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공동성명]

필리핀 아로요 정권과 군부는 정치적 살인을 즉각 중단하라!

- 필리핀 피플파워 21주년에 즈음하여 -

오는 2월 25일은 부패하고 무능한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필리핀 민중의 힘으로 무너뜨린 '피플 파워'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날을 필리핀 민중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할 수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로요 대통령의 집권 5년 동안 필리핀 민중 800여명이 살해당하고 200여명이 실종되는 등 필리핀의 민중들은 현재 마르코스 독재시절보다 더한 정치적 살인과 폭력이라는 끔찍한 인권 탄압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001년 두 번째 피플파워를 통해 집권할 수 있었던 아로요 정권은 피플파워의 기폭제 역할을 한 노동자ㆍ농민ㆍ종교 지도자와 언론인, 지식인, 주민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무자비한 정치적 살인과 폭력을 막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우리는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이러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정치적 살인의 배후에 필리핀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이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초법적인 폭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배경에는 911 이후 아로요 정권이 미국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과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바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이며, 억울한 죽음 후에도 정부에 의해 공산주의자 또는 이슬람 무장단체로 낙인 찍혀 적법한 조사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희생자들의 이념이 아니라 살인과 폭력이라는 방식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필리핀의 현재 모습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해 9월 25일 정치적 살인 중단과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필리핀 정부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정치적 살인과 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3일에는 필리핀 노동자의 대부로 불리던 필리핀 독립교회의 라멘토(Ramento) 주교가 괴한에 의해 피살되어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8일에는 농민 지도자인 달마시오(Dalamcio)씨가 자택에서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필리핀 정부는 그동안 정부의 진상조사위원회인 멜로위원회가 정치적 살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멜로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아로요 정부에 제출하면서 필리핀 정규군에 의한 살인이 있었음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아로요 정부는 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법한 처벌을 내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멜로위원회의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살인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멜로위원회가 단지 국내외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해와 폭력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필리핀 민중과 진보적인 각계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필리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필리핀 정부는 민중과 각계 지도자에 대한 살인과 폭력 등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살인과 폭력 등의 인권탄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더 이상의 살인과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공산주의 계열 및 무슬림 운동단체들과 체결한 평화협정을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