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민주적 선거 정착을 위한 국제선거감시단 활동 보고

참여연대가 회원단체로 있는 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은 지난 9월 18일 아프가니스탄 국회 하원 선거(Wolesi-Jirga elections)에 국제감시단으로 참여했습니다. ANFREL은 선거 당일과 선거 전 7일 동안 감시 활동을 했으며 감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프간 선거 결과는 10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의 주요 내용과 감시단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아프간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변화와 장기적 헌신이 필요하다

2010년 9월 18일 아프간 선거는 민주화를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비록 선거가 여러 건의 테러 위협과 불법 행위에 의해 훼손되었을지라도 전반적인 선거일 풍경은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적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비교적 고무적인 희망을 발견케 해주었습니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NFREL)는 11개국 30명의 단기 참관원을 아프가니스탄 11개 지방에 파견하여 2010 Wolesi-jirga 선거를 감시토록 하였습니다.

몇 가지 언급되어야 할 점으로는, 유세 활동을 위한 자금 운영에 제한이 없어 공평한 경쟁의 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당국이나 부유한 자들의 간섭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기제입니다. 여성이나 소수 인종 집단은 사회 부정의와 불공평한 경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ANFREL은 안전상의 이유로 투표소가 폐쇄되어 투표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하게 선거 구역이 설정되어 많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 때문에 수백명의 유권자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아프간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90%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했지만, 이중 투표가 가능했을 정도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남편에 의해 여성들의 투표권이 대리로 행사되는 상황도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ANFREL은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을 제안하였습니다.
‣ 선거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
‣ 유권자 등록 시스템의 개선 (IT 데이터베이스 도입 등)
‣ 여성 투표소 개설 필요 및 선관위원 교육 강화
‣ 개표 시스템 및 절차 개선

기타 제안 사항으로는,
‣ 여론 조사 및 인구 조사를 위한 해외 자금 도입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선거 유세 자금지원법 도입
‣ 부적격 후보자 조사를 위한 선거민원위원회(ECC)의 행동 요구
‣ 유권자 교육
‣ 선거와 정치 참여에 있어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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