉각 내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도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만 한다.

하나, 포스코는 이번 사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포스코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도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라

2010년 5월 2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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