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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자회견


일시: 2010.8.8(일), 정오12시
장소: 버마(미얀마) 대사관(서울 한남동)


입추가 무색하도록 뜨거웠던 2010년 8월 8일 낮12시.
 
1988년 8월 8일 버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항쟁이 있은 지 22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연히 붉은 끈을 머리에 두른 버마인들과 버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버마군부정권은 민주진영을 선거에서 배제시키는 신헌법을 기반으로 올해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포하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재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NLD(민족민주동맹)는 수지 여사 등 민주인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번 총선을 거부하고 있으며, 정당등록도 거부하였습니다.

버마인들에게 88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 이국땅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연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버마 8888 22주년 성명서

버마의 8888 민주항쟁이 발생한지 22년이 되는 오늘 여전히 군부독재의 억압에 맞서 싸우는 세계 모든 이들과 함께 이날을 기억하며 반드시 버마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는 다짐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1988년 8월 8일의 항쟁은 버마의 전 민중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1990년 총선을 이끌어낸 버마 민주화 운동 역사의 중요한 항쟁이다. 그리고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독재를 획책한 군부에 맞선 지난 20년의 세월은 제2의 8888항쟁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염원해온 시간이었다.

그러나 버마 군부는 1990년 선거에서 나타난 버마 민주주의의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올해 치러질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총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 하려 하고 있다. 군부정권은 2008년 5월 태풍 나르기스로 버마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2008년 5월 10일과 24일 2차에 걸쳐 ‘신헌법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켰다. 올해 총선은 이 ‘신헌법’에 의해 치러질 예정이며 ‘신헌법’은 군부 독재를 영속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민주적인 헌법이다. ‘신헌법’에 따라 총선이 치러진다면 버마 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이에 군부 정권의 퇴진과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올해 치러질 총선거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도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을 연금, 구금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에게 반 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신헌법’에 의해 올해 치러질 비민주적인 총선거는 이러한 버마군부를 영속시킬 것이다. 버마 국민들은 반 인권적인 군부의 통치 아래 또 다시 긴 세월을 고통받을 것이다.

한국이 군부독재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얻기까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 공기업의 인권존중이 무시된 버마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한국내 버마 민주화 운동 인사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지난 날 한국이 받았던 지지와 연대를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에 민주주의가 확대 정착하기 위해 버마의 민주화는 큰 의미를 가지며 한국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버마 국민은 군부에 의해 강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닌,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원하며 진정한 버마의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 역시 지지를 표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

1. 버마 군부는 버마의 소수민족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에 나서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연명 : 버마 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새사회연대, 아시안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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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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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항쟁: 잊지 않았고 포기는 더욱더 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8888 버마 항쟁 20주년을 맞아 국제연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Burma Partnership 와 국제 공동 성명서의 내용(한글번역)입니다.  

88버마 항쟁이 있은 지 20년, 이전보다 도 강력한 의지로 우리는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 있다. 우리는 변화를 촉구하는 버마 국민들의 외침과 함께한다.
1988년 8월 8일, 버마 청년들은 군사 정권 타도를 위한 대규모의 전국적 투쟁을 전개시켰다. 그러나 버마군부의 대응은 신속하고 잔혹했다 그들은 주로 학생과 승려였던 3천명의 시민들을 사살하였고 수 천명을 감옥에 가두었다. 하지만 버마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감옥과 망명, 군부 속에서도 용감히 이어왔고 민주화에 대한 이들의 의지는 작년 9월 항쟁에서도 건재함이 확인되었다.

민주 항쟁이 시작한지 이십 년이 지난 지금, 국제 사회는 무조건적 버마의 포용 정책들이 실패해왔음을 깨달아왔다. 아세안 (ASEAN)의 이른바 ‘건설적 포용책’ 조차 버마 민주화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웃 국가들의 이러한 소극적 대처는 버마 군부의 직접적인 대화 우회와 지연 전술을 펼치게끔 상황을 부추긴 셈이다. 이에 우리는 국제 사회가 한 목소리로 버마 군부를 규탄하고 버마 국민들의 인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진 군부 재정 상태와는 달리, 버마와 주변 지역들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버마 정부가 국내 석유.가스 자원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산 무기를 수백억 달러 치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군사 정권은 사들인 무기로 버마국민을 탄압하고, 군부의 폭정은 주거지 박탈과 실직, 마약 밀매 등의 사회 불안정 요소들을 촉발시켰다.

버마 정치의 부정의가 개선 되지 않았기에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이제 행동과 동반되어야 한다. 무기 교역 금지, 금융제재, 벌금과 같은 구체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군부는 협상과 개혁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버마에 새 바람이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강력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아웅산 수치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지난 몇 달간에도 정치수감자 수는 1150명에서 1900명으로 65퍼센트가 증가하였다. 이는 이미 군부가 지난 8월 시위에 대비한 처사로 보여진다.

2. 여러 민족 집단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동 버마는 군사 폭압의 심화로 2007년에만 7만6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미얀마 군은 Karen 주에 85개의 신 접전 지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버마는 세계에서 난민문제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여러 인종에 억압을 가하게 되었다.

3. 3부/3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연도에 버마 군사 정부는 허위로 헌법 국민투표를 꾸미고 2010년에 선거를 약속하면서 민주주의로의 진척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군부의 허식은 그사이 악화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버마 사태 해결에 부정적 영향만 끼쳤을 뿐이다. 이처럼 버마 사태의 근본이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만큼 모든 정치 실세들의 대화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시발점이다.


버마 독재정권의 가장 최근 반인륜적 범죄는 14만 명의 죽음을 야기시켰다. 태풍 나르기스(Nargis Cyclone)에 시민들을 대비시키지 않고 허위 국민투표를 발의한 것이다. 또한 나라 안팎에서 뻗은 지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인근 자원 활동가들을 채포함으로써 사이클론 피해를 악화 시켰다. 버마군부는 재해를 틈타 환율을 조작하고 재해 지원금의 25퍼센트를 착취해 가는 등 스스로의 몫만 톡톡히 챙겼다.

2008년 8월 8일은 88항쟁 20주년뿐만 아니라 북경 올림픽의 시작을 신호한다. 중국은 버마 사태를 언급하고 민주화 개혁의 장을 마련할 적절한 시기적,정치적, 지리적 위치에 있다. 중국은 UN안보리에서의 버마 군부를 옹호하지 말아야 한다.


버마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 지독한 정권을 용인할 수 없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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