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3월 31일 1차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부쳐

참여연대는 티베트인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티베트인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를 속히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이미 중국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140여명이 살해되고, 100여명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정부는 시위자 검거와 색출을 위해 시위대가 있는 티베트 사찰에 물과 식량을 동결하는가 하면, 티베트인 가구 당 1명씩을 강제 연행하고 동부 유목 지역에는 대규모 군대까지 파견하는 등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항의에 중국은 내부 문제이니 간섭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군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휘두르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무력으로 탄압하는 중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엔지오 협의 지위를 갖고 있는 단체로서, 아시아의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난 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번 티베트 유혈 사태에 대한 특별 회의를 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신속하게 중국 정부에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특별 회의는 성사되지 못했으며, 진상조사단 파견 등 인권이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는 지난 해 버마 사태에서 유엔이 보인 태도와 다르다. 참여연대는 유엔이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속히 티베트인들의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진상조사단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이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 무력 진압을 묵시한다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해야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 또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오늘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국가가 되기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이 큰 몫을 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갖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책무성은 절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티베트 사태에 대해 정치, 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신정부가 강조한 한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 정책의 시작일 것이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는 티베트 사태를 규탄하며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항의 시위를 조직하고,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에 맞춰 릴레이 시위, 개막식 불참 등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도 중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매주 촛불집회를 여는 등 티베트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도 이에 뜻을 같이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에서 중국군을 철수시키고 티베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평화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라!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에 대해 법적 절차 없이 자의적인 강제 연행, 처형이나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1. 유엔은 중국 정부의 학살에 대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1.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무력 탄압을 외면하지 말고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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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문

 중국은 티베트인에 대한 야만적 학살을 중단하라!

티베트인들의 평화적 시위를 중국공안과 군인들이 폭력적으로 탄압하여 유혈참극으로 비화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움과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티베트 스님들의 비폭력 시위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몽둥이와 최루탄 진압이 발단이 되었고, 총과 장갑차를 앞세운 중국의 탄압으로 벌써 1백명 이상의 티베트인들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모든 정보를 통제하면서 티베트인들의 일부 방화장면 등만을 내보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역으로 얼마나 많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총칼에 핍박을 받고 있을지 짐작키 어렵지 않다.

중국은 지난 50년대 티베트를 강제점령하면서 120만명의 티베트인들을 학살하였고, 또한 1989년에는 판첸 라마의 살해 의혹을 항의하는 티베트 수도 라사의 시민들에게 화염방사기를 난사하는 반 인권적 행위를 서슴지 않은 바가 있다. 이제라도 중국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반인륜적 탄압을 중단하고 티베트인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시위는 중국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처신에 대한 티베트인의 반감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여 티베트에 대한 유화적 조치를 취하다, 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킨 후 태도를 돌변하였고, 최근에는 티베트망명정부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나라 운영은 모두 중국이 맡아라. 대신 티베트인들이 종교와 문화쪽만 자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양보의 뜻을 천명했음에도 중국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자치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부분 자치마저 허용할 수 없다는 중국의 태도를 어떤 상식 있는 이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하여 티베트인들이 ‘달라이 라마의 귀국을 허용하라’고 시위를 벌인 것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할 만한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조치들을 지난 수 십년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구촌 모든 이들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에 대하여 개선된 점 하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하나의 중국만을 강조한다면 이야말로 힘으로 약소국을 정벌하겠다는 패권주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UN은 속히 진상조사단을 티베트에 파견하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소집하여 티베트에서 자행된 학살의 진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선량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인류애호의 보편적 가치를 UN이 나서 지킬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도 호소한다. 우리가 일제 치하 36년 암흑 같은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데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여도 제국주의적 침략을 일삼거나 인권유린 세력을 지원하는 그런 나라에는 제대로 된 충언을 할 수 있어야 좋은 이웃이라 할 수 있다. 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기본중의 기본이 될 것이다.

중국정부에 진심으로 충언한다. 이미 세계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과거처럼 다시 한번 반인륜적 잔인한 학살을 티베트에서 저지른다면, 그 진실이 감춰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티베트인들에 겨눈 총칼을 거두고, 과거의 야만을 사죄하라. 그조차 모르는 나라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도 없음을 각성하라!

2008.3.2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